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5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5.13)
등록 2013.09.24 16:48
조회 359
5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MB정부 뒤늦은 ‘부동산 투기 경고’, MBC만 비판
 
 
 
1. MBC, 일선 판사들 반발 첫 꼭지로 비중 있게 보도
-SBS, 단순 상황 전달에 그쳐
 
일선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대법원 공직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단과 신 대법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판사들의 요청으로 판사회의가 소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MBC는 뉴스 첫 꼭지로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법원장이 긴급 대법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하고, 이어진 보도에서 일선 판사들의 판사 회의 개최 소식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KBS와 SBS는 뉴스 중간에 한 건씩 보도했다. KBS는 법관들의 이례적인 판사회의 개최 움직임을 전하며 ‘법관들의 반발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SBS는 법관들의 반발 움직임을 보도하긴 했지만, 법관회의 소집이 이례적이라는 점이나 법관들의 비판글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 상황 전달에 그쳤다.
 
 
MBC는 첫 꼭지 <대법관 회의 긴급 소집>(김연국 기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긴급회의를 소집해 신영철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사태를 둘러싼 판사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설명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대법관 회의가 소집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이혜온 기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이 모레 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반나절 만에 서른 명 가까운 단독 판사들이 회의 소집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 고등 부장 판사는 ‘판사 회의 소집은 초유의 사태’라면서 ‘실제로 회의가 열리면 상황은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고,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어제 7건에 이어 오늘도 판사들의 실명 글 네 편이 올라왔다”, “대법원장의 측근 인사들이 일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한 명도 판사들의 움직임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일선 판사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KBS는 18번째 꼭지 <집단행동 움직임>(남승우 기자)에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운영위’ 소속 판사들이 ‘단독판사 회의’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판사들이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대법원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 경고를 권고한 뒤 첫 집단 대응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판사 일부도 참석 의사를 밝혔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르면 내일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보도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이용훈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6년만에 다시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SBS 18번째 꼭지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김종원 기자)는 “서울중앙 판사들이 오늘(12일) 법관회의 소집을 위한 서명작업에 착수했다”며 법관회의가 이르면 목요일에 열릴 것이라고 전했지만, 판사들의 법관회의 소집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성토하는 판사들의 글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틀째 이어졌다”면서도 판사들의 글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어 “서울북부지법에서도 단독판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법관회의 소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관에게 메일을 보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2. KBS·SBS, 여권의 ‘쇄신’없는 ‘계파갈등’ 상황 나열에 그쳐
 
4.29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시작된 ‘여권 쇄신’ 논의가 당내 계파갈등으로 흐르고 있다. ‘친박 원내대표론’으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지도부 개편을 둘러싼 조기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각 계파간 주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여당의 쇄신논의가 ‘계파갈등’으로 변질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가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고 ‘친박 원내대표’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KBS와 SBS는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 사태를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는 한나라당 출입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했는데, ‘각방을 쓰는 이혼 직전의 부부’라는 표현까지 쓰며 계파갈등 상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BC는 여권 쇄신 논란 상황을 전하며 “청와대는 빠지고 당 지도부 인적 쇄신도 못한 채 계파 간 불신만 증폭시키면서 다시 잠복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KBS <4분5?gt;(이민영 기자)은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시작됐지만 지도부 개편을 두고 각 계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개혁성향 초선의원들의 연쇄회동에서 일부는 당연히 (지도부가)쇄신대상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반대하는 측도 상당수”이고, 친박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정기조를 바꾸는 것이 본질인데 곁가지를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며 “전당대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지도부도 쇄신의 대상인가? 그럴 경우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뤄야하는 문제가 갖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쇄신특위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다”고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MBC <‘쇄신’ 흐지부지>(이세옥 기자)는 친박측이 조기전당대회에 반대했다며 “독단적인 국정 운영 등 근본 문제를 그대로 두고 지도부를 바꾸는 전당 대회는 친박 원내대표 추대를 반대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상득 의원 등 친이 주류와 민본21도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전한 뒤, “재보선 참패를 수습한다며 시작된 여권 쇄신논란은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빠지고 당 지도부 인적 쇄신도 못한 채 계파 간 불신만 증폭시키면서 다시 잠복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SBS <‘당 쇄신안’ 제각각>(권영인 기자)은 쇄신특위를 구성했지만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놓고 계파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각 계파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박병일 기자가 스튜디오로 나와 한나라당의 ‘내부갈등 양상’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친이쪽에서는 박 전 대표가 친이측의 몰락을 기다리다가 당을 접수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친박측은 그동안 가해자가 누구였느냐며 위기를 넘기려고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한다”며 “이쯤되면 한 집에 살긴 하지만 각 방을 쓰는 이혼 직전의 부부나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만나서 대타협에 나서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3. 윤증현 장관 ‘부동산 투기 경고’, MBC만 비판적 접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유보, 대출규제, 양도세 탄력세율 인상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처를 함께 거론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조짐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폐지, 양도세중과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 폐지에 열을 올리다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장관이 나서 ‘말로만 경고’하는 것은 모순일 뿐아니라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3사는 윤장관 발언을 보도하며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윤 장관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는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고 전하면서도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터뷰를 실었다.
MBC는 윤 장관의 투기 경고 발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그동안 규제완화는 왜했냐’는 비판적 인터뷰를 실었다.
 
KBS <“부동산 투기 잡겠다”>(김승조 기자)는 윤증현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규제, 양도세 탄력세율 인상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변화, 시중 자금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유보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윤 장관의 발언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SBS <“부동산 투기 좌시 안 해”>(한주한 기자)는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을 나열하며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넘쳐나는 단기성 유동자금도 부동산 과열을 부추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유보, 대출규제 등 투기대책을 언급한 뒤, “다만 투기억제책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문제 지역에 대해서만 대증적 요법을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장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완화를 늦추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 인터뷰를 싣고 “정부는 이달 안으로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BC <“투기 꼭 잡겠다”>(정승혜 기자)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불과 두 달 전, 강남 3구까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하겠다던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이 바뀐 이유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며 “강화하는데 얼마나 강화하겠어요. 그렇다면 지난 1년 반에 걸쳐 규제 완화한 것이 왜 했느냐하는 의문이 들고요”라는 손재영 건국대 교수 인터뷰를 싣고, “일각에서는 윤장관의 강력한 경고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끝>
 
 
2009년 5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이 게시물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