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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7.1)
등록 2013.09.24 17:00
조회 324
■ 오늘의 브리핑
1. KBS, ‘대량해고 사태’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 실어
2. 정부의 ‘말 뿐인 서민지원’...방송3사, 제대로 된 분석·비판 없어
3. KBS, ‘4대강 추진’에 힘실으며 ‘소통·통합’ 강조
4. MBC, 검찰총장·국세청장 내정자 ‘투기 의혹’ 보도
 

6월 29~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 실어
 

1. KBS, ‘대량해고 사태’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힘 실어
 
KBS <‘비정규직법’ 막판 협상 진통>(이승철 기자) <대량해고 불가피>(최광호 기자)
 <민생은 말로만>(최동혁 기자)
MBC <비정규직법 막판 진통 거듭>(이정신 기자) <‘실업 대란’ 공방>(조효정 기자)
SBS <막판협상..대치계속>(남승모 기자) <종일 책임공방>(허윤석 기자)
 <해고 대란 오나?>(박민하 기자) <“2년간 허송세월”>(김윤수 기자)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저녁까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2년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6개월 유예’ 주장을 내놓고 협상을 벌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논란은 애초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사라진 채 ‘법 시행을 얼마나 유예할 것인가’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법을 시행하기도 전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에 앞장서면서 사실상 법안 무력화에 나섰다. 한술 더 떠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방송3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을 단순 전달하거나,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대량해고 사태’를 들먹이며 100만 실업대란 운운하며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KBS는 <‘비정규직법’ 막판 협상 진통>(이승철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는데도 여-야는 입씨름만 하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또 <민생은 말로만>(최동혁 기자)에서도 “여야가 명분싸움으로 정쟁을 벌이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면서 얼핏 양비론을 펴는 듯하지만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쪽에 책임을 돌렸다. 더욱이 이 보도는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 광우병 사태 등 쟁점현안에 떠밀려 비정규직법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는데, 비정규직법 대책마련에 소홀했던 이유에 ‘광우병 사태’를 끼워 넣고 지난 해 촛불집회 모습까지 영상으로 비추며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했다.
<대량해고 불가피>(최광호 기자)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법을 설명하는 보도였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71만명’이며 “비정규직의 80% 이상은 정규직 전환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언급하고, ‘법 시행 유예가 안되면 해고할 것’이라는 기업체 담당자 인터뷰를 실어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SBS도 <종일 책임공방>(허윤석 기자)에서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말싸움 장면을 비추는 등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년간 허송세월”>(김윤수 기자)에서는 정치권이 법 통과뒤 2년동안 허송세월을 하다가 뒤늦게 법개정에 나섰다고 여야를 질타했다. 비정규직법을 시행도 전에 2년이나 유예시킨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 싸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양쪽을 비판하여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지 않은 채 ‘법 개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쳤다.
MBC는 <‘실업 대란’ 공방>(조효정 기자)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지 않으면 대량해고사태를 빚는다는 한나라당과 그렇지 않다는 민주당 의견을 나열하고, “진보 야당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앞장서 해고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언급하는 등 각 당의 주장을 나열해 비정규직 법안 유예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였다.
 
2. 정부의 ‘말 뿐인 서민지원’...방송3사 제대로 된 분석·비판 없어 
 
KBS <1시간 4,110월>(박정호 기자) <‘서민’ 지원 확대>(김승조 기자)
MBC <소액대출 확대>(정승혜 기자) <시간당 4,110원>(고현승 기자)
SBS <생계비 대출 늘린다>(진송민 기자) <2.75% 인상>(단신)
 
이명박 정부가 ‘중도 실용’을 내세우며 이른바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30일 ‘서민 생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서민대책 26개 중 18개는 이미 발표된 대책이어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시간당 2.75%(110원) 올린 4,11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 3%에도 못 미치며, 노동자평균임금의 50%(시간당 5,150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부자감세와 각종 토목사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간접세를 늘리고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30일 방송3사는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서민지원 대책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 최저임금 관련 보도에서는 KBS가 ‘대화와 타협으로 결정했다’며 의미를 부여했고, MBC는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이라고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KBS는 <1시간 4,110원>(박정호 기자)에서 “2.75% 인상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큰 파행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결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민’ 지원 확대>(김승조 기자)는 무담보소액대출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을 단순 전달했다.
MBC도 <소액대출 확대>(정승혜 기자)에서 정부 정책을 단순 보도했다. <시간당 4,110원>(고현승 기자)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가중 시킬 요인’이라는 경영자총협회 측 주장과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는 민주노총 측의 입장을 나열했다.
SBS는 <생계비 대출 늘린다>(진송민 기자)에서 정부 정책을 단순 보도했고, 단신 <2.75% 인상>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항을 짧게 전했다.
 
3. KBS, ‘4대강 대운하 꼬리표 땠다’고 힘 실으며 ‘소통·통합’ 강조
 
KBS <“임기중 ‘대운하’ 않겠다”>(이춘호 기자) <분열·정쟁 종지부>(김범용 기자)
 <4대강 사업 ‘총력’>(김원장 기자)
MBC <“대운하 임기내 추진 안 해”>(박재훈 기자) <끝나지 않은 논란>(김경호 기자)
SBS <“임기 중 대운하 추진 않겠다”>(김우식 기자) <엇갈린 반응..논란 계속>(김호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하는 등 ‘변종 운하’를 밀어붙이면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만 않으면 대운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또 “임기 내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단 것도 여전히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그러나 KBS는 29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됐으니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또 대통령의 발표가 ‘분열과 정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며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으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분열·정쟁 종지부>(김범용 기자)는 앵커멘트부터 “이 대통령이 ‘핵심’ 공약을 포기한 것은 국론 분열, 소모적인 정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소통’과 ‘통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도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와 의구심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고 “여.야간의 시각차가 있지만 최대의 정치,사회적 쟁점이 해소된만큼 본격적인 통합과 소통의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통과 통합’을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총력’>(김원장 기자)에서도 그동안 4대강 사업이 ‘보 설치와 강바닥 준설’ 등으로 의혹을 받아 왔다며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명백한 입장발표로 이 같은 논란은 빠르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운하라는 꼬리표를 뗀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시민단체의 비판목소리는 보도 말미에 “4대 강 사업의 비용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며 ‘사업비’와 ‘효과’ 문제로 국한지어 언급하는데 그쳤다. 4대강사업이 내용적으로 대운하사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운하와는 ‘다른 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SBS는 29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전한 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찬반양론’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29일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고 문제점을 다뤄 차이를 보였다. MBC는 <끝나지 않은 논란>(김경호 기자)에서 하천 바닥 준설 깊이, ‘보’의 개수와 높이, 막대한 액수의 사업비 등 대운하를 의심케 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으며 “시민단체들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4. MBC, 검찰총장·국세청장 내정자 ‘투기 의혹’ 보도 
 
MBC <투기의혹>(임명현 기자)
 
29일 방송3사 중에는 MBC가 유일하게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자의 ‘투기 의혹’을 다뤘다. MBC는 <투기의혹>(임명현 기자)에서 천 내정자가 올해 3월 강남에 28억여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 중 23억여원을 친척과 지인,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고 전했다. 또 백 내정자는 2001년 경기도 용인에 땅을 샀는데, ‘수원에서 교수생활을 하는 아내의 집을 짓기 위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집을 짓지 않았으며, 이 지역이 주변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급등해 3배 가까운 가격에 되팔았다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끝>
 
 
2009년 7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