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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9.7)
등록 2013.09.24 17:18
조회 322
■ 오늘의 브리핑
1. KBS, ‘비정규직 해고대란’ 허구로 드러났는데도 또 사실 호도
2. 이명박 대통령 부부 ‘장애시설 방문’...방송3사, ‘땡박뉴스’식 접근
3. KBS, DTI규제로 ‘집값 안정될 것’에 무게 실어
4. MBC, 재벌 ‘2, 3세 경영권 승계’ 문제 지적
5. KBS, 정부 ‘부자감세 효과 미흡’ 보도
9월 4-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정부의 거짓말도 감싸주는 ‘대단한 KBS’
정부의 거짓말도 감싸주는 ‘대단한 KBS’
1. KBS, ‘비정규직 해고대란’ 허구로 드러났는데도 또 사실 호도
KBS 4일 <두 달째…변화는?>(최광호 기자)
MBC 4일 <해고대란 없었다>(박영회 기자)
SBS 4일 <60%이상 정규직 전환>(김형주 기자)
MBC 4일 <해고대란 없었다>(박영회 기자)
SBS 4일 <60%이상 정규직 전환>(김형주 기자)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기간제 노동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 1만4331곳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1만9760명 중 1만2431명(62.9%)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는 7320명(37%)에 그쳤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100만 해고대란’ 운운하며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실업공포’에 떨게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노동부는 62.9%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7276명(36.8%) 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5164명(26.1%)을 ‘기타’로 분류하고 ‘고용불안’ 대상으로 간주하고 나섰다. 현행 기간제 법에 따르면 고용기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들은 정규직 신분이다. 현행 법을 근거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이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62.9%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7276명(36.8%) 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5164명(26.1%)을 ‘기타’로 분류하고 ‘고용불안’ 대상으로 간주하고 나섰다. 현행 기간제 법에 따르면 고용기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들은 정규직 신분이다. 현행 법을 근거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이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BS는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사실은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 채, 또다시 노동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여론 호도에 앞장섰다.
4일 KBS는 <두 달째…변화는?>(최광호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비정규직도, 그렇다고 정규직도 아닌 어정쩡한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린다”며 ‘논란’으로 접근했다.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들을 “어정쩡한 근로자”로 몰아 사실상 노동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보도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100명 가운데 37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비율을 37%로 ‘축소’한 뒤, 고용이 유지된 26%를 “법과 관계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무늬만 정규직’ 상태”라며 “주로 영세 사업체에서 법을 잘 모르고 있었거나, 관행대로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이들이 현행 비정규직 법에 따라 정규직 신분임에도 ‘법을 모르는 것’, ‘관행’이라며 노동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준 것이다.
그리고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100만 해고대란 예측이 틀렸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해고 우려는 여전히 크다”는 정부 주장을 나열하며 “엇갈린 해석 속에 비정규직을 푸는 셈법도 달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갈등’과 ‘논란’으로 본질을 흐렸다.
4일 KBS는 <두 달째…변화는?>(최광호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비정규직도, 그렇다고 정규직도 아닌 어정쩡한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린다”며 ‘논란’으로 접근했다.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들을 “어정쩡한 근로자”로 몰아 사실상 노동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보도에서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100명 가운데 37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비율을 37%로 ‘축소’한 뒤, 고용이 유지된 26%를 “법과 관계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무늬만 정규직’ 상태”라며 “주로 영세 사업체에서 법을 잘 모르고 있었거나, 관행대로 고용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이들이 현행 비정규직 법에 따라 정규직 신분임에도 ‘법을 모르는 것’, ‘관행’이라며 노동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준 것이다.
그리고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100만 해고대란 예측이 틀렸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해고 우려는 여전히 크다”는 정부 주장을 나열하며 “엇갈린 해석 속에 비정규직을 푸는 셈법도 달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갈등’과 ‘논란’으로 본질을 흐렸다.
