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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7.24)
등록 2013.09.24 17:06
조회 343
■ 오늘의 브리핑
1. KBS, 의회쿠데타 비판 않고 정부여당 ‘민생행보’ 부각
2. MBC, 경찰 ‘전자총’ 문제 적극 보도
7월 2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조중동 방송’ 대변자 인가?
KBS, ‘조중동 방송’ 대변자 인가?
1. KBS, 의회쿠데타 비판 않고 정부여당 ‘민생행보’ 부각
KBS <투표·투표 행위 모두 ‘엉망진창’>(이경진 기자) <“투표방해”…“무효”>(김병용 기자)
<민생행보 주력>(이민영 기자) <원내·장외 투쟁>(이승철 기자)
<국정 쇄신에 ‘속도’>(김대영 기자) <“서민고통 경감”>(단신)
<반쪽짜리 법안?>(이준안 기자)
MBC <野 “원천무효 투쟁”선언>(이언주 기자) <재투표 선례없어>(임명현 기자)
<‘부결’의견이 다수>(조효정 기자) <낯뜨거운 국회>(왕종명 기자)
<아리송한 처신>(김재용 기자) <황당한 대리투표>(이정신 기자)
<“총력투쟁 벌일것”>(단신)
SBS <‘대리투표’ 논란 확산>(김윤수 기자) <“민생전화”..“장외투쟁”>(최선호 기자)
<‘원천무효’ 투쟁 전개>(단신)
23일에도 KBS와 SBS는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재투표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기되고 있지만, KBS와 SBS는 재투표 문제마저 여야공방, 논란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KBS는 정부여당이 언론법안 처리 이후 ‘민생행보’를 펴기로 했다며 언론악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언론악법을 비판하기는커녕 ‘지분율이 낮다’는 등 조중동과 같은 주장을 펴기까지 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오히려 조중동의 방송진출에 앞장서 길을 닦아주는 형국이다.
<민생행보 주력>(이민영 기자) <원내·장외 투쟁>(이승철 기자)
<국정 쇄신에 ‘속도’>(김대영 기자) <“서민고통 경감”>(단신)
<반쪽짜리 법안?>(이준안 기자)
MBC <野 “원천무효 투쟁”선언>(이언주 기자) <재투표 선례없어>(임명현 기자)
<‘부결’의견이 다수>(조효정 기자) <낯뜨거운 국회>(왕종명 기자)
<아리송한 처신>(김재용 기자) <황당한 대리투표>(이정신 기자)
<“총력투쟁 벌일것”>(단신)
SBS <‘대리투표’ 논란 확산>(김윤수 기자) <“민생전화”..“장외투쟁”>(최선호 기자)
<‘원천무효’ 투쟁 전개>(단신)
23일에도 KBS와 SBS는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재투표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기되고 있지만, KBS와 SBS는 재투표 문제마저 여야공방, 논란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KBS는 정부여당이 언론법안 처리 이후 ‘민생행보’를 펴기로 했다며 언론악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언론악법을 비판하기는커녕 ‘지분율이 낮다’는 등 조중동과 같은 주장을 펴기까지 했다. 공영방송인 KBS가 오히려 조중동의 방송진출에 앞장서 길을 닦아주는 형국이다.
KBS는 <“투표방해”…“무효”>(김병용 기자)에서 “방송법 재투표는 법리 싸움 양상”이라며 “재투표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것이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고 ‘논란’으로 다룬 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불법여부를 가리지 못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모습이 지금 국회의 위상”이라고 비난하는데 그쳤다.
