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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3.6)
등록 2013.09.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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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특종’은 KBS, 적극적인 비판은 MBC?
 
 
 
1. ‘특종’은 KBS, 적극적인 비판은 MBC?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을 맡은 재판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등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KBS는 ‘이메일 지침’을 첫 꼭지부터 4꼭지 보도했다. KBS는 신대법관의 이메일 내용, 헌재의 접촉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비판 목소리는 싣지 않았다.
MBC는 5꼭지를 다뤘는데, 대법원장 개입 의혹, 신 대법관의 개입 배경 등을 자세히 전하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목소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 판사들이 이메일을 공개하게 된 배경이 ‘몰아주기 배당 진상조사가 흐지부지된 데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SBS는 2꼭지를 다뤘는데, 이번 사건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함께 대법원의 입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KBS <진상조사위…대법원장도 조사>(강민수 기자)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 지침’으로 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메일에서 언급된 대법원장도 조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판사에 이메일>(정윤섭 기자)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을 전하고, ‘압력으로 느꼈다’는 현직 판사 인터뷰를 실은 뒤,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헌재와 접촉”>(노윤정 기자)은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까지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신 대법관은 야간집회 금지 관련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났고 얼마 뒤 ‘위헌여부가 연말쯤 결론날 것 같다’는 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되지 않는다”>(김귀수 기자)는 신 대법관의 해명 인터뷰를 실었는데, 신 대법관은 ‘압력이 아닌 권유’고 ‘통상적으로 하자는 뜻’이었으며 ‘압력이라고 느낀 판사들이야 말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이 문제가 되자 비밀을 전제로 판사들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고, 청문회에서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MBC <이메일로 사실상 재판개입>(이정은 기자)은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며 메일 내용을 전했다.
  <“대법원장 뜻이다”>(강민구 기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개입 의혹을, <왜 개입했나?>(김연국 기자)는 신 대법관이 ‘이메일 지침’을 보낸 당시 상황을 다뤘다.
  <진상조사 착수>(박영회 기자)는 법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에 개입한 적 없다”고 말했음을 지적했다. 또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이메일이 공개된 데 대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흐지부지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술렁’>(임명현 기자)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과 판사들의 비판 목소리와 법원노조, 민변, 참여연대의 비판을 전했다.
 
  SBS <‘촛불’판사에 이메일>(이한석 기자)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을 보도하고, 대법원장의 개입 의혹, 법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법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비판의견을 전했다.
  <재판 개입 논란 증폭>(정성엽 기자)은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에서 부적절한 개입은 없다고 마무리 지었으나 ‘이메일 지침’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아주 드문 일로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물증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대법원장까지 관련된 듯한 인상을 심어줘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어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 방송3사, 한-호주 정상회담 ‘PSI참여 의혹’ 단순전달에 그쳐
 
이명박 대통령과 호주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경제·통상분야 외에 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보협력의 내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호주의 ‘남방3각 파트너십’ 동참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협력하기로 해 ‘PSI 참가 수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PSI참가 재검토’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한호주 양국의 정상회담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PSI 참가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부인했다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KBS (이춘호 기자)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대량 파괴무기와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위해 협력한다는 조항”이라며 안보협력 내용이 PSI와 흡사하고 호주가 PSI 참가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고려해 PSI에 옵저버로만 참석했지만, 최근 이상희 국방장관이 PSI 참여 재검토 발언을 했다며 “PSI 참여 수순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MBC <안보 협력 합의>(박범수 기자)는 한호주 양국이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비확산’에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전면 참여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PSI가 “핵무기와 탄도탄 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 가는 북한이나 이란의 항공기나 선박을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제협조체제로,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부인을 덧붙였다.
 
 SBS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는 한호주 양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호주가 PSI 참가국이라고 언급하고, “이 때문에 한국의 PSI 동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이번 합의는 PSI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09년 3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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