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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4.28)
등록 2013.09.24 16:34
조회 349
4월 27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SBS, MB ‘4대강 사업 의지’ 적극 보도
1. SBS, 이명박 대통령 ‘4대강 사업’ 의지 적극 보도
-KBS·MBC, ‘4대강 사업’ 문제점 면밀한 분석 부족
-KBS·MBC, ‘4대강 사업’ 문제점 면밀한 분석 부족
27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를 열어 4대강 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까지 13조9000 억원을 투입해 물을 가두는 16곳의 보를 설치하고,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는 등의 사업을 오는 9월에 본격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계획은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추진’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수에 대비하려면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을 정비해야 하며, 강 16곳에 보를 설치하면 물을 가둬두게 되어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강을 깊게 파 수심을 높이는 데 대해서도 자갈, 모래 등을 사라지게 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강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수심이 깊어지면 배가 다닐 수 있고 16곳에 설치된 보에는 언제든지 갑문을 설치할 수 있어 쉽게 ‘운하’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낙동강에 설치하겠다는 보의 위치는 대운하 갑문위치와 일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이 ‘대운하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KBS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과 정부 계획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관계자의 비판 인터뷰를 덧붙이는 데 그쳤다.
MBC는 ‘보를 설치하면 수질개선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면밀한 분석은 없었고, SBS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한 꼭지로 상세하게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계획은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추진’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수에 대비하려면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을 정비해야 하며, 강 16곳에 보를 설치하면 물을 가둬두게 되어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강을 깊게 파 수심을 높이는 데 대해서도 자갈, 모래 등을 사라지게 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강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수심이 깊어지면 배가 다닐 수 있고 16곳에 설치된 보에는 언제든지 갑문을 설치할 수 있어 쉽게 ‘운하’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낙동강에 설치하겠다는 보의 위치는 대운하 갑문위치와 일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계획이 ‘대운하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KBS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과 정부 계획을 전달하고, 시민단체 관계자의 비판 인터뷰를 덧붙이는 데 그쳤다.
MBC는 ‘보를 설치하면 수질개선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면밀한 분석은 없었고, SBS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한 꼭지로 상세하게 전했다.
KBS <‘4대강’ 9월부터>(황동진 기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후변화라는 인류공통과제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 보를 설치하고, 수심을 깊게 판다는 등의 정부 계획을 단순 보도했다.
이어 “보는 갑문을 설치함으로써 언제든지 운하용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보를 막음으로 식수원인 4대강이 엄청나게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최승국 위원장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이어 “보는 갑문을 설치함으로써 언제든지 운하용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보를 막음으로 식수원인 4대강이 엄청나게 오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최승국 위원장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MBC <9월 본격착수>(김혜성 기자)는 “해마다 번갈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피해를 동시에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고 보와 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전했다.
이어 “비판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두는 ‘보’를 많이 만들면서 수질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보’를 건설하는 것이 운하 건설에 필수란 점에서, 대운하 추진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면밀한 분석 없이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도 참고해서 4대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주장과 정부 계획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비판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기본적으로 물을 가둬두는 ‘보’를 많이 만들면서 수질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다”, “‘보’를 건설하는 것이 운하 건설에 필수란 점에서, 대운하 추진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면밀한 분석 없이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의견도 참고해서 4대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자’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의 주장과 정부 계획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 <9월 동시 착공>(김석재 기자)은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6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등의 정부 계획을 보도하고 “4대강에 갑문이 없기 때문에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는 정부 주장을 전했다. 문제점은 “당초 계획보다 하천 준설량을 크게 늘리고 있어, 대운하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4대강 사업 완수”>(손석민 기자)에서는 “‘역사상 어떤 도전도 반대가 없었던 적은 없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되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4대강 살리기는 녹색성장 등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로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 살리기의 대표사업으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했다”는 등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보도했다.
<“4대강 사업 완수”>(손석민 기자)에서는 “‘역사상 어떤 도전도 반대가 없었던 적은 없다’면서 ‘일부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되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4대강 살리기는 녹색성장 등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로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 살리기의 대표사업으로 평가받았다고 소개했다”는 등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보도했다.
2. MBC, 양도세 폐지 문제점보다 ‘강남3구 제외’에 초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단독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기조장, 부자감세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5%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최고세율은 45%를 넘지 못하게 해 양도세 폐지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KBS는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다른 방송사보다는 자세히 보도했지만,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MBC는 한나라당이 양도세 폐지를 단독처리 했다는 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보도의 초점은 ‘강남3구 제외’에 맞췄다.
