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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8.31)
등록 2013.09.24 17:16
조회 324
■ 오늘의 브리핑
1. 일본 총선...KBS, ‘기득권 유착 정치에 대한 심판’ 의미 축소
2. 신종플루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혼선’...KBS는 보도 안 해
3. 방송3사, ‘용산참사 8개월’...제대로 보도 안 해
4. MBC, 정부 ‘세제개편안’ 문제점 다뤄
8월 28-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日총선 ‘기득권 중심 정책 심판’ 의미부여에 소극적
KBS, 日총선 ‘기득권 중심 정책 심판’ 의미부여에 소극적
1. 일본 총선...KBS, ‘기득권 유착 정치에 대한 심판’ 의미 축소
KBS 30일 <민주당 압승 확실시>(김대홍 기자)
<신사참배 안 할 듯>(정인성 기자)
<친미 일변도 ‘탈피’>(이경호 기자)
<신사참배 안 할 듯>(정인성 기자)
<친미 일변도 ‘탈피’>(이경호 기자)
MBC 30일 <민주당 압승 54년 만의 혁명>(박태경 기자)
<심층취재-변화 택했다>(박장호 기자)
<新한일관계 기대>(전봉기 기자)
<심층취재-변화 택했다>(박장호 기자)
<新한일관계 기대>(전봉기 기자)
SBS 30일 <54년만의 정권교체>(윤춘호 기자)
<유착 정치로 몰락>(김현철 특파원)
<新 일본, 어떤 모습?>(주영진 기자)
<한·일관계 청신호>(조지현 기자)
<유착 정치로 몰락>(김현철 특파원)
<新 일본, 어떤 모습?>(주영진 기자)
<한·일관계 청신호>(조지현 기자)
30일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54년 간 일본을 통치했던 자민당이 몰락하고,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자민당의 고이즈미 전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기득권 중심의 정책, 정ㆍ경ㆍ관 유착 등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염증이 선거를 통해 변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방송3사 모두 이 사실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방송3사 중 일본 선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MBC다. MBC는 뉴스 첫머리부터 3꼭지를 다뤘다. 보도에서도 MBC는 <심층취재-변화 택했다>(박장호 기자)에서 자민당 정권 하에서 실업률과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불황 때문에 기업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렬은 고이미즈식 개혁의 종말로 받아들여졌다”며 민생경제 실패를 자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자위대 파병 제한, 대등한 미일관계 추진 등 민주당 정책의 차이점을 전했다.
방송3사 중 일본 선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방송사는 MBC다. MBC는 뉴스 첫머리부터 3꼭지를 다뤘다. 보도에서도 MBC는 <심층취재-변화 택했다>(박장호 기자)에서 자민당 정권 하에서 실업률과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불황 때문에 기업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렬은 고이미즈식 개혁의 종말로 받아들여졌다”며 민생경제 실패를 자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자위대 파병 제한, 대등한 미일관계 추진 등 민주당 정책의 차이점을 전했다.
KBS와 SBS는 첫 꼭지로 청와대 개각 방향 보도와 심대평 의원 자유선진당 탈당 소식 등을 다룬 뒤, 일본 총선 소식을 보도했다.
KBS는 <민주당 압승 확실시>(김대홍 기자)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유가 “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라며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 정경유착에 따른 각종 부조리 등을 거론하며, 이와 함께 유권자와 대면접촉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식과 ‘미녀자객 공천’도 한 원인으로 전했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신사참배 안 할 듯>(정인성 기자)에서 신사참배는 안하겠지만,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는 자민당과 차이가 없다고 보도했다.
SBS는 <유착 정치로 몰락>(김현철 특파원)에서 “자민당 정권은 관료와 기업을 우대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지난 54년간 정치와 기업, 그리고 관료의 유착이란 치유할 수 없는 병폐도 낳았다”며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 가진 자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정책이 추진됐고, 국민들은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경제실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공약이 자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정권교체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데 한몫했다”고도 보도했다.
KBS는 <민주당 압승 확실시>(김대홍 기자)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유가 “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라며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 정경유착에 따른 각종 부조리 등을 거론하며, 이와 함께 유권자와 대면접촉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식과 ‘미녀자객 공천’도 한 원인으로 전했다. 또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신사참배 안 할 듯>(정인성 기자)에서 신사참배는 안하겠지만,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는 자민당과 차이가 없다고 보도했다.
