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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0.6)
등록 2013.09.24 17:24
조회 353
■ 오늘의 브리핑
1. 아동성범죄…KBS는 ‘MB발언’ 띄우고, MBC는 ‘근본 대책 없다’ 비판
2. KBS, ‘세종시·언론법안’ 등 민감한 쟁점 제대로 보도 안 해
10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는 ‘MB의 말’에, MBC는 ‘근본 대책’에 초점
KBS는 ‘MB의 말’에, MBC는 ‘근본 대책’에 초점
1. 아동성범죄…KBS는 ‘MB발언’ 띄우고, MBC는 ‘근본 대책 없다’ 비판
KBS <강력한 대책 필요>(김나나 기자)
<“정보 공개 확대”>(이재원 기자)
MBC <‘화학적 거세’ 유럽 확산>(정연국 기자)
<화학적 거세란?‥인권논란>(신재원 기자)
<그 때만 ‘시끌’>(유재광 기자)
<“신상 공개 확대”>(단신)
SBS <‘화학적 거세’ 주장까지>(조성원 기자)
<“정보 공개 확대”>(이재원 기자)
MBC <‘화학적 거세’ 유럽 확산>(정연국 기자)
<화학적 거세란?‥인권논란>(신재원 기자)
<그 때만 ‘시끌’>(유재광 기자)
<“신상 공개 확대”>(단신)
SBS <‘화학적 거세’ 주장까지>(조성원 기자)
최근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는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왔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5일 방송3사도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지난 9월 30일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주요하게 보도하며 “보다 근원적이고 철저한 예방 대책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반면, MBC는 아동성범죄 사건이 벌어질때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꼬집고, 정부에서 관련 문제를 담당했던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MB정부 출범 이후 아예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SBS는 국감에서 나왔던 주장 등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5일 방송3사도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지난 9월 30일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주요하게 보도하며 “보다 근원적이고 철저한 예방 대책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반면, MBC는 아동성범죄 사건이 벌어질때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고 꼬집고, 정부에서 관련 문제를 담당했던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MB정부 출범 이후 아예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SBS는 국감에서 나왔던 주장 등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연일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부각하고 있다.
<강력한 대책 필요>(김나나 기자)는 복지부 국감에서 나온 아동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보도는 “일부 선진국처럼 아동 성폭력범들의 성기능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해자에 대한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도 복지부가 미온적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는 등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전했다.
<“정보 공개 확대”>(이재원 기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제약에 둘러싸여 있는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아동성범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보다 근원적이고 철저한 예방 대책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지난 9월 30일에도 <“말할 수 없이 참담”>(김병용 기자)에서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라는 등의 이 대통령 발언 내용을 주요하게 전한 바 있다. 당시 MBC와 SBS는 이 대통령의 발언 사실을 보도 말미에 짧게 언급했다.
<강력한 대책 필요>(김나나 기자)는 복지부 국감에서 나온 아동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보도는 “일부 선진국처럼 아동 성폭력범들의 성기능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해자에 대한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도 복지부가 미온적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는 등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전했다.
<“정보 공개 확대”>(이재원 기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제약에 둘러싸여 있는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아동성범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보다 근원적이고 철저한 예방 대책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지난 9월 30일에도 <“말할 수 없이 참담”>(김병용 기자)에서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라는 등의 이 대통령 발언 내용을 주요하게 전한 바 있다. 당시 MBC와 SBS는 이 대통령의 발언 사실을 보도 말미에 짧게 언급했다.
SBS는 <‘화학적 거세’ 주장까지>(조성원 기자)에서 복지부 국감 내용과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보도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여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고 화학적인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 발언은 보도 말미에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 정보 공개 수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발언은 보도 말미에 “이명박 대통령도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 정보 공개 수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MBC는 아동성범죄가 불거질 때만 시끄럽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 때만 ‘시끌’>(유재광 기자)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지를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그 끔찍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없다”며 “재작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무려 42%가 벌금형을, 31%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심지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는데도 23%는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은 어른처럼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지거나 무혐의 처벌을 받는다”는 해바라기센터 이경희 소장 인터뷰를 전했다.
