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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9.22)
등록 2013.09.24 17:21
조회 294
■ 오늘의 브리핑
1. 정운찬 ‘인사청문회’...방송3사, ‘청문회 중계’에 그쳐
2. KBS, 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이유 ‘구조조정 위기감 때문’
 
 
9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정운찬 청문회, 그야말로 ‘중계’에 그쳐
 

1. 정운찬 ‘인사청문회’...방송3사, ‘청문회 중계’에 그쳐
 
KBS <세종시…인사청문회 쟁점>(정창화 기자)
 <‘탈세·병역…’ 공방>(최동혁 기자)
MBC <“세종시 비효율” 감세도 비판>(장준성 기자)
 <도덕성 논란>(임명현 기자)
SBS <총리 청문회‥세종시 격론>(남승모 기자)
 <소득누락 집중추궁>(한승희 기자)
 
21일 국회에서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세종시 추진 방향과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방송3사는 21일 첫 꼭지부터 정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세종시 문제는 공방 형식으로 다루며 질문과 답변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또 방송3사는 정 후보자가 외국 강연 수입 등을 미신고 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과 총장시절 해외 출장시 Y모자업체 회장에게 수차례 돈을 받은 것,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시절 부인의 그림이 고가에 팔린 것, 병역면제 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이 인 예스24 고문 활동 등을 보도했으나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나마 방송3사 보도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감세정책 관련 내용이었다. KBS는 아예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고, MBC는 감세정책에 비판적인 정 후보자의 발언을 실었으며, SBS는 ‘감세정책 유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 후보자의 입장만 언급했다.
 
KBS는 여야공방 형식으로 세종시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야당의 질의는 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성’ 내용이었고, 여당의 질의는 ‘세종시 행정 비효율성’을 담아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감세정책 등 다른 정부정책에 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세종시…인사청문회 쟁점>(정창화 기자)은 여야 주장을 나열했는데, 야당 질의는 “철썩같이 믿었던 고향 출신의 내정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악역의 총대를 멨다”(박상돈 자유선진당), “이제 와서 뒤늦게 후보자께서 효율성 운운하는 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김종률 민주당) 등 정 후보자를 단순히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질문은 “우리나라 엘리트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루 4시간을 KTX를 사무실로 두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차명진), “총리는 세종시에 있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 머리를 반으로 쪼개놓는 거나 다름이 없다”(정옥임) 등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내용을 전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세종시 추진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라며, 자족기능 보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탈세·병역…’ 공방>(최동혁 기자)에서는 정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 탈세 의혹, 기업인에게 돈을 받은 것, 부인의 그림을 고가에 판 것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열한 뒤 “앞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고 국민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세종시 비효율” 감세도 비판>(장준성 기자)에서 세종시 문제와 감세정책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지만, 정 후보자는 ‘세종시 원안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하고, 정 후보자를 두둔하는 여당 의원의 주장도 실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감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득을 본다”며 정부 감세정책에 비판적으로 답변한 정 후보자의 발언을 실었다.
<도덕성 논란>(임명현 기자)에서는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Y모자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민주당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거라고 몰아붙였고, 정 후보자는 돈을 준 기업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정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받은 인세와 인터넷 도서판매 업체 고문료, 유명 화가인 부인의 미술품 등 3억 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아 수천만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총리 청문회‥세종시 격론>(남승모 기자)에서 ‘세종시 비효율성’을 거론한 정 후보자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도는 야당 의원들이 “‘이전 대상 정부 부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며 ‘그런 논리라면 한 청사에 여러 개 부처가 전부 들어가 있으면 행정효율 높은 것이냐?’고 따진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의 질문을 전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전하고, 정 후보자가 “이전 부처 축소 여부에 대해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당장 감세정책을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는데, ‘감세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춘 MBC와 달리 ‘유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데 초점을 맞춰 차이를 보였다.

<소득누락 집중추궁>(한승희 기자)에서는 세금 탈루 의혹, Y모자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 서울대 총장 재직시절 인터넷 도서판매업체인 예스 24에서 자문료를 9천 5백만 원 받은 것, 병역면제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전했다.
 
2. KBS, 공무원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구조조정 위기감 때문’
 
KBS <‘민노총 가입’ 투표>(최광호 기자)
MBC <긴장속 투표>(양효걸 기자)
SBS <통합 공무원노조 탄생 임박>(유영규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가 21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으로 몰아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상급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민주노총 가입은 적법하고, 한나라당과 정책협의를 맺은 한국노총에도 공무원노조협의회 소속 3만5천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민주노총 가입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불법행위를 가정해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 삼는 것도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방송3사는 모두 공무원노조 투표를 불법으로 몰고 있는 정부 주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방송3사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와 SBS는 노조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투표를 한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보도했다. 또 MBC는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이라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보도했고, SBS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공무원 노조 측 주장을 싣기도 했다.
 
KBS는 <‘민노총 가입’투표>(최광호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노조 통합에 “구조조정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서도 공무원 노조의 통합 움직임이 “공직사회 구조조정 등으로 높아진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며 “인력 감축, 구조개혁 압박 받으면서 흩어진 노조가 하나로 모아지고 강력한 투쟁의 민주노총 선택으로 이어질 듯”하다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방침 등을 전했다.
 
MBC는 <긴장 속 투표>(양효걸 기자)에서 정부가 공무시간 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공무원들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해 투표하고 근무시간에는 투표소가 한산하다고 전한 뒤, “그동안 문제 삼지도 않던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를 돌연 금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정부의 강경방침, 투표율 등을 보도했다.
 
SBS는 <통합 공무원노조 탄생 임박>(유영규 기자)에서 공무원들이 출근길,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투표를 하고 있다며 “법상의 하자가 없는 투표행위”라는 신광용 전공노 수석지부장 인터뷰를 실었다. 또 “사회 공공성 강화라는 의미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김진호 전국 통합공무원 노조 준비위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나 이어 “공무원들은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점과 노조비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함께 나열하고,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끝>
 
 
2009년 9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