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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7.6)
등록 2013.09.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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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KBS, ‘비정규직 해법’ 심층취재로 다뤘지만 미흡
2. 방송3사, MB ‘마이스터고 방문’ 무비판·단순전달
3. MBC, 정부 ‘4대강 홍보 특강’ 문제점 다뤄
4. MBC, 최저임금 노동자 ‘하루생활’ 보여주며 ‘시급110원 인상’ 문제 지적

 
 
 
 
7월 3-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비정규직 문제 ‘심층취재’로 다뤘으나 해법 제시는 미흡
 
 
1. KBS, ‘비정규직 해법’ 심층취재로 다뤘지만 미흡
 
KBS 3일 <해결보다는 설전>(조성원 기자) <심층취재-비정규직 해법은?>(박정호 기자)
        4일 <여야3인 원내대표 내일 회동>(단신종합)
        5일 <여야 협상 또 결렬…충돌 수순?>(김병용 기자)
MBC 3일 <혼란 확산 “집단 소송 낼 것”>(이효동 기자) <접점 찾을까?>(박범수 기자)
        4일 <내일 만나지만..>(김재용 기자) <우왕좌왕 노동부>(고현승 기자)
        5일 <협상 결렬 “1년 유예”‥“안된다”>(김재용 기자)
SBS 3일 <내일 회담..중대 고비>(허윤석 기자) <해고실태 2주 후에나..>(김형주 기자) 
        4일 <내일 3자회담>(남승모 기자) 
        5일 <협상 또 결렬>(김영아 기자)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방송3사는 여전히 여야 정치권의 갈등 상황을 전달하는데 비중을 뒀다.
이런 가운데 3일 KBS가 <심층취재-비정규직 해법은?>(박정호 기자)에서 ‘해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금 탄력성, 전환 배치’하는 것을 해법으로 전했다. 보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 조정이 쉽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해고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대신 임금의 탄력적인 조정과 인력의 전환 배치가 쉽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은 다뤄지지 않은 채,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라는 틀에서만 문제를 다뤄 심층취재로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MBC는 비정규직 전환 사례로 긍정적으로 보도됐던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을 다뤘으며,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3일 <혼란 확산 “집단 소송 낼 것”>(이효동 기자)에서 국회 사무처가 2일 뒤늦게 비정규직을 해고했다며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를 전하고,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비정규직 편법 사용 사례를 전했다. 또 비정규직 전환 사례로 긍정적으로 보도됐던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급여는 비정규직 수준이면서 정년만 보장”한다며 “사실상 편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차별 시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우왕좌왕 노동부>(고현승 기자)에서는 노동부가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해고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고, “서둘러 내놓은 대책은 실업급여를 주고, 재취업을 돕는다는 것. 기존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막상 해고 통보를 받은 비정규직들은 대책 없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 매달려 있고,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불안, 기업들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SBS도 3일 <해고실태 2주 후에나..>(김형주 기자)에서 노동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는 노동부의 비정규직노동자 해고실태 조사가 ‘최소 2주는 지나야 나오며 그것도 실업급여 신청자를 토대로 한 집계’라고 지적한 뒤, “기업과 해고 근로자들은 실태조사도 좋지만 대책 마련이 더 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2. 방송3사, MB ‘마이스터고 방문’ 무비판·단순전달
 
KBS 3일 <학벌보다는 ‘실력’>(이재원 기자)
MBC 3일 <“기술 우대 사회”>(박재훈 기자)
SBS 3일 <3년 근무하면 수능없이 선발>(한승환 기자)
              <“학벌보다는 실력”>(김우식 기자)
 
3일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된 강원도 원주의 한 학교를 방문했다.
방송3사 모두 대통령의 마이스터고 방문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학벌보다는 실력’, ‘기술 우대 사회’ 등 대통령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한국의 대학진학률을 거론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이러다 보니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산업현장에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했거나 ‘현실에 무지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문계고 졸업자의 70%가까이가 취업 대신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고 학벌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한 정책이나 대안도 없는 대통령의 발언을 방송3사는 무비판적으로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SBS는 3일 뉴스 첫 꼭지와 두 번째 꼭지로 관련 소식을 다루며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첫 꼭지 <3년 근무하면 수능없이 선발>(한승환 기자)은 전문계고 졸업 뒤 3년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면 필기시험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을 주요하게 전하며 대학과 기업측 모두 환영한다고 긍정적 측면을 주요하게 전한 반면,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산업현장 인력유출에 우려 등이 해결과제”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3. MBC, 정부 ‘4대강 홍보 특강’ 문제점 다뤄
 
MBC 3일 <현장출동-강제교육 말썽>(오해정 기자)

MBC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28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홍보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예술의 전당 등 토목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들도 모두 교육 대상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관치정치”라는 김태진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인터뷰를 실었다.
 
 
4. MBC, 최저임금 노동자의 ‘하루 생활’ 보여주며 ‘시급110원 인상’ 문제 지적
 
MBC 5일 <연속기획-눈물의 최저임금>(김세진 기자)

MBC는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하루 생활’을 보여주는 연속기획을 방송하고 있는데, 5일에는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 110원 인상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눈물의 최저임금>(김세진 기자)은 허리를 다쳤지만 병원입원은커녕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일을 다녀야 하는 신은정씨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며 “일주일에 54시간 이상 일하고 초과수당까지 더해도 한 달 120여만 원.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전하고, “110원이 아닌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는 그런 세상에서 일하고 싶다”는 신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끝>
 
  2009년 7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