SBS도 <‘대리투표’ 논란 확�>(김윤수 기자)에서 방송법 재투표 문제를 다뤘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의 ‘논란’으로 다루며 “민주당은 민노당 등 야3당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재투표 효력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반면, MBC는 <재투표 선례없어>(임명현 기자)에서 2003년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사례를 보여주며 당시 박관용 의장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결은 불성립 표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며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4가지 사례는 어제 방송법 처리 과정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해명이고, 우리 국회에 재투표의 선례는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결’의견이 다수>(조효정 기자)에서도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민변 김선수 변호사와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한나라당의 ‘1차 투표 무효’ 주장을 인정해도 재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114조에 따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제와 같은 전자투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SBS도 <‘대리투표’ 논란 확�>(김윤수 기자)에서 방송법 재투표 문제를 다뤘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의 ‘논란’으로 다루며 “민주당은 민노당 등 야3당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재투표 효력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반면, MBC는 <재투표 선례없어>(임명현 기자)에서 2003년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사례를 보여주며 당시 박관용 의장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결은 불성립 표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며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4가지 사례는 어제 방송법 처리 과정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해명이고, 우리 국회에 재투표의 선례는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결’의견이 다수>(조효정 기자)에서도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민변 김선수 변호사와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한나라당의 ‘1차 투표 무효’ 주장을 인정해도 재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114조에 따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제와 같은 전자투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KBS는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는커녕 되레 ‘지분율이 낮다’는 등 엉뚱한 부분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쪽짜리 법안?>(이준안 기자)에서는 이번 언론악법 개정의 의미가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로 낮춘 데다,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나 신규지상파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허물겠다는 목표도 틀어졌다’는 주장했다. 이어 “여론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문구독률과 매체합산시청점유율 등의 새로운 개념을 규정하는 일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어깃장을 놓고, “내년부터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각자 광고영업을 하도록 풀어놓고 KBS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1공영다민영 체제라는 정책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며 ‘재원마련’ 운운하며 자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 보도는 마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한나라당이 ‘원안’을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분율을 낮춘 것이나 사전 사후규제로 도입한 신문구독률 20%, 시청점유율 30% 조항 등은 실질적인 규제장치로서 실효성이 없는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수신료 문제를 슬쩍 끼워 넣는 약삭빠름까지 보여주었다.
이 보도는 마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한나라당이 ‘원안’을 크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지분율을 낮춘 것이나 사전 사후규제로 도입한 신문구독률 20%, 시청점유율 30% 조항 등은 실질적인 규제장치로서 실효성이 없는 국민 기만용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수신료 문제를 슬쩍 끼워 넣는 약삭빠름까지 보여주었다.
심지어 KBS는 의회쿠데타의 주역인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민생행보’를 부각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부이자 정당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쟁에만 매달리는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KBS는 <민생행보 주력>(이민영 기자)에서 한나라당이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당내 비주류는 물론 야당쪽 안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쌍방 합의가 반영된 법안’이라는 박희태 대표의 주장을 싣고,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상가 살리기, 악덕사채 근절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일일이 소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생행보’, ‘국정쇄신’도 자세하게 전했다. <국정 쇄신에 ‘속도’>(김대영 기자)에서는 언론악법 통과 이후 청와대가 ‘국정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생계형 사면 단행, 민생행보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화면에서도 시장 등을 찾은 이 대통령의 모습을 비추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도덕성과 청렴한 공직경험이라는 최고의 인사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고통 경감”>(단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과 만나 “서민 고통을 줄이는 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두려 한다”고 말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KBS는 <민생행보 주력>(이민영 기자)에서 한나라당이 “막판까지 합의를 위해 당내 비주류는 물론 야당쪽 안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쌍방 합의가 반영된 법안’이라는 박희태 대표의 주장을 싣고, 통신요금과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상가 살리기, 악덕사채 근절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일일이 소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민생행보’, ‘국정쇄신’도 자세하게 전했다. <국정 쇄신에 ‘속도’>(김대영 기자)에서는 언론악법 통과 이후 청와대가 ‘국정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개편, 생계형 사면 단행, 민생행보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화면에서도 시장 등을 찾은 이 대통령의 모습을 비추고 “청와대는 인적 개편일정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도덕성과 청렴한 공직경험이라는 최고의 인사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민고통 경감”>(단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과 만나 “서민 고통을 줄이는 데 정책 우선 순위를 두려 한다”고 말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한편, MBC는 <아리송한 처신>(김재용 기자)에서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배후조정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오락가락 처신을 비판했다. 