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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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오월 정신을 계승해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독재를 종식시키고, 두 번의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반민주적 국정운영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진전에 앞서 이 정부의 ‘과거 회귀 시도’를 막고 민주주의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겼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가치의 부재’와 기대 이하의 ‘무능함’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교육, 의료 등 사회 모든 영역에 천박한 경쟁 논리를 들이대면서 민주화의 성과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간 어렵게 진전시켜 온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무지와 경거망동으로 두 달도 못되어 파탄에 이르렀으며,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미국 쇠고기 완전 개방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정 홍보’에 문제가 있다며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가 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내쫓으려 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서 ‘방송 대책’을 운운하고 네티즌들의 댓글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백골단의 부활, 학원 내 정치사찰 시도, 집회 결사의 자유 위축 등 오만방자한 공안권력의 모습은 8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한편, 참여정부 시절 ‘비판신문’을 자처하던 수구보수신문들은 순식간에 ‘친정부 신문’이 되어 이명박 정부의 치명적인 잘못을 비호하고, 기득권 세력과 부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오월영령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 정신에 따라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공공성 수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성숙한 개혁진보세력이 되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을 계기로 터져 나온 국민의 성숙한 저항은 우리의 운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민주주의 실현과 언론 민주화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월영령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008년 5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