SBS는 <유착 정치로 몰락>(김현철 특파원)에서 “자민당 정권은 관료와 기업을 우대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지난 54년간 정치와 기업, 그리고 관료의 유착이란 치유할 수 없는 병폐도 낳았다”며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 가진 자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정책이 추진됐고, 국민들은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경제실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정책 공약이 자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정권교체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는데 한몫했다”고도 보도했다.
2. 신종플루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혼선’...KBS는 보도 안 해
KBS 28일 <‘고위험군’ 추가 피해>(김나나 기자) <최소 5백만명 접종>(김현경 기자)
<8개대 휴교·연기>(최영윤 기자) <직원·가족용으로>(양민오 기자)
<예방기능 없다>(신지원 기자)
29일 <행사 등 취소·연기>(유지향 기자) <내달부터 임상시험>(최혜진 기자)
30일 <군인·학생 무료 접종>(박에스더 기자)
<8개대 휴교·연기>(최영윤 기자) <직원·가족용으로>(양민오 기자)
<예방기능 없다>(신지원 기자)
29일 <행사 등 취소·연기>(유지향 기자) <내달부터 임상시험>(최혜진 기자)
30일 <군인·학생 무료 접종>(박에스더 기자)
MBC 28일 <5백만명분 확보>(김효엽 기자) <고위험군 비상>(임경아 기자)
<누가 먼저 맞나?>(연보흠 기자) <“감염되면 격리 시험”>(단신)
<도시축전도 비상>(박주린 기자) <불티나는 위생품>(금기종 기자)
29일 <‘2차 대유행’ 경고>(김승환 기자) <손씻기 열풍>(조현용 기자)
30일 <“확산 속도 4배”>(김효엽 기자)
<누가 먼저 맞나?>(연보흠 기자) <“감염되면 격리 시험”>(단신)
<도시축전도 비상>(박주린 기자) <불티나는 위생품>(금기종 기자)
29일 <‘2차 대유행’ 경고>(김승환 기자) <손씻기 열풍>(조현용 기자)
30일 <“확산 속도 4배”>(김효엽 기자)
SBS 28일 <5백만명 연내 접종>(조성현 기자) <학생 우선접종 한다더니..>(홍지영 기자)
<지체하면 치명적>(권태훈 기자) <치료약 복용해야>(정경윤 기자)
<피해확산 전망은?>(조성원 기자)
29일 <유행 속도 최고>(조정 기자) <치료·투약기준 혼선>(조성원 기자)
<‘혹시 옮을까’ 비상>(이영주 기자)
<지체하면 치명적>(권태훈 기자) <치료약 복용해야>(정경윤 기자)
<피해확산 전망은?>(조성원 기자)
29일 <유행 속도 최고>(조정 기자) <치료·투약기준 혼선>(조성원 기자)
<‘혹시 옮을까’ 비상>(이영주 기자)
30일 <9백만명 무료 접종>(조성현 기자) <곳곳마다 ‘소독중’>(정혜진 기자)
신종플루 관련 보도에서 KBS는 정부의 백신 확보 상황 등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반면, 정부 대책의 ‘혼선’이나 WHO의 ‘대유행 확산’ 경고 등은 보도하지 않거나 보도 비중이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낮았다.
28일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 5백만명분을 확보해 연내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계획했던 우선 접종 대상인 인구 20%에 해당하는 1,336만 명 분 확보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다. 내년에는 항원보강제 등을 사용해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다지만, 당장 신종플루 확산이 예상되는 올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백신을 누구한테 먼저 접종할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와 복지부가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을 두고 이견을 벌이기도 했다.
28일 MBC와 SBS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과정의 ‘혼선’을 보도했는데 접근에서 차이를 보였다. MBC는 정부기관 간의 접종 우선순위 결정을 두고 빚어진 ‘혼선’에 초점을 맞췄고, SBS는 학생들이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거론하며 교과부의 대책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뒀다. KBS는 ‘예방백신 최소 5백만명 분 확보’ 사실만 보도하는데 그쳤다.
