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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4.6)
등록 2013.09.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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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SBS,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거론
 
 
5일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그동안 발사체가 위성이냐 미사일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는 이날 발사된 것이 ‘위성’이라고 밝혔다.
방송3사는 위성발사 직후 특보를 내보내고, 저녁종합 뉴스를 특별 편성하는 등 북한의 위성발사를 적극적으로 다뤘는데, 대북 대응과 관련한 보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 방송3사, ‘PSI 전면참여 검토’ 단순 전달에 그쳐
 
KBS <전면 참여 현실로>(이춘호 기자)는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전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가 기정 사실화됐다”, “그러나 전면 참여 시점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가며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이경진 기자)에서는 정치권의 입장을 전했는데 “PSI 참여를 두고는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전면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각 당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PSI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뒤, “국회 국방위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 명의로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MBC (박재훈 기자)는 정부가 ‘곧바로 PSI 전면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는 정부의 기류는 상당히 강하다”고 전했다. <정치권 엇갈린 목소리>(박성호 기자)에서는 ‘PSI전면 참여와 제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입장을 전하고, ‘과잉대응 자제’를 촉구한 민주당,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걸로 밝혀졌으니 모든 군사적 조치는 해제돼야 하며 우리 정부도 PSI 참여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민주노동당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SBS <가입여부 신중 검토>(심영구 기자)는 앵커멘트에서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에 주력”한다면서도 “PSI 전면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 보도는 “외교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유감 한목소리>(허윤석 기자)에서는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나열한 뒤, “국회 국방위에서는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즉각 참여를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며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보리 1718호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 수립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2. KBS․SBS,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 거론
 
KBS <군비경쟁 촉발>(유광석 기자)은 북한의 로켓발사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예상되고, “한국 역시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박차를 가하는 한미일 협력체제가 강화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우려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백km, 탄두중량 5백kg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지침이 미사일 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을 거론했다.
 
SBS <“북, 발사체 기술 앞섰다”>(박성구 기자)는 “최소한 로켓 기술에서는 북한이 한국을 크게 앞질렀음을 입증했다”며 “우리가 오는 7월에 발사 예정인 KSLV-1의 비행거리 2,750km를 크게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어 남한은 “액체연료를 써야하고 기술적으로 제작이 어려운 1단 로켓은 기술과 제품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은 은하 2호 1,2단 로켓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해 상당한 비행거리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력 ‘불균형’ 우려>(김호선 기자)에서는 북한이 “사정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 5,600기를 보유”, “사정거리 1,200km로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 200여 기와, 사정거리 3,000km로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북한의 ‘미사일 보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사거리가 300km를 넘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MBC는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MBC <다음은 핵탄두 소형화?>(허무호 기자)는 “북한이 보여줄 다음 카드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2차 핵 시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국면이 가시화될 경우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복구 절차를 거쳐 2차 핵 시험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추정했다.<끝>
 
 
2009년 4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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