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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5.10)
등록 2013.09.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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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정부 ‘수도권 중심 개발계획’ 홍보 나섰나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무비판, 단순전달
 
 

1. KBS, ‘수도권 중심 개발계획’ 의미 부여하며 적극 보도, SBS ‘무비판’ 전달
 
8일 정부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개발을 억제해왔던 방침을 바꿔 수도권 중심 개발 방향을 밝힌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핵심개발 축을 ‘서남부축’과 ‘동부축’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이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했던 행복도시 등의 계획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 지방의 황폐화․공동화, 수도권-지방간 갈등 심화 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8일 KBS는 첫 꼭지부터 정부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낙후지역 개발’, ‘세계주요도시와 경쟁하기 위한 규제완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SBS는 한 꼭지로 정부 계획을 단순 전달했다. 
그나마 MBC는 개발지역의 투기바람을 언급하고, 지역의 반대목소리를 전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언급해 차이를 보였다.
 
KBS는 8일 첫 보도 <수도권 ‘서남․동북부’ 중심 개발>(이광열 기자)에서 수도권 서남부 부천 지역을 비추며 “그동안 인구가 계속 유입됐지만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될 대로 낙후됐다”며 ‘지하철 개통도 늦어져 서럽다’는 부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인터뷰를 싣고, “이 같은 수도권의 낙후지역들이 개발의 중심무대로 옮겨지게 됐다”고 정부 계획을 소개했다.
<수도권 우선 개발>(김원장 기자)에서는 수도권 개발이 ‘경부축’에서 ‘서남부축’과 ‘동부축’으로 바뀌었다며 “정부는 이번 광역도시계획으로 개발 방향을 분산시켜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다핵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국토개발정책의 방점을 지방균형발전 보다는 수도권 우선 발전에 두겠단 뜻으로 풀이된다”면서도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각종 개발을 제한했던 수도권의 규제 빗장을 풀겠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 의견은 “정부가 수도권 개발정책을 본격화한다는 것은 지방 균형발전의 의지가 그만큼 퇴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발언을 싣는 정도에 그쳤다. 또 변 교수의 발언에 바로 이어 “정부는 수도권을 개발하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 2020년 수도권 인구를 2740만 명 이하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정부 대책을 덧붙였다. 
 
MBC는 6번째 꼭지 <개발축 바뀐다>(이효동 기자)에서 정부가 ‘경부축’ 대신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을 중심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발계획을 전했다.
이어 <환영..반발>(김경호 기자)에서는 “경기도 서남부와 동북부 지역은 들뜬 분위기”라며 수도권의 환영분위기를 전한 뒤, “그린벨트 주변 지역에선 벌써 부동산 중개소마다 문의전화가 급증하는 등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해 온 비수도권은 이번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개발지역과 비개발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SBS는 16번째 꼭지 <수도권개발 억제 안한다>(김석재 기자)에서 정부의 수도권 광역개발계획을 전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은 더 이상 수도권 개발을 억누르지 않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는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2. 대법 공직자윤리위 ‘신영철 주의․경고 조치’…KBS ‘법관 반응 엇갈린다’
 - MBC ‘법관들 공직윤리위 결정 비판’, SBS ‘무비판’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에 대해 ‘부적절하게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을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SBS는 공직윤리위 결정을 전달하면서 비판목소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KBS는 공직윤리위 결정에 대해 찬반으로 엇갈리는 법관 반응을 나열했다. MBC는 공직윤리위 결정을 비판하는 법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KBS 8일 <‘주의․경고’ 권고>(남승우 기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의혹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주의․경고 권고’ 발표를 전한 뒤, “대법관을 상대로 주의나 경고가 권고되기는 처음이지만 징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강제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보다 후퇴한 결론에 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며 “윤리위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아니겠냐”, “명백한 재판 개입을 두고 형식적 조치를 내린 것은 황당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나열했다. 또 “법원노조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윤리위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MBC <징계 아닌 권고>(이혜온 기자)는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징계 권고보다 수위가 훨씬 낮은 조치가 내려진 것을 두고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진상 조사단 조사 결과보다 후퇴한 결론이 나왔다”, “결국은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아무 권한 없는 윤리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이미 시간 끌기 아니냐”는 민변의 비판을 전했다.
 
SBS <경고․주의 권고>(정성엽 기자)는 대법원 윤리위가 경고 또는 주의를 권고했다고 전한 뒤, “윤리위 회의에서도 법원내부 인사와 외부인사가 재판 개입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지만 권고 수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이용훈 대법원장이 독자 판단으로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만큼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윤리위 권고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3. 방송3사, 우려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무비판․단순보도
 
8일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가뜩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견근로업종까지 확대한다면 고용의 안정성은 더욱 흔들리고 직업소개소의 임금착취가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비율 확대 등도 또 다른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서비스 산업 역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무비판, 단순전달 하는데 그쳤다.
 
KBS 8일 <“성장동력 삼겠다”>(심인보 기자)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부흥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며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중소 서비스 기업 세제 혜택 등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방송 분야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의 지상파 방송 외에 종합편성 채널을 연내에 허가하기로 했다”고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 분야에서는 현재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근로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해 고용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며 ‘노동계 반발’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의료서비스 육성>(정승혜 기자)은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 개선까지 관리해주는’ 의료서비스가 육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지만, 문제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문제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영리 의료법인 허용문제는 오는 11월로 또다시 결정이 미뤄졌다”고 단순 보도하는데 그쳤다.
 
SBS 8일 <“서비스업도 신성장동력”>(한주한 기자)은 “각종 규제와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국내 서비스업은 크게 낙후됐다”며 “정부는 이 서비스업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경제를 구해낼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정부 발표를 전했다.
의료산업 육성, 외국 교육기관 유치위한 규제 해제 등도 단순 보도했고, “오는 12월부터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렙이 허용돼 방송컨텐츠 산업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4. MBC, 당청회동 ‘반쪽 쇄신론’ 비판한 소장파 주장 보도
 
7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국정쇄신․당쇄신․당화합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당정청 인적쇄신,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또 방미중인 박근혜 전 대표는 ‘김무성 원내대표 제안’을 거절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가 재보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계파화합으로 다른 문제까지 봉합하려다가 되레 궁지에 몰린 셈이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는 박근혜 전 대표의 ‘친박계 원내대표 반대’ 표명를 전하고 각 계파 간 입장을 전했다. MBC는 국정쇄신 전반을 요구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KBS 7일 <쇄신 첫 단추 ‘삐걱’>(박에스더 기자)은 당청합의로 추진되던 ‘친박원내대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했다며 각 계파간 입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7일 <“친박원내대표 추대 반대”>(권영인 기자)에서 박 전 대표가 ‘친박원내대표’에 반대했다며 “친이측과 친박측의 뿌리깊은 불신이 다시 드러나면서 한나라당의 화합과 쇄신 방안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MBC 7일 <꼬여버린 ‘쇄신’>(왕종명 기자)에서는 당청회동이 내놓은 ‘쇄신책’을 비판한 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도는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대표가 합의한 ‘당 쇄신책’은 국정 전반은 그냥 두고 한나라당에만 책임을 돌린 ‘반쪽 쇄신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며 ‘당 쇄신만 있고 국정기조, 당 정청 인사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김성식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또 “4.29 재보선 참패의 책임은 여당만이 아닌 정부와 청와대에도 있고, 그 핵심은 인사 문제란 지적이 이어졌다”, “지나치게 ‘부자 편향적’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친이 직계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전 대표의 ‘친박계 원내대표론 반대’ 표명을 전했다. <끝>
 
 
2009년 5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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