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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5.19)
등록 2013.09.24 16:49
조회 351
5월 1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심층보도 없어
1. 방송3사,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심층보도 없어
- SBS, ‘물류대란’·‘경제적 손실’ 우려
- SBS, ‘물류대란’·‘경제적 손실’ 우려
18일 검찰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노동자 중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강경대응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과 폭력 진압’을 비판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
그러나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방송3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MBC가 ‘주요 선진국은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허용이 안되고 노동유연성과도 직결되어 있어 해결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KBS는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자 노동3권 보장에 소극적이라고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SBS는 앵커멘트부터 ‘물류대란’을 언급하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연대 총파업을 우려했다.
그러나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방송3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그나마 MBC가 ‘주요 선진국은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국내법으로는 허용이 안되고 노동유연성과도 직결되어 있어 해결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KBS는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자 노동3권 보장에 소극적이라고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SBS는 앵커멘트부터 ‘물류대란’을 언급하고,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연대 총파업을 우려했다.
MBC <‘죽봉’ 전원 영장>(고현승 기자)은 “가장 큰 쟁점은 화물차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이라며 “민주노총은 ILO, 국제노동기구까지 이 문제에 ‘긴급 개입’을 결정했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한 뒤, “정부는 이들이 지입차주인 만큼 독립사업주로 봐야 한다며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데다, 노동유연성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동권을 인정하면 노동유연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노동계는 강경투쟁, 정부는 원칙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당장 노정 간 갈등은 좁혀지기보다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현재 국내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데다, 노동유연성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동권을 인정하면 노동유연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노동계는 강경투쟁, 정부는 원칙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당장 노정 간 갈등은 좁혀지기보다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KBS <32명 영장 청구>(박지은 기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폭력사태를 유도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을 보도했다. 이어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 등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하나의 경제적 단체로서 교섭협의 가능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반드시 노동기본권까지 보장해야 하는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인터뷰를 실은 뒤 “민주노총은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단순 보도했다.
SBS <연대 총파업 예고>(김형주 기자)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연대총파업을 예고하고 정부가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해에 이어 또한번의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9일 연대총파업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전한 뒤, “불법폭력시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특수고용직은 일종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화물연대의 파업은 72억 5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무역협회는 추정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연대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파업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화물연대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죽창을 사용한 시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며 법무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9일 연대총파업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전한 뒤, “불법폭력시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특수고용직은 일종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난해 6월 화물연대의 파업은 72억 5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무역협회는 추정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연대파업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파업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다.
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화물연대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죽창을 사용한 시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며 법무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쳤다.
2. MBC·SBS, ‘학원 심야 교습 무산’ 단순 전달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에서 청와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했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2011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경시대회 입상자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등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학교 운영 자율화, 수준별 맞춤형 수업 및 교과목을 다양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했다.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사전 조율 없이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밝힌 청와대에 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야 학원 교습 금지 방침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당정이 대안으로 내놓은 특목고 입시제도 등도 비판받고 있다. 사교육을 부추겨 온 경시대회 입상자를 위한 특별전형 폐지는 바람직하지만 경시대회 입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일반전형이 유지된다면 사교육 억제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학교 운영 자율화, 수준별 맞춤형 수업 등은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강조해왔던 ‘수월성’ 교육정책들을 재론하는데 불과하다며 교육현장의 경쟁 만능주의를 수정하지 않은 채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허하다는 지적이다.
KBS는 사전조율 없이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발표해 정부 정책의 불신만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심야 교습 금지에 찬성하는 현장 의견과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를 언급했다.
MBC는 학원 심야 교급 금지가 무산된 이유가 여야협의도 없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해서라고 보도했다. 이어 당정협의 내용을 ‘대안’으로 단순 전달했다.
SBS는 당정협의 내용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사전 조율 없이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밝힌 청와대에 있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야 학원 교습 금지 방침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당정이 대안으로 내놓은 특목고 입시제도 등도 비판받고 있다. 사교육을 부추겨 온 경시대회 입상자를 위한 특별전형 폐지는 바람직하지만 경시대회 입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일반전형이 유지된다면 사교육 억제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학교 운영 자율화, 수준별 맞춤형 수업 등은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강조해왔던 ‘수월성’ 교육정책들을 재론하는데 불과하다며 교육현장의 경쟁 만능주의를 수정하지 않은 채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허하다는 지적이다.