MBC는 <누가 먼저 맞나?>(연보흠 기자)에서 학생들 먼저 접종해야 한다는 교과부와 의료진과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 우선순위를 둔 복지부가 이견을 노출했다고 보도하고, 또 복지부의 우선 접종 대상 기준 역시 애매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10월까진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지만, 신종 플루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는 <학생 우선접종 한다더니..>(홍지영 기자)에서 교과부의 발표와 달리 복지부의 우선 접종 대상 발표에서 학생이 빠졌다고 보도한 뒤, 교과부의 신종플루 대책인 발열검사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현장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28일 MBC와 SBS는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 과정의 ‘혼선’을 보도했는데 접근에서 차이를 보였다. MBC는 정부기관 간의 접종 우선순위 결정을 두고 빚어진 ‘혼선’에 초점을 맞췄고, SBS는 학생들이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거론하며 교과부의 대책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뒀다. KBS는 ‘예방백신 최소 5백만명 분 확보’ 사실만 보도하는데 그쳤다.
MBC는 <누가 먼저 맞나?>(연보흠 기자)에서 학생들 먼저 접종해야 한다는 교과부와 의료진과 임산부 등 고위험군에 우선순위를 둔 복지부가 이견을 노출했다고 보도하고, 또 복지부의 우선 접종 대상 기준 역시 애매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10월까진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지만, 신종 플루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SBS는 <학생 우선접종 한다더니..>(홍지영 기자)에서 교과부의 발표와 달리 복지부의 우선 접종 대상 발표에서 학생이 빠졌다고 보도한 뒤, 교과부의 신종플루 대책인 발열검사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현장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신종플루의 ‘위력’에 대해 WHO는 29일 ‘신종플루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는데, KBS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보도 비중이 낮았다. MBC는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고, SBS는 28일 신종플루의 위력이 ‘당초 예상보다 낮다’고 보도했다가 29일 WHO의 ‘신종플루 경고’를 전하는 엇갈리는 행태를 보였다.
KBS는 29일 <행사 등 취소·연기>(유지향 기자)에서 신종플루에 대응해 지자체에서 준비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고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 뒷부분에 WHO의 ‘대유행’ 경고와 시종플루로 인한 각국의 사망자 등을 짧게 전했다.
MBC는 방송3사 중 가장 주요하게 WHO의 ‘신종플루 경고’를 보도했다. 29일 <‘2차 대유행’ 경고>(김승환 기자) WHO의 ‘신종플루 2차 대유행 경고’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처하는 게 최선이긴 하나, 각국의 의료 수준이나 위생환경 등이 다른 만큼,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갖는 것도 현명치 않다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확산 속도 4배”>(김효엽 기자)에서는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이전의 다른 전염병에 비해 4배나 빠르고, 내년 겨울까지는 신종플루에 대비해야 한다는 WHO의 경고를 주요하게 전했다.
SBS는 28일 <피해확산 전망은?>(조성원 기자)에서 “신종플루의 전염력이나 독성이 계절 독감보다는 조금 높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낮다”는 신종플루가 먼저 유행했던 호주사례를 다룬 WHO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보도는 “감염자는 인구의 20%가 아니라 불과 0.17%로 집계돼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적었고 일반 계절 독감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우리의 경우도 감염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도 생겨나겠지만 피해가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9일 <유행 속도 최고>(조정 기자)에서는 신종플루 확산을 경고한 WHO의 발표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기도 했다.
KBS는 29일 <행사 등 취소·연기>(유지향 기자)에서 신종플루에 대응해 지자체에서 준비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고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 뒷부분에 WHO의 ‘대유행’ 경고와 시종플루로 인한 각국의 사망자 등을 짧게 전했다.
MBC는 방송3사 중 가장 주요하게 WHO의 ‘신종플루 경고’를 보도했다. 29일 <‘2차 대유행’ 경고>(김승환 기자) WHO의 ‘신종플루 2차 대유행 경고’ 소식을 상세하게 전하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처하는 게 최선이긴 하나, 각국의 의료 수준이나 위생환경 등이 다른 만큼,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갖는 것도 현명치 않다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30일 <“확산 속도 4배”>(김효엽 기자)에서는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이전의 다른 전염병에 비해 4배나 빠르고, 내년 겨울까지는 신종플루에 대비해야 한다는 WHO의 경고를 주요하게 전했다.
SBS는 28일 <피해확산 전망은?>(조성원 기자)에서 “신종플루의 전염력이나 독성이 계절 독감보다는 조금 높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낮다”는 신종플루가 먼저 유행했던 호주사례를 다룬 WHO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보도는 “감염자는 인구의 20%가 아니라 불과 0.17%로 집계돼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적었고 일반 계절 독감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우리의 경우도 감염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도 생겨나겠지만 피해가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9일 <유행 속도 최고>(조정 기자)에서는 신종플루 확산을 경고한 WHO의 발표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기도 했다.
