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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9.8)
등록 2013.09.24 17:18
조회 377
 ■ 오늘의 브리핑
1. KBS, “SOC·복지예산 줄지 않을 것” 정부 발표 적극 전달
2. KBS·MBC 정부 ‘허술한 대응’ 지적, SBS 북 ‘의도적 방류’ 의혹 제기
 
 
 
9월 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다” 보도 등장
 
 
1. KBS, “SOC·복지예산 줄이지 않을 것” 정부 발표 적극 전달
  - SBS도 정부 발표 단순 전달
 
KBS <“예산 줄지 않을 것”>(심인보 기자)
SBS <복지·SOC예산 확대>(권란 기자)
 
7일 정부가 ‘2010년도 예산안 주요 이슈별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중 절반가량을 수자원 공사에 분담시키고 다른 SOC 예산을 “당초 정부안 이상”으로 지원하며,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의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나머지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우려,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복지는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수자원 공사는 경인운하 사업비도 2조원을 분담하고 있어, 자칫 자금 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실화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복지예산에 주택자금 융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시켜 ‘복지예산 부풀리기’라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KBS와 SBS는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주었다.
 
KBS는 <“예산 줄지 않을 것”>(심인보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4대강 사업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즉 SOC와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죠.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다”며 정부의 ‘해명’을 부각했다.
이어진 보도에서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나 SOC 예산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전한 뒤, 내년에 필요한 4대강 사업비 6조 7천억 중 3조 2천억 원을 수자원 공사가 부담할 것이라고 단순 전달했다. 아울러 “복지예산은 80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 ‘장애인 연금제도 개편 및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55만개 유지 등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자세하게 전했다.
 
SBS는 <복지·SOC예산 확대>(권란 기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55만 명 선 유지’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또 “내년에 복지비 지출 증가율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내년도 4대강 예산 6조 7천억 원 가운데 수자원공사에 3조 2천억 원을 분담시켜 다른 SOC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정부 발표를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2. MBC·KBS 정부 ‘허술한 대응’ 지적, SBS 북 ‘의도적 방류’ 의혹 제기
 
KBS <실종 3명 숨진 채 발견>(김용덕 기자) 
       <슬픔·안타까움>(임주영 기자)
       <총체적 부실>(송형국 기자)
       <北 ‘긴급방류’ 해명>(신강문 기자)       
       <軍 지휘체계 ‘구멍’>(홍찬의 기자)
       <무단 방류 대응은?>(김원장 기자)
       <당국간 합의 시급>(김희용 기자)
MBC <北 “수위 높아 긴급 방류”>(여홍규 기자)
       <시신 3구 발견 수색 난항>(엄지인 기자) 
       <물빠진 처참한 현장>(이호찬 기자) 
       <오열…애타는 실종자 가족>(이지선 기자) 
       <암흑 속 무방비 참사>(이효동 기자) 
       <부실‥위기대응 없었다>(권희진 기자)
       <당직은 집에 경보기는 ‘먹통’>(송양환 기자)
       <‘경보’강화 남북회담 추진>(최형문 기자)
       <군남댐으로 대처‥“미흡”>(김지경 기자)
SBS <“수위 높아져 댐 방류” 주장>(하현종 기자)
       <의문점 여전>(정하석 기자)
       <실종자 3명 사망 확인>(정유미 기자) 
       <수색작업 ‘험난’>(최우철 기자)
       <경보시스템 13시간 ‘먹통’>(이호건 기자)
       <조기경보체제 보강>(김석재 기자)
 
7일 북한이 ‘임진강 참변’과 관련한 공식 해명을 내놨다. 북측은 ‘임진강 상류의 수위 상승 때문에 긴급 방류했다’며 “임진강 하류에서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북측에서 많은 물을 방류하게 되는 경우 남쪽에 사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날 방송3사는 북한의 ‘해명’과 배경, 실종자 수색 상황, 정부·군 당국의 허술한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KBS와 MBC는 정부·군의 대응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뤘는데, MBC가 좀 더 자세했다. SBS는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한 꼭지만 보도했고, 군의 대응 문제는 언급에 그쳤다.
 
MBC는 <부실‥위기대응 없었다>(권희진 기자)에서 군이 임진강 수위 이상 징후를 파악했지만 민간에 알리지 않았다며 “민통선 내부 최전방에서 벌어진 급박한 상황을 ‘군 소관 사항이 아니다, 군 매뉴얼에 없다’라는 이유로 전파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군 내부 대응도 부실해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직은 집에 경보기는 ‘먹통’>(송양환 기자)에서는 수자원공사 임진강 자동경보장치는 고장 났고, 당일 야간 당직자는 현장이 아닌 집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연천군청에 4명의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상황실 CCTV는 밤이라 무용지물이었고, 한강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홍수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총체적 부실>(송형국 기자)에서 수자원공사의 무인자동경보 장치 고장, 연천군의 안일한 대응 등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軍 지휘체계 ‘구멍’>(홍찬의 기자)에서는 군이 임진강 유역의 수위 상승을 알았지만, “정작 임진강에 숙영하고 있던 예하 전차 부대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군의 지휘 체계에 구멍이 뚫리면서 대처도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에 알리지 않은 문제 등은 제대로 따지지 않고 “군 초병이 북측의 방류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SBS는 <경보시스템 13시간 ‘먹통’>(이호건 기자)에서 수자원공사 경보장치 고장 문제를 지적하고, 연천군청 상황실에는 12개 다리의 수위가 1시간 단위로 표시되며,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군에 대해서는 “임진강의 수위상승을 보고받고도 지자체 등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해당 부대에 대한 검열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한편, SBS는 북측의 댐 방류가 ‘의도적 행동’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문점 여전>(정하석 기자)에서 SBS는 “일각에서는 의도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북측의 지속적인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하나의 충격요법을 통하여 남측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또 “남측에서 먼저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며 “수해방지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경제협력 사업 전반으로 당국간 대화를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의도”일 수 있다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조기경보체제 보강>(김석재 기자)에서도 앵커멘트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물폭탄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도적 방류’ 가능성을 강조했다. <끝>
 
 
2009년 9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