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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7.2)
등록 2013.09.24 17:00
조회 333
■ 오늘의 브리핑
1. KBS, ‘대량해고 사태’ 부각 정부여당안에 힘 싣고, 추미애 환노위원장 ‘직무유기’ 비난
2. 경찰의 ‘YTN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KBS, ‘논란’으로 다뤄
3. ‘안전문제’ 제기된 경의선 개통...KBS ‘교통난 해소’로만 접근
7월 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추미애 위원장 ‘직무유기’ 거론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힘 실어
KBS, 추미애 위원장 ‘직무유기’ 거론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힘 실어
1. KBS, ‘대량해고 사태’ 부각 정부여당안에 힘 싣고, 추미애 환노위원장 ‘직무유기’ 거론
KBS <비정규직 해고 ‘도미노’>(이승준 기자) <대책 마련 ‘호소’>(조태흠 기자)
<기습상정…“무효”>(최동혁 기자) <‘직무 유기’ 비판>(김병용 기자)
<인식차…책임전가>(조성원 기자) <사실상 ‘무대책’>(박정호 기자)
MBC <與 변칙상정 野“원천무효”>(이세옥 기자) <타협없는 대치>(박범수 기자)
<잇단 해고..혼란>(고현승 기자) <2년동안 뭐했나?>(이언주 기자)
<책임전가 급급>(이효동 기자)
SBS <기습상정‥ ‘무효’반발>(허윤석 기자) <협상 난항>(권영인 기자)
<해고대란 현실화>(김형주 기자)
<기습상정…“무효”>(최동혁 기자) <‘직무 유기’ 비판>(김병용 기자)
<인식차…책임전가>(조성원 기자) <사실상 ‘무대책’>(박정호 기자)
MBC <與 변칙상정 野“원천무효”>(이세옥 기자) <타협없는 대치>(박범수 기자)
<잇단 해고..혼란>(고현승 기자) <2년동안 뭐했나?>(이언주 기자)
<책임전가 급급>(이효동 기자)
SBS <기습상정‥ ‘무효’반발>(허윤석 기자) <협상 난항>(권영인 기자)
<해고대란 현실화>(김형주 기자)
7월 1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정치권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등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과 갈등 등 상황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KBS는 ‘대량해고 사태’를 부각하고,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편들고 나섰다.
그러나 방송3사는 여전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둘러싼 정치권의 주장과 갈등 등 상황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KBS는 ‘대량해고 사태’를 부각하고,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편들고 나섰다.
KBS는 첫 꼭지부터 ‘대량해고사태’를 부각하며 정부여당안에 힘을 실었다. MBC와 SBS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기습상정 시도를 첫 꼭지로 다뤘다.
KBS <비정규직 해고 ‘도미노’>(이승준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우려했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대량해고’를 부각했고, 보도에서도 보훈병원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해고 상황을 전하며 비정규직 해고가 “앞으로 1년간 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55만 명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책 마련 ‘호소’>(조태흠 기자)는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잘 될 거라고 법만 통과되면 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악법 때문에 해고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해고됐다는 내용의 산재의료원 비정규직원 인터뷰를 실었다.
SBS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첫 꼭지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힘을 싣는다는 점에서 보도의 방향이 KBS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고대란 현실화>(김형주 기자)는 형편이 어려워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입장과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고 법 개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출판사 입장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법개정’을 조건으로 달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마저 처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다루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확보됐던 8천8백억 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도 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법 개정’이 지연돼 ‘집행이 안됐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그나마 MBC는 <잇단 해고..혼란>(고현승 기자)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한 보훈병원과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신세계 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상반된 모습을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국회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자의 인사 처리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실은 뒤, “법은 시행됐지만, 유예와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일선 기업과 비정규직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KBS <비정규직 해고 ‘도미노’>(이승준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우려했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대량해고’를 부각했고, 보도에서도 보훈병원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해고 상황을 전하며 비정규직 해고가 “앞으로 1년간 7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55만 명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책 마련 ‘호소’>(조태흠 기자)는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지만 “아침까지만 해도 잘 될 거라고 법만 통과되면 된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악법 때문에 해고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해고됐다는 내용의 산재의료원 비정규직원 인터뷰를 실었다.