KBS는 사전조율 없이 학원 심야 교습 금지를 발표해 정부 정책의 불신만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심야 교습 금지에 찬성하는 현장 의견과 학생들의 건강권 문제를 언급했다.
MBC는 학원 심야 교급 금지가 무산된 이유가 여야협의도 없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해서라고 보도했다. 이어 당정협의 내용을 ‘대안’으로 단순 전달했다.
SBS는 당정협의 내용을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KBS <‘지필’ 엄격 금지>(최영윤 기자)는 외고 입시에서 지필고사 금지, 과학고 특별전형 폐지 등 당정협의 내용을 전한 뒤, “이 방안이 사교육비 절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현재 중3 수준에서 풀기가 지나치게 어려운 영어 듣기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특목고 입시학원 이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심야제한 ‘도루묵’>(유광석 기자)에서는 학원 심야 교습 금지가 무산된 것을 집중 보도했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던 탓에 논란만 일으킨 채 한나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 법제화가 임박한 것처럼 진행되다가 없던 일로 끝나면서 정부의 사교육 정책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에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78%가 심야교습 금지를 찬성한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던 터라 당정 회의의 결정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됐다”며 “10시까지 제한한다면 부작용도 있겠지만 더 우선은 학생들 건강권이 아닐까 싶어요”라는 고민순 서울 중암중 교사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심야제한 ‘도루묵’>(유광석 기자)에서는 학원 심야 교습 금지가 무산된 것을 집중 보도했는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던 탓에 논란만 일으킨 채 한나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 법제화가 임박한 것처럼 진행되다가 없던 일로 끝나면서 정부의 사교육 정책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에 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78%가 심야교습 금지를 찬성한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던 터라 당정 회의의 결정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됐다”며 “10시까지 제한한다면 부작용도 있겠지만 더 우선은 학생들 건강권이 아닐까 싶어요”라는 고민순 서울 중암중 교사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MBC <‘심야금지’ 백지화>(김재용 기자)는 학원 심야 교습 금지가 무산됐다며 “‘참신하다’와 ‘획일적이다’란 찬반양론이 일었지만, 교육부는 물론 여당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해 결국 구상 자체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신 수준별 수업과 과목 선택을 늘리는 걸 핵심으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하고, 현직 교사들이 주도하는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등 당정협의 내용을 전한 뒤, “특목고 입시제도의 변화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학교 공교육에 즉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대신 수준별 수업과 과목 선택을 늘리는 걸 핵심으로 하는 ‘교과 교실제’를 확대하고, 현직 교사들이 주도하는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등 당정협의 내용을 전한 뒤, “특목고 입시제도의 변화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학교 공교육에 즉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 <심야 교습 금지 무산>(홍지영 기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8일) 당정협의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법으로 단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신 특목고 입시를 손질해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며 당정협의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3. 방송3사, 방통위 ‘티브로드 주식분산 편법합병’ 승인 제대로 보도 안 해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으로 승인심사가 보류됐던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달 15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등을 내세워 ‘파킹’(주식 분산 감추기)을 진행한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방통위가 티브로드의 모기업 태광이 큐릭스홀딩스 주식 30%를 ‘파킹’ 한 것이 ‘15개 권역을 넘는 SO의 소유·겸영을 금지’하는 당시 방송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고 인수합병을 승인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방통위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승인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가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쳤고, KBS와 SBS는 관련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3사는 방통위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승인 소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가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쳤고, KBS와 SBS는 관련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
MBC는 단신 <성접대 의혹 티브로드 인수합병 승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청와대 행정관 성 접대 사건’과 연루됐던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 홀딩스의 큐릭스 인수합병을 오늘 승인했다”며 “티브로드는 지난 2월 큐릭스의 지분 70%를 인수한 뒤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성 접대 사건으로 청와대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인 심의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끝>
2009년 5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