보도는 이번 ‘나영이 사건’ 전에도 2006년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 2008년 혜진·예슬양 납치 살해사건 당시에도 형량을 높이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때 뿐 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던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해체돼, 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1개 과로 흡수·통합됐다”고 정부의 관련 부처가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화학적 거세’ 유럽 확산>(정연국 기자)에서는 최근 강력 성범죄가 있었던 프랑스에서 ‘화학적 거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폴란드와 러시아, 체코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학적 거세란?‥인권논란>(신재원 기자)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했다. 부작용으로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정자 수가 감소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신 <“신상 공개 확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그 때만 ‘시끌’>(유재광 기자)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지를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그 끔찍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없다”며 “재작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무려 42%가 벌금형을, 31%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심지어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는데도 23%는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은 어른처럼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이 약해지거나 무혐의 처벌을 받는다”는 해바라기센터 이경희 소장 인터뷰를 전했다.
보도는 이번 ‘나영이 사건’ 전에도 2006년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 2008년 혜진·예슬양 납치 살해사건 당시에도 형량을 높이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때 뿐 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던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해체돼, 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1개 과로 흡수·통합됐다”고 정부의 관련 부처가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화학적 거세’ 유럽 확산>(정연국 기자)에서는 최근 강력 성범죄가 있었던 프랑스에서 ‘화학적 거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폴란드와 러시아, 체코 등 유럽 여러 나라들이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학적 거세란?‥인권논란>(신재원 기자)에서는 화학적 거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전했다. 부작용으로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정자 수가 감소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신 <“신상 공개 확대”>에서는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2. KBS, ‘세종시·언론법안’ 등 민감한 쟁점 제대로 보도 안 해
KBS <“북핵장소 100여곳 목록 있다”>(하준수 기자)
<팽팽한 신경전>(김덕원 기자)
<강력한 대책 필요>(김나나 기자)
MBC <첫날부터 고성‥파행>(박성호 기자)
<미디어법 효력 놓고 신경전>(박성호 기자)
<세종시 공방 수정론 대 원안론>(이언주 기자)
SBS <국정감사 시작‥곳곳 ‘충돌’>(김호선 기자)
<“100여곳 주시”>(남승모 기자)
<‘재외국민투표’ 대책 추궁>(한승희 기자)
<팽팽한 신경전>(김덕원 기자)
<강력한 대책 필요>(김나나 기자)
MBC <첫날부터 고성‥파행>(박성호 기자)
<미디어법 효력 놓고 신경전>(박성호 기자)
<세종시 공방 수정론 대 원안론>(이언주 기자)
SBS <국정감사 시작‥곳곳 ‘충돌’>(김호선 기자)
<“100여곳 주시”>(남승모 기자)
<‘재외국민투표’ 대책 추궁>(한승희 기자)
10월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종시 문제와 언론법안, 4대강 사업,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감 관련 보도에서 방송3사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민감한 쟁점인 세종시 문제나 언론법안 관련 내용, 그랜드 바겐 관련 내용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SBS는 여야공방으로 쟁점 사항을 단순 전달했다. 그나마 MBC는 세종시 문제나 언론법안과 관련해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국감 관련 보도에서 방송3사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민감한 쟁점인 세종시 문제나 언론법안 관련 내용, 그랜드 바겐 관련 내용 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SBS는 여야공방으로 쟁점 사항을 단순 전달했다. 그나마 MBC는 세종시 문제나 언론법안과 관련해 국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KBS는 <“북핵장소 100여곳 목록 있다”>(하준수 기자)에서 ‘북핵’과 관련된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하고, 해안 감시 태세가 소홀하다는 지적 등 국감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 내용 등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팽팽한 신경전>(김덕원 기자)에서는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전부터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국감 쟁점 현안을 논의한 것’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며 여야간 입씨름을 나열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출석 여부를 놓고 지리한 샅바싸움이 이어졌다”고 언급하는데 그쳤고,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는 등 민생 국감을 표방했던 국정 감사는 첫날부터 정쟁 국감의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고 ‘정쟁국감’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강력한 대책 필요>(김나나 기자)는 복지부 국감 소식을 전했는데, 아동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팽팽한 신경전>(김덕원 기자)에서는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기전부터 ‘지난달 당정회의에서 국감 쟁점 현안을 논의한 것’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며 여야간 입씨름을 나열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감사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출석 여부를 놓고 지리한 샅바싸움이 이어졌다”고 언급하는데 그쳤고,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는 등 민생 국감을 표방했던 국정 감사는 첫날부터 정쟁 국감의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고 ‘정쟁국감’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강력한 대책 필요>(김나나 기자)는 복지부 국감 소식을 전했는데, 아동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SBS는 <국정감사 시작‥곳곳 ‘충돌’>(김호선 기자)에서 파행을 빚은 문방위 국감을 전했다. 