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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9.29)
등록 2013.09.24 17:23
조회 338
■ 오늘의 브리핑
1. KBS·SBS, 허울뿐인 ‘복지 예산 역대 최고’ 부각
2. KBS, ‘정운찬 임명동의안 가결’에 초점
 
 
9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허울뿐인 ‘복지예산 확대’도 “친서민 지원책”으로
 
 
 
1. KBS·SBS, 허울뿐인 ‘복지 예산 역대 최고’ 부각
- MBC, ‘복지예산 증가’ 문제점 언급하고 ‘4대강 사업’ 문제 지적해 차이
 
KBS <내년 예산 291조원> (김준범 기자)
       <복지 예산 역대 최고> (심인보 기자)
MBC <내년 예산 291조 8천억원> (정승혜 기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박찬정 기자)
SBS <내년 예산 291조 8천억원> (한주한 기자)
        <저소득층 지원 확대> (강선우 기자)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291조8천억원으로 짜여진 ‘2010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을 확정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인 예산안이지만, 세수 부족 등으로 내년 재정적자는 32조원에 이르며 나라빚도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2013년과 14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지만, 5%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인 ‘감세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역대 최대 비중’으로 늘렸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증가 내역을 꼼꼼하게 뜯어보면 공적연금의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증액분은 8986억에 불과하다. 연평균 7.6% 늘리겠다던 교육예산은 오히려 1.2% 줄어들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SOC)은 0.3% 늘었는데, 그나마도 ‘4대강’ 예산이 3조5000억원 편성돼 실제로는 13.8% 줄어들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KBS와 SBS는 ‘복지예산 역대 최고’라는데 초점을 맞추며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치중했다. 특히, KBS는 정부 복지예산에 대해 “친서민 지원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나마 MBC는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KBS는 <내년 예산 291조원>(김준범 기자)에서 시작부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총액은 291조 8천억 원. 올해보다 7조 3천억 원 2.5% 늘어난 규모”라며 “나라 빚은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편성”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전했다. 이어 예산 내용을 전하면서 R&D 예산과 복지 예산은 늘었다고 언급한 뒤, 예산 편중 문제로 비판이 제기되어 온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은 평균 증가율에 못미쳤”다고 전했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보도 뒷부분에 전했는데, “정부의 예산안과 재정 계획은 내년 4%, 2011년 이후엔 5%씩 성장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만약 이 같은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나라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복지 예산 역대 최고>(심인보 기자)에서는 앵커멘트부터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복지에 초점을 줬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어떤 혜택과 친서민 지원책이 생기는지, 기자가 자세히 전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서도 ‘희망키움 통장’,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동네슈퍼 지원하는 스마트샵 사업 등을 소개하며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81조 원,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며 “전체 총지출 대비해서 2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 발언을 실었다.
 
SBS는 <내년 예산 291조 8천억원>(한주한 기자)에서 예산안 설명부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보육지원 등을 위한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인 81조 원으로 8.6%가 늘어난다”고 ‘복지예산 증가’를 부각했다. 재정적자 증가는 보도 뒷부분에서 다루며 “내년 나라경제는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민간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살려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고 언급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강선우 기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희망키움 통장, 영세 골목상점 지원 스마트숍 사업, 민영교도소 등을 단순 소개하는데 그쳤다.
 
반면 MBC는 복지예산 증가의 본질, 재정적자 우려, 4대강 사업예산 문제 등 내년 예산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내년 예산 292조>(정승혜 기자)는 “예산중 가장 덩치가 큰 복지 분야는 81조 원, 올해보다 8.6%나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증가액의 대부분은 보금자리 주택과 공적연금 등이 차지하고 핵심복지사업의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출이 세입보다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1조 원 늘어난 40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는 최고 5백조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액수도 액수지만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진국과 비교해서 낮다고 안심하기는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연금이나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이어서 훨씬 더 줄여나가야 한다”는 KDI 고영선 박사 인터뷰를 실었다.
<‘4대강’ 논란>(박찬정 기자)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다뤘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6조 7천억 중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는 3조 2천억 원이 논란거리”라며 “정부 예산을 떠넘겨 공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를 제외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스마트숍,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소개했다.
 
 
2. KBS, ‘정운찬 임명동의안 가결’에 초점 맞춰
 
KBS <야당 퇴장 속 임명동의안 가결> (김덕원 기자)
       <통과는 됐지만…> (최동혁 기자)
MBC <정운찬 총리 인준 야당 퇴장> (장준성 기자)
        <“위기 극복에 최선”> (단신)
       <정국 급냉> (이언주 기자)
SBS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영아 기자)
       <반발..정국 경색> (한승희 기자)
 
28일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며 퇴장한 속에서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 총리는 청문회에서 논문 중복개제, 세금탈루, 아들 국적문제, 병역기피 등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3억6000만원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총리직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8.3%로 나왔다. 그럼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며 총리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였고, 청와대 역시 정 총리의 도덕적 문제에 눈을 감았다.
방송3사는 정운찬 총리의 ‘자격’을 면밀하게 따지기보다는 임명동의안 투표의 ‘통과 여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보도 내용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정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는 정 후보자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에 ‘야당이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총리 인준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공방’을 전했다.
 
KBS는 <야당 퇴장 속 임명동의안 가결>(김덕원 기자)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진 기자멘트에서도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대통령 지명 25일 만에 통과됐다”는 언급이 먼저였다.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투표에 불참했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거론됐고,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실랑이와 정 총리에 대한 여야의 찬반토론 장면 등을 나열한 뒤, “오늘 국회 인준에 따라 정 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통과는 됐지만…>(최동혁 기자)에서는 정 총리 인준안 통과 이후 여야의 반응을 나열한 뒤, “여야는 다음달 28일 치러지는 재보선까지 앞두고 있어 정국 경색은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고 ‘정총리 인준안 통과’와 ‘재보선’ 등을 정국 경색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MBC는 <정운찬 총리 인준 야당 퇴장>(장준성 기자)에서 시작 멘트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며 “재적 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만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발언기회를 요구하며 의사진행 저지에 나서고, 침묵시위 등을 벌였다고 전한 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결국 두 야당이 모두 불참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났다”고 전했다.
<“위기 극복에 최선”>(단신)에서는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 뒤 밝힌 정운찬 총리의 소감을 그대로 전달했다.
<정국 급냉>(이언주 기자)은 야권이 정 총리에 대한 후속 검증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하고, 여권은 총리 인준 이후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의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야권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정국은 상당기간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권의 정책 밀어붙이기’로 ‘정국이 급랭될 것’이라고 전망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다.
 
SBS는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김영아 기자)에서 “국회 본 회의가 열리자 마자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여당 간에 의사진행 발언 공방이 이어졌다”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간의 실랑이 장면을 비췄다. 그리고는 “투표함을 막아서며 항의하던 야당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자 결국 모두 퇴장했고,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64, 반대 9, 기권 3, 무효 1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며 이어 정 후보자의 소감을 전했다.
<반발..정국 경색>(한승희 기자)에서는 정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나열한 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끝>
 
 
2009년 9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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