MBC와 SBS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해고대란’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지적해 KBS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현행 법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들을 ‘기타’로 분류한 노동부의 억지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정부와 노동계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하며 ‘논란’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4일 MBC <해고대란 없었다>(박영회 기자)에서는 “비정규직 가운데 만 9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만이 해고됐고 37%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최대 백만 명이 해고될 것이란 정부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수는 그냥 예전처럼 계약을 다시 맺은 26%”라며 “법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법이 다시 바뀔지 몰라서 불확실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 불안 상태는 지속이 된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MBC는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정규직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고 지원도 확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대변인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보도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상당수 근로자와 기업들은 아직도 혼란에 빠져있다”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4일 MBC <해고대란 없었다>(박영회 기자)에서는 “비정규직 가운데 만 9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만이 해고됐고 37%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최대 백만 명이 해고될 것이란 정부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수는 그냥 예전처럼 계약을 다시 맺은 26%”라며 “법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법이 다시 바뀔지 몰라서 불확실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 불안 상태는 지속이 된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MBC는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정규직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관련 법제도도 개선하고 지원도 확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대변인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보도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상당수 근로자와 기업들은 아직도 혼란에 빠져있다”고 정부와 여야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같은 날 SBS <60%이상 정규직 전환>(김형주 기자)에서는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보도하며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이 유지된 26%에 대해 “현행법상 근속 기간이 2년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비율은 60%가 넘는 셈”이라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백만 해고대란이다, 70%가 해고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역설했던 당초 노동부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법이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을 몰라 무시한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하고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노동부가 도리어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다고 비난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나열한 뒤,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야당이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법이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을 몰라 무시한 사업장을 철저히 지도하고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노동부가 도리어 조사 결과를 왜곡하려 한다고 비난한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나열한 뒤,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야당이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2. 이명박 대통령 부부 ‘장애 시설 방문’...방송3사, ‘땡박뉴스’식 접근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기본적 분석조차 없어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기본적 분석조차 없어
KBS 4일 <“일할 기회 확대”>(이춘호 기자)
MBC 4일 <친 서민행보>(박재훈 기자)
SBS 4일 <“장애인 일자리 지원”>(손석민 기자)
MBC 4일 <친 서민행보>(박재훈 기자)
SBS 4일 <“장애인 일자리 지원”>(손석민 기자)
4일 방송3사는 이른바 ‘서민행보’에 나선 대통령 부부의 장애인 일터 및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날 대통령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대통령 내외의 현장 방문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으며,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 새로 도입되는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된지 오래다. 일례로 2009년 예산편성에서 장애수당은 409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151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기초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비판이 높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들은 제외되어 있고, 기본급여가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 월액의 5%라는 낮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연금은 기본급여(2010년 9만1천원)와 부가급여(시행령으로 결정)로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의 경우 기본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비가 삭감되고, 장애수당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송3사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물론이고,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보도한 방송사는 없었다.
KBS <“일할 기회 확대”>(이춘호 기자)는 이 대통령 부부의 활동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보도는 대통령이 청각 장애인들이 일하는 가구공장에서 함께 가구를 만드는 장면, 재래시장에서 시장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 모습 등을 비추며, “이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확대하고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도 장애 어린이들이 비장애아와 함께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MBC <친 서민행보>(박재훈 기자)도 이 대통령이 장애인들과 함께 가구를 만들고, 재래시장을 방문한 모습을 비추며 “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에 연금을 주는 제도가 이제 검토 막바지 단계에 왔다며, 정부가 장애인들을 책임지고 보살필 거라고 강조했다”고 무비판적으로 장애연금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이어 김윤옥 여사의 지역아동센터 방문 장면을 보여준 뒤, “이 대통령 내외의 오늘 장애인시설 방문 등 민생 행보는 어제 개각을 통해 강조했던 중도실용주의에 이른바 ‘친 서민’ 행보에의 의지도 한 번 더 다지기 위한 뜻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고 전했을 뿐이다.
SBS <“장애인 일자리 지원”>(손석민 기자)에서도 가구공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기초장애연금제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오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방과후 생활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나눠주며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된지 오래다. 일례로 2009년 예산편성에서 장애수당은 409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장애인 예산은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151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기초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비판이 높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소득이 없는 경증장애인들은 제외되어 있고, 기본급여가 국민연금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 월액의 5%라는 낮은 액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연금은 기본급여(2010년 9만1천원)와 부가급여(시행령으로 결정)로 결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들의 경우 기본급여가 소득으로 잡혀 생계비가 삭감되고, 장애수당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송3사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물론이고,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내용조차 제대로 보도한 방송사는 없었다.