한편, 신종플루 확산으로 지자체의 축제나 행사 등이 연기·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도시문화축전 관련 보도에서 방송3사의 차이가 보였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SBS는 <곳곳마다 ‘소독중’>(정혜진 기자/30일)에서 인천 도시문화축전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손세정제를 나눠주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28일 <도시축전도 비상>(박주린 기자)에서 도시축전 부대행사에 참가했던 행정인턴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단체관람을 왔던 지방 초등학생들 중에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축전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1인시위를 소개하기도 했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SBS는 <곳곳마다 ‘소독중’>(정혜진 기자/30일)에서 인천 도시문화축전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손세정제를 나눠주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28일 <도시축전도 비상>(박주린 기자)에서 도시축전 부대행사에 참가했던 행정인턴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단체관람을 왔던 지방 초등학생들 중에도 신종플루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축전 중단’을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1인시위를 소개하기도 했다.
3. 방송3사, ‘용산참사 7개월’...제대로 보도 안 해
KBS 28일 <용산 참사 재판에 카메라 설치 검토>(단신종합)
29일 <분향소 설치 시도>(단신)
29일 <분향소 설치 시도>(단신)
용산참사가 빚어진 지 7개월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족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일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용산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명진 스님은 ‘천일기도’를 끝내고 첫 방문지로 용산을 찾아와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여기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진 스님은 이날 3년간 개인적으로 모은 1억원을 유족들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명진 스님의 용산 참사 현장 방문은 고사하고, 주말에 치러진 범국민 추모행사 등 관련 소식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 못지않게 방송도 용산참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KBS는 28일과 29일 관련 보도를 ‘단신’으로 짧게 전했는데, 보도 내용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8일 단신종합 <용산 참사 재판에 카메라 설치 검토>는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용산참사 재판에서 “방청객들의 소란을 막기 위해 법정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20일 있었던 재판이 파행을 겪었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정작, 재판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수사기록 3000쪽 공개 거부’의 문제점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유족들의 법정 소란’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분향소 설치 시도>(단신)에서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연행됐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 보도에서 유족들이 왜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는지, 용산참사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등 핵심적인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경찰과 유족 측의 몸싸움만 부각됐다.
그러나 방송3사는 명진 스님의 용산 참사 현장 방문은 고사하고, 주말에 치러진 범국민 추모행사 등 관련 소식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정부 못지않게 방송도 용산참사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KBS는 28일과 29일 관련 보도를 ‘단신’으로 짧게 전했는데, 보도 내용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8일 단신종합 <용산 참사 재판에 카메라 설치 검토>는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용산참사 재판에서 “방청객들의 소란을 막기 위해 법정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20일 있었던 재판이 파행을 겪었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정작, 재판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수사기록 3000쪽 공개 거부’의 문제점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유족들의 법정 소란’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분향소 설치 시도>(단신)에서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연행됐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 보도에서 유족들이 왜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는지, 용산참사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등 핵심적인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경찰과 유족 측의 몸싸움만 부각됐다.
4. MBC, 정부 ‘세제개편안’ 문제점 다뤄
MBC 29일 <이제 와서 혜택 없애?>(이해인 기자)
30일 <‘서민증세’ 비판>(현영준 기자)
30일 <‘서민증세’ 비판>(현영준 기자)
지난 25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자증세’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개별소비세와 금융상품 세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등 서민들의 세 부담도 같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방송3사에서는 이런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MBC가 29일과 30일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다뤘다.
MBC는 29일 <이제 와서 혜택 없애?>(이해인 기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입자들과 은행권, 정치권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30일 <‘서민증세’ 비판>(현영준 기자)에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인상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자동차 학원 부과가치세, 특별소비세 등도 소비자들에게 세금이 부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이나 영리법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서민에 대한 지원과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강조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을 누가 지게 될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MBC는 29일 <이제 와서 혜택 없애?>(이해인 기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입자들과 은행권, 정치권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30일 <‘서민증세’ 비판>(현영준 기자)에서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인상 등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부담’이 결국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는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자동차 학원 부과가치세, 특별소비세 등도 소비자들에게 세금이 부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대기업이나 영리법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서민에 대한 지원과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강조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을 누가 지게 될지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2009년 8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