보도는 의장석 점거를 비판했던 김 의장이 “오전부터 사실상 점거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의장석만은 괜찮으니 점거가 아니’라는 궁색한 논리를 대며 점거에 대한 불이익도, 한다던 최종 중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여론독과점’을 우려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한나라당 일각과 야당에선 박 전 대표가 친이 주류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친박들까지 자신을 따라주지 않은 데 당황해 원칙을 포기하고 타협한 걸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 MBC, 경찰 ‘전자총 사용’ 문제 적극 보도
KBS <도장공장 안에선…>(최문종 기자)
<‘전기충격총’ 논란>(황진우 기자)
MBC <충돌..부상자 속출>(김준석 기자)
<얼굴에 전자총>(장인수 기자)
SBS <나흘째 대치..긴장고조>(진송민 기자)
<충돌..부상자 속출>(김종원 기자)
<‘전기충격총’ 논란>(황진우 기자)
MBC <충돌..부상자 속출>(김준석 기자)
<얼굴에 전자총>(장인수 기자)
SBS <나흘째 대치..긴장고조>(진송민 기자)
<충돌..부상자 속출>(김종원 기자)
경찰과 쌍용차 노조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진압하면서 대테러장비로 알려져 있는 ‘전기충격총’, ‘전자총’으로 알려진 테이저 건을 쏴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해 온 SBS는 23일에도 경찰의 ‘전자총 진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충돌..부상자 속출>(김종원 기자)은 시작부터 쌍용차 노조원이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은 경찰의 모습과 인터뷰를 싣고,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쏘는 볼트, 너트에 다치는 경찰도 속출하고 있다”며 “볼트 30여 개를 한꺼번에 쏘는 가스 압축식 사제 대포에 이어, 사제 총알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노조 측의 ‘폭력성’을 다룬 뒤에야 경찰이 “가까이서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원들을 제압하는데 테이저 건, 즉 전기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얼굴에 테이저 건 침이 꽂힌 노조원 한명이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전하며 “지난 나흘 동안 경찰 25명이 다치고, 노조원도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해 온 SBS는 23일에도 경찰의 ‘전자총 진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충돌..부상자 속출>(김종원 기자)은 시작부터 쌍용차 노조원이 던진 화염병에 화상을 입은 경찰의 모습과 인터뷰를 싣고,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쏘는 볼트, 너트에 다치는 경찰도 속출하고 있다”며 “볼트 30여 개를 한꺼번에 쏘는 가스 압축식 사제 대포에 이어, 사제 총알까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쌍용차 노조 측의 ‘폭력성’을 다룬 뒤에야 경찰이 “가까이서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원들을 제압하는데 테이저 건, 즉 전기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얼굴에 테이저 건 침이 꽂힌 노조원 한명이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전하며 “지난 나흘 동안 경찰 25명이 다치고, 노조원도 수십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KBS는 <‘전기충격총’ 논란>(황진우 기자)에서 전기충격총 사용을 노조와 경찰의 ‘논란’으로 다뤘다. 보도는 전기충격총을 맞은 노조원 모습을 보여주며 “금속노조는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을 사용한 건 과잉진압이라며 즉각 진압 작전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한 뒤, “경찰은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이 붙은 순경이 노조원들에게 쇠파이프로 맞고 있어 방어차원에서 사용했다고 맞섰다”며 ‘팀원을 구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는 경찰 당사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그나마 MBC는 전자총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얼굴에 전자총>(장인수 기자)은 “(전자총이)명중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쓰러져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면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자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290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전자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경찰이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자총 사용규정을 어겼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다루며, “얼굴에 전자침을 맞은 노조원은 분명 자신의 얼굴을 향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도는 “경찰은 평택공장에 배치된 특공대에 기존에 지급된 전자총 60여 대에 더해 60여 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경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총 사용을 더 확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끝>
<얼굴에 전자총>(장인수 기자)은 “(전자총이)명중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쓰러져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면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자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290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고 전자총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경찰이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자총 사용규정을 어겼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다루며, “얼굴에 전자침을 맞은 노조원은 분명 자신의 얼굴을 향했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보도는 “경찰은 평택공장에 배치된 특공대에 기존에 지급된 전자총 60여 대에 더해 60여 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경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총 사용을 더 확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끝>
2009년 7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