KBS <“일할 기회 확대”>(이춘호 기자)는 이 대통령 부부의 활동을 전하는데 급급했다. 보도는 대통령이 청각 장애인들이 일하는 가구공장에서 함께 가구를 만드는 장면, 재래시장에서 시장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는 모습 등을 비추며, “이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확대하고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도 장애 어린이들이 비장애아와 함께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MBC <친 서민행보>(박재훈 기자)도 이 대통령이 장애인들과 함께 가구를 만들고, 재래시장을 방문한 모습을 비추며 “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에 연금을 주는 제도가 이제 검토 막바지 단계에 왔다며, 정부가 장애인들을 책임지고 보살필 거라고 강조했다”고 무비판적으로 장애연금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이어 김윤옥 여사의 지역아동센터 방문 장면을 보여준 뒤, “이 대통령 내외의 오늘 장애인시설 방문 등 민생 행보는 어제 개각을 통해 강조했던 중도실용주의에 이른바 ‘친 서민’ 행보에의 의지도 한 번 더 다지기 위한 뜻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고 전했을 뿐이다.
SBS <“장애인 일자리 지원”>(손석민 기자)에서도 가구공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전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기초장애연금제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오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방과후 생활을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나눠주며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3. KBS, DTI규제로 ‘집값 안정될 것’에 무게 실어
KBS 4일 <대출 상한 규제 수도권 확대>(김승조 기자)
<집값 안정 기대>(김원장 기자)
<집값 안정 기대>(김원장 기자)
MBC 4일 <수도권 확대>(김수정 기자)
<돈 워낙 많이 풀려..>(김혜성 기자)
SBS 4일 <수도권 전역 확대>(김석재 기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대출 상한을 규제하는 DTI규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부동산 광풍을 막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온갖 규제를 다 풀어 놓은 다음에 대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 보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4일에도 방송3사는 정부의 DTI규제 방침을 전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정부 조치로 ‘집값이 안정될 것’에 무게를 실었다. <집값 안정 기대>(김원장 기자)에서는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큰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며 “13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사겠단 대기 수요도 워낙 두터워, 이번 대책의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돈 워낙 많이 풀려..>(김혜성 기자)에서 “DTI 규제 확대로 이 같은 부동산 과열 조짐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는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 뒤, “오늘 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덧붙이기도 했다.
SBS는 <수도권 전역 확대>(김석재 기자)에서 정부의 DTI규제 내용을 보도한 뒤, “은행권만의 담보 규제는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담보대출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3사 보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4일에도 방송3사는 정부의 DTI규제 방침을 전하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정부 조치로 ‘집값이 안정될 것’에 무게를 실었다. <집값 안정 기대>(김원장 기자)에서는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큰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며 “13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를 사겠단 대기 수요도 워낙 두터워, 이번 대책의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돈 워낙 많이 풀려..>(김혜성 기자)에서 “DTI 규제 확대로 이 같은 부동산 과열 조짐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도는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다, 주택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한 뒤, “오늘 조치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덧붙이기도 했다.
SBS는 <수도권 전역 확대>(김석재 기자)에서 정부의 DTI규제 내용을 보도한 뒤, “은행권만의 담보 규제는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담보대출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4. MBC, 재벌들의 ‘2·3세 경영권 승계’ 문제 지적
MBC 5일 <잇단 경영권 승계>(고현승 기자)
MBC는 <잇단 경영권 승계>(고현승 기자)에서 현대차 그룹의 정몽준 회장의 아들 의선씨의 부회장 승진을 비롯해, 삼성의 이재용 전무, 현대그룹 전지이 전무 등 경영권 승계가 예상되는 ‘후계자’들의 사례를 전하며 “주요 그룹들은 대부분 순환출자구조 속에서 경영권승계를 도모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5. KBS, 정부 ‘부자 감세 효과 미흡’ 보도
KBS 5일 <감세효과 ‘미흡’>(심인보 기자)
KBS가 모처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세효과 ‘미흡’>(심인보 기자)은 종부세와 양도세, 근소세 대폭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분기의 가계동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상위 20%인 계층의 세금 부담은 한 달에 3만 4천6백 원, 13%나 줄었다”, “반면 상위 40% 이하 계층에서는 세부담이 오히려 늘었고, 상위 20에서 40% 계층의 세부담만 겨우 2백 원 줄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고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부자감세’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는 못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감세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끝>
이어 정부는 감세정책으로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고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늘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도는 ‘부자감세’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따지지는 못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감세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끝>
2009년 9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