SBS는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첫 꼭지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힘을 싣는다는 점에서 보도의 방향이 KBS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고대란 현실화>(김형주 기자)는 형편이 어려워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입장과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고 법 개정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출판사 입장을 전했다. 또 한나라당이 ‘법개정’을 조건으로 달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마저 처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다루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확보됐던 8천8백억 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도 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법 개정’이 지연돼 ‘집행이 안됐다’는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그나마 MBC는 <잇단 해고..혼란>(고현승 기자)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한 보훈병원과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신세계 등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상반된 모습을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국회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자의 인사 처리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인터뷰를 실은 뒤, “법은 시행됐지만, 유예와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일선 기업과 비정규직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KBS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3년 유예안 기습상정 시도를 보도하며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KBS는 <‘직무 유기’ 비판>(김병용 기자)에서 추 위원장이 “정치권이 합의해도 양대노총의 동의가 없으면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안에 대해 위원장이 각 당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한 국회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 말미에도 “추미애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소신을 보였다는 소리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며 ‘사유화’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기습상정을 시도한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 50조 5항을 거론하며 ‘추 위원장이 사회권을 기피·거부했다’고 변칙상정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국회법 무시”, “해당 상임위 사유화”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KBS는 <‘직무 유기’ 비판>(김병용 기자)에서 추 위원장이 “정치권이 합의해도 양대노총의 동의가 없으면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안에 대해 위원장이 각 당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한 국회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도 말미에도 “추미애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소신을 보였다는 소리도 있지만 해당 상임위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다”며 ‘사유화’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기습상정을 시도한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 50조 5항을 거론하며 ‘추 위원장이 사회권을 기피·거부했다’고 변칙상정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의 “국회법 무시”, “해당 상임위 사유화”를 거론한 배경이 의심스럽다.
한편, MBC는 <책임전가 급급>(이효동 기자)에서 노사정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영계가 제기한 ‘양대 노총 책임론’을 거들고 나섰다. 보도는 “경영계는 빠지고 노동계만 참석한 가운데 ５자 연석회의가 진행되면서 협상 결렬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라는 경총 이호성 이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노총 측의 반박의견을 전하긴 했지만 바로 이어 “정규직은 노조 가입률이 17.4%인 반면, 비정규직은 3.4%에 불과하다”며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 경찰의 ‘YTN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KBS, ‘논란’으로 다뤄
KBS <압수수색 논란>(한승연 기자)
MBC <무차별 압수수색>(조재영 기자)
SBS <이메일 압수수색 논란>(정성엽 기자)
MBC <무차별 압수수색>(조재영 기자)
SBS <이메일 압수수색 논란>(정성엽 기자)
이번에는 경찰이 YTN노조원 20명의 9개월치 이메일을 수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YTN 메일서버 전체를 달라며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까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메일에는 개인적인 계좌내역, 취재 관련 정보 등이 담겨 있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사생활 침해,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자유와 직결된 문제까지 위협받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KBS는 이 문제를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KBS는 <압수수색 논란>(한승연 기자)에서 경찰이 YTN 노조원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사측이 고소한 업무 방해 혐의와의 관련성을 따져 재판부에 제출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전한 뒤, “수사당국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메일 대부분이 업무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노조측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경찰이 해당 노조원들에게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마저도 ‘5월 법개정으로 통보 의무가 없다’는 경찰측 해명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이메일 압수수색 논란>(정성엽 기자)에서 YTN노조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논란’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메일 압수수색이 “영장만 있으면 기간이나 분량의 제한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내용 공개도 할 수 있다”며 “목적과 대상, 기간 뿐 아니라 방법까지 제한하고 내용 공개도 할 수 없는” 전화감청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검찰은 지나치게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메일 압수수색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무차별 압수수색>(조재영 기자)에서 ‘사생활 침해·인권침해’로 접근해 차이를 보였다. 