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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째주 민언련이 선정한 ‘방송 3사 뉴스 주간 추천보도·유감보도’ (2009.3.23)
등록 2013.09.24 16:24
조회 357
3월 둘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추천보도’ - KBS ‘특목고 우대했다’ (3/11)
KBS, 고려대 ‘특목고 우대’ 근거 제기하며 비판
고려대가 지난 해 10월 수시모집에서 입시전형 내용과 달리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부 우선 선발’이라는 입시전형과 달리 특목고생들은 4등급 이하 성적으로도 합격한 반면, 일반고는 1등급 학생들도 대거 탈락한 것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에 나선 대학교육협의회는 고려대의 해명을 받아들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런 가운데 KBS는 ‘고려대가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이런 고려대 입시전형에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대교협 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1일 <특목고 우대했다>(임종빈 기자)는 고려대 수시 합격자들의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4등급 이하 성적으로 고대에 합격한 학생이 60%를 넘지만 일반고는 2%에 불과했다며, 특목고와 일반고의 내신 평균 등급 차이가 2등급이나 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대가 “평균점수가 높고 학생들 사이에 점수 차가 크지 않아 표준편차가 작은 특목고”에 ‘가중치’를 주는 이른바 ‘조정내신’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준편차가 전반적으로 낮은 학교일 경우 과목이 전부 상향조정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라는 고려대 입시관계자의 대답을 전하며 “고대 측이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특목고를 노골적으로 우대한 데 대해 대학교육협의회는 조사에 나섰지만 고대 측의 해명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KBS는 ‘고려대가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이런 고려대 입시전형에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대교협 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1일 <특목고 우대했다>(임종빈 기자)는 고려대 수시 합격자들의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4등급 이하 성적으로 고대에 합격한 학생이 60%를 넘지만 일반고는 2%에 불과했다며, 특목고와 일반고의 내신 평균 등급 차이가 2등급이나 난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대가 “평균점수가 높고 학생들 사이에 점수 차가 크지 않아 표준편차가 작은 특목고”에 ‘가중치’를 주는 이른바 ‘조정내신’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준편차가 전반적으로 낮은 학교일 경우 과목이 전부 상향조정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라는 고려대 입시관계자의 대답을 전하며 “고대 측이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내신을 무력화시키고 특목고를 노골적으로 우대한 데 대해 대학교육협의회는 조사에 나섰지만 고대 측의 해명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3월 둘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주간 유감보도’ - 방송3사 비정규직 연장법안 관련 보도
방송3사, 정부 ‘비정규직 법안’ 무비판 보도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노동부의 비정규직 개정안은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기간제·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단시간 노동의 범위를 주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며 △파견 범위를 32개 업종보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광범위하게 비정규 노동자를 쓸 수 있게 된 셈이다.
반면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대책은 미미하다. 30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대 보혐료의 50%를 2년간 지원한다는 것인데, 중소기업들이 어차피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막는 대책도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방송3사는 ‘비정규직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 방침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KBS는 ‘불경기 속 대량 해고사태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두둔했고, SBS는 ‘4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다’는 KDI 연구내용을 그래픽으로 인용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MBC는 정부안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찬반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대책은 미미하다. 30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4대 보혐료의 50%를 2년간 지원한다는 것인데, 중소기업들이 어차피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을 막는 대책도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방송3사는 ‘비정규직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 방침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KBS는 ‘불경기 속 대량 해고사태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두둔했고, SBS는 ‘4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다’는 KDI 연구내용을 그래픽으로 인용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MBC는 정부안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찬반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KBS 12일 <2년→4년 연장>(김주한 기자)은 ‘정부가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불경기 속에 대량 해고 사태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내용에서도 ‘비정규직법’ 때문에 한 대학교의 계약직 조교 70여명이 집단 해고된 상황을 전한 뒤, “비정규직 고용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해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긴급 대책을 내놨다”며 정부안을 전했다.
<“비정규직 확산”>(박정호 기자)에서는 정부 안이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도 2년뒤 다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 ‘정규직 일자리까지 비정규직화 될 것’ 등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며 “입법 과정의 진통”을 예상하는데 그쳤다.
<“비정규직 확산”>(박정호 기자)에서는 정부 안이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도 2년뒤 다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 ‘정규직 일자리까지 비정규직화 될 것’ 등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며 “입법 과정의 진통”을 예상하는데 그쳤다.
MBC는 정부 안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찬반 의견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12일 <“2년→4년으로”>(박선하 기자)는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한 이유가 “오는 7월에 100만 명 정도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을 늘려 2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해주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하고, ‘비정규직만 대량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반대목소리를 보도했다. 이어 “직업을 잃을까 봐 걱정하던 일부 근로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단 근무를 계속하게 돼 안도하기도 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고대해온 근로자들은 2년이 더 연장된 데 대해 낙심하기도 했다”고 전한 뒤, ‘노정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13일 <다양한 목소리>(현원섭 기자)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급여가 오르고 복지 수준이 부쩍 좋아졌다”는 신세계 이마트 사례를 전한 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게 일반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나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 “고용 기간 연장이 결국 기업 측에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비판 목소리와 “경제가 어려운 때 일단 고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하다”,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는 경우도 기간 연장에 찬성”이라는 찬성 의견을 전했다.
13일 <다양한 목소리>(현원섭 기자)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급여가 오르고 복지 수준이 부쩍 좋아졌다”는 신세계 이마트 사례를 전한 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게 일반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나이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 “고용 기간 연장이 결국 기업 측에만 유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비판 목소리와 “경제가 어려운 때 일단 고용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게 유리하다”, “결혼 후 가사에 전념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는 경우도 기간 연장에 찬성”이라는 찬성 의견을 전했다.
SBS 12일 <고용기간 2년→4년>(정호선 기자)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이 ‘업무 숙련도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에 유리하다’는 정부 입장을 적극 보도했다.
보도는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돼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을 냈다고 전한 뒤, “한 4년 정도 기간이면 기업이 특히 근로자가 많이 성실하고 숙련도가 있다고 할 때 전환을 할 것”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발언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아진다”며 KDI보고서를 인용해 평균근속기간이 2년 4개월일때 정규직 전환비율이 13.6%인 반면, 4년 4개월일때 정규직 전환비율은 62.7%라는 그래픽을 보여주었다. 반면 노동계측 주장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는 발언을 전하고, 민주노총 대변인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보도는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돼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 연장안을 냈다고 전한 뒤, “한 4년 정도 기간이면 기업이 특히 근로자가 많이 성실하고 숙련도가 있다고 할 때 전환을 할 것”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발언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아진다”며 KDI보고서를 인용해 평균근속기간이 2년 4개월일때 정규직 전환비율이 13.6%인 반면, 4년 4개월일때 정규직 전환비율은 62.7%라는 그래픽을 보여주었다. 반면 노동계측 주장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는 발언을 전하고, 민주노총 대변인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비정규직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방송3사가 정부 방침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찬반양론을 기계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끝>
2009년 3월 2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