SBS는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설명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KBS는 야당의 비판 목소리를 다른 방송사보다는 자세히 보도했지만, 면밀한 분석은 부족했다. MBC는 한나라당이 양도세 폐지를 단독처리 했다는 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보도의 초점은 ‘강남3구 제외’에 맞췄다.
SBS는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설명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 <소위원회 통과>(최동혁 기자)는 “양도세 완화 안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며 “최고 45%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중과 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미 한차례 최고 세율을 낮춘 바 있고, 양도세 완화의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간다며 반대했다”며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대단히 참지 못할 행태”,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자초하고 뒤치닥거리는 국회로 하여금 해달라 이거는 정말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전했다.
보도는 “여야 간 입장차도 큰데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합의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중과 폐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미 한차례 최고 세율을 낮춘 바 있고, 양도세 완화의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간다며 반대했다”며 “국회를 핫바지로 여기는 대단히 참지 못할 행태”, “정부가 시장 불안을 자초하고 뒤치닥거리는 국회로 하여금 해달라 이거는 정말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전했다.
보도는 “여야 간 입장차도 큰데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합의 처리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MBC <오락가락..혼란>(현영준 기자)은 국회에서 “강남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한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없애기로 했다”며 “지난달 정부만 믿고 집을 사고 판 강남권 다주택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3주택 보유자로 똑같이 집을 팔아 3억원의 차익을 남겼어도 용산에서 아파트를 판 경우 세금이 9천만원이지만, 강남아파트의 경우 최고 45% 중과돼 1억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일부 강남권 다주택자들 가운데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강남권이 제외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부각하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3주택 보유자로 똑같이 집을 팔아 3억원의 차익을 남겼어도 용산에서 아파트를 판 경우 세금이 9천만원이지만, 강남아파트의 경우 최고 45% 중과돼 1억3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일부 강남권 다주택자들 가운데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강남권이 제외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부각하고,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가 정책 발표에 앞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SBS <강남3구 중과세 유지>(김영아 기자)는 여당 단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 내용을 전한 뒤, ‘충분히 논의해도 안되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인터뷰를 전했다. 이어 “민주당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3. 방송3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 체결’ 문제 제대로 보도 안 해
27일 제주도와 국토해양부, 국방부는 오는 2014년까지 제주도 서귀포시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3자간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해군기지에는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과 이지스함 20여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제주도의회까지 협약서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의 반대급부로 요구해 왔던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 이양’문제도 불거졌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땅을 빼앗겨 만들어져 해방 이후에는 정부에 귀속되었다. 제주도는 그동안 알뜨르 비행장의 소유권 이양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기본협약서에서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정리됐다. 오히려 공군탐색구조부대 설치까지 공식화돼 해군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서게 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고, 특히 오키나와에서 철수한 미해군의 기항지가 될 경우 분쟁의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기본협약서 체결 소식만 단신으로 전했고,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KBS는 기본협약서 체결 소식과 함께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단순 전달했다.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제주도의회까지 협약서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의 반대급부로 요구해 왔던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 이양’문제도 불거졌다.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땅을 빼앗겨 만들어져 해방 이후에는 정부에 귀속되었다. 제주도는 그동안 알뜨르 비행장의 소유권 이양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 기본협약서에서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정리됐다. 오히려 공군탐색구조부대 설치까지 공식화돼 해군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서게 됐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고, 특히 오키나와에서 철수한 미해군의 기항지가 될 경우 분쟁의 초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MBC는 기본협약서 체결 소식만 단신으로 전했고, SBS는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KBS는 기본협약서 체결 소식과 함께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단순 전달했다.
KBS <해군기지 ‘본격화’>(김희용 기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통해 우리 교역의 중요한 교두보이자 해저 자원의 보고인 제주 남방해역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론을 무시한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경우 당초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단서가 붙는 등 협약 자체가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전했다.
이어 “여론을 무시한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경우 당초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애매한 단서가 붙는 등 협약 자체가 부실하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전했다.
MBC는 단신 <제주 해군기지 기본협약 체결>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며 “모두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약은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데 상호 노력하고 정부차원의 지원협의회회 구성해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만 전했다. <끝>
2009년 4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