보도는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수사 종료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상 수사 개시 이전의 이메일은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조차 없으며, 열람 기간과 횟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전하며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KBS는 이 문제를 ‘논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KBS는 <압수수색 논란>(한승연 기자)에서 경찰이 YTN 노조원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사측이 고소한 업무 방해 혐의와의 관련성을 따져 재판부에 제출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전한 뒤, “수사당국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메일 대부분이 업무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노조측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어 경찰이 해당 노조원들에게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마저도 ‘5월 법개정으로 통보 의무가 없다’는 경찰측 해명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이메일 압수수색 논란>(정성엽 기자)에서 YTN노조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논란’으로 다뤘다. 그러나 이메일 압수수색이 “영장만 있으면 기간이나 분량의 제한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내용 공개도 할 수 있다”며 “목적과 대상, 기간 뿐 아니라 방법까지 제한하고 내용 공개도 할 수 없는” 전화감청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검찰은 지나치게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메일 압수수색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무차별 압수수색>(조재영 기자)에서 ‘사생활 침해·인권침해’로 접근해 차이를 보였다. 보도는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수사 종료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상 수사 개시 이전의 이메일은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조차 없으며, 열람 기간과 횟수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전하며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3. ‘안전문제’ 제기된 경의선 개통...KBS, ‘교통난 해소’로만 접근
KBS <교통난 숨통>(황동진 기자)
MBC <일단 개통했지만..>(김경호 기자)
SBS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단신)
MBC <일단 개통했지만..>(김경호 기자)
SBS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단신)
7월 1일 경의선 복선전철이 개통해 문산에서 상암DMC까지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개통을 서두르면서 선로공사 등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안전대책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통 당일 철도노조는 시설 및 선로 문제,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시하는 1인승무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문제제기했다.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22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개통을 앞둔 검측에서 91곳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26일까지 보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KBS는 경의선 안전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교통난 숨통>(황동진 기자)에서 경의선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난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다. 경의선의 안전문제 등을 지적한 철도노조의 시위에 대해서는 “개통 첫날인 오늘까지도 코레일 노사간에 인력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한때 선로점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인력배치 문제’로 본질을 호도했다.
SBS는 단신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에서 경의선 복선 전철 개통 소식을 다루며 “철도노조원들은 경의선 전철의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개통 연기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4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안전시설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는 <일단 개통했지만..>(김경호 기자)에서 경의선 개통으로 경기서북부 지역의 교통상황이 좋아졌다는 점을 보도하면서도 철도노조 등이 제기한 경의선 안전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보도는 안전문제가 지적된 경의선 선로 현장을 직접 보여주며 일부 선로가 아직도 휘어져 있고, 선로의 노반폭도 중앙에서 4m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2m에 이르는 구간이 있다는 문제점을 전했다. 이어 ‘노반 공사가 부실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철도노조 측의 인터뷰를 실으며 “일정을 앞당긴 무리한 개통이었다는 지적이 많아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그러나 KBS는 경의선 안전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교통난 숨통>(황동진 기자)에서 경의선 개통으로 수도권 교통난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다. 경의선의 안전문제 등을 지적한 철도노조의 시위에 대해서는 “개통 첫날인 오늘까지도 코레일 노사간에 인력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일부 노조원들이 한때 선로점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인력배치 문제’로 본질을 호도했다.
SBS는 단신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에서 경의선 복선 전철 개통 소식을 다루며 “철도노조원들은 경의선 전철의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개통 연기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4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안전시설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는 <일단 개통했지만..>(김경호 기자)에서 경의선 개통으로 경기서북부 지역의 교통상황이 좋아졌다는 점을 보도하면서도 철도노조 등이 제기한 경의선 안전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다. 보도는 안전문제가 지적된 경의선 선로 현장을 직접 보여주며 일부 선로가 아직도 휘어져 있고, 선로의 노반폭도 중앙에서 4m이상 확보해야 하는 규정과 달리 2m에 이르는 구간이 있다는 문제점을 전했다. 이어 ‘노반 공사가 부실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철도노조 측의 인터뷰를 실으며 “일정을 앞당긴 무리한 개통이었다는 지적이 많아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끝>
2009년 7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