보도는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당정협의 내용을 두고 ‘미디어법 통과 이후 대책을 논의한 부적절한 국감 대책회의’라고 공격했고, 한나라당은 ‘공연한 트집잡기’라고 반박했다”며 여야의 발언을 나열했다. 이어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며 “야당 의원들은 국회사무처의 자료제출 누락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고, 여당의원들은 ‘야권이 국감을 이용해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격했다”고 공방으로 전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야당의원과 신중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여당의원들간에 설전이 이어졌다”며 야당이 대여공세에 나서기로 해 “여야의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100여곳 주시”>(남승모 기자)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된 장소 100여 곳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김태영 국방장관 발언 등을 전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며 여야의 상반된 의견 나열한 뒤 유명환 외교 장관의 답변을 전했다.
<‘재외국민투표’ 대책 추궁>(한승희 기자)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을 묻는 국감 내용 등을 전했다.
<“100여곳 주시”>(남승모 기자)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된 장소 100여 곳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김태영 국방장관 발언 등을 전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며 여야의 상반된 의견 나열한 뒤 유명환 외교 장관의 답변을 전했다.
<‘재외국민투표’ 대책 추궁>(한승희 기자)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을 묻는 국감 내용 등을 전했다.
MBC는 <첫날부터 고성‥파행>(박성호 기자)에서 “지난달 말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대책을 논의한 걸 두고서 여야가 격하게 부딪쳤다”며 “민주당은 국감대책을 위한 사전모의가 아니냐고 따졌고, 한나라당은 당정 협의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맞섰다”고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 장면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미디어법 효력 놓고 신경전>(박성호 기자)에서는 언론법안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승부가 난 사안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며 “국회사무처가 결정적 증거를 헌재에 내지 않아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압력 넣지 말고 결과를 기다리자며 맞섰다”며 “여당 입장에선 어차피 지나간 일을 다시 키워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달 28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이런 정치적인 첨예한 사안 앞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 언제 결정을 내릴지도 정치적으로는 꽤 중요한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공방 수정론 대 원안론>(이언주 기자)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국감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 단연 눈길을 끌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거듭된 발언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론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번 국감에 대해 박성호 기자와 이언주 기자가 각각 “여당 의원들도 국회의원이고, 또 정부를 너무 감싸고돌았다가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 이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야당은)정운찬 총리에 대한 못다 한 검증 더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과할 경우에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미디어법 효력 놓고 신경전>(박성호 기자)에서는 언론법안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승부가 난 사안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라며 “국회사무처가 결정적 증거를 헌재에 내지 않아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야당의 문제 제기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압력 넣지 말고 결과를 기다리자며 맞섰다”며 “여당 입장에선 어차피 지나간 일을 다시 키워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달 28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이런 정치적인 첨예한 사안 앞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 언제 결정을 내릴지도 정치적으로는 꽤 중요한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공방 수정론 대 원안론>(이언주 기자)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해 “국감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 단연 눈길을 끌었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거듭된 발언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론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이번 국감에 대해 박성호 기자와 이언주 기자가 각각 “여당 의원들도 국회의원이고, 또 정부를 너무 감싸고돌았다가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 이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야당은)정운찬 총리에 대한 못다 한 검증 더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과할 경우에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2009년 10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