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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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MBC <PD수첩>은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를 방송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국민 알권리’와 ‘권력 감시’라는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전면 수입을 허락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싼 값에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 만큼 안전한 것인지 미국의 도축, 검역 과정 등을 통해 꼼꼼하게 따졌다.

<PD수첩> 은 지난 2월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진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미국 소도축장 영상과 함께 도축 과정의 안전성을 짚었다. 문제의 영상은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촬영한 것으로 병들어 쓰러진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축 검사를 받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PD수첩>은 이 영상이 공개된 뒤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벌어지는 등 파문이 일었다는 사실, 이런 도축이 미국 도처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미국인들조차 자기 나라의 식품 안전을 불신하고 있는 현실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아울러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미국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를 따졌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광우병은 18만 건. 이 가운데 99.5% 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나이 든 소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상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락했다.

<PD수첩> 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서는 등뼈를 비롯해 ‘광우병 위험물질(SRM)’ 부위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검역 시스템이 소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의 위험부위까지 들어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PD수첩>은 미국에서 해마다 4천만 마리의 소들이 도축되지만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며, 이 정도의 검사만으로 전체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PD수첩>은 우리 정부의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도 심층 취재했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은 18대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4월 10일부터 시작돼 1주일만에 끝나버렸다. PD수첩>의 취재에 따르면 현행 농림부령은 수입하는 동물의 검역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수산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그동안 국회가 줄곧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총선 직후 협상을 밀어붙임으로써 국회가 논의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PD수첩> 은 최소한의 절차도 밟지 않은 협상의 배경도 다뤘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변의 관계자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던지, 갑작스럽게 대통령 방문에 맞춰 결정됐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작성된 ‘경제 통상분야 추진계획’이라는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정부가 ‘이번 방미가 미 의회에 FTA 조기 인준을 요청하는 계기’가 된다며 “방미 전 쇠고기 수입 허용”과 “OIE 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 허용”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보도했다. 쇠고기 협상이 ‘대통령의 방미 용’으로 졸속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밖에도 <PD수첩>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완화시킨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사실상 미국의 의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사람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를 피해가지 않고 심층 취재하는 <PD수첩>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낸다. <PD수첩>의 이런 노력 덕분에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졸속협상 문제도 알 수 있었다. MBC와 <PD수첩>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끝>
 

2008년 4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