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2월 넷째 주 민언련이 선정한 방송3사 뉴스 추천·유감보도(2009.1.2)
등록 2013.09.24 15:52
조회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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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권력 감시 기능에 충실한지, 비판적 의제설정을 제대로 해 나가는지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니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방송3사는 권력 감시와 비판, 의제설정에서 ‘하향평준화’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 단체는 방송3사 보도의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도 ‘권력감시’에 노력하는 기자들을 격려하고 ‘좋은 보도’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주 ‘추천보도·유감보도’를 선정, 발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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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이 선정한 ‘방송 3사 뉴스 주간 추천보도·유감보도’ (1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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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 추진으로 국회가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안의 내용이나 법안 강행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는 많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2월 22일 MBC <졸속처리 우려>(이정신 기자)는 한나라당 법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돋보였다. 금산분리완화법안의 경우 11월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이 발의했는데, 정부가 10월에 입법예고 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며 “정부 입법을 위해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부터 국무회의 심의 등 보통 4, 5달 걸리는 절차를 건너뛰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민주적 절차의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도 따졌다. 보도는 “이번 달 초에 발의해서 단 한 달만에 통과시키겠단 방침인데,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는 물론 한나라당 당내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 의원입법 평균 기간이 216일, 7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속도전 정도가 아니라 초스피드 졸속처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마스크 시위 금지법안, 사이버모욕죄 관련법,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주로 여당의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두달전에 낸 법안들”이라며 “최단기간 통과를 염두에 둔 무더기 의원입법에 대해선 강행처리 시 졸속입법을 했다는 호된 비판을 우려하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비판의견도 덧붙였다. 보도는 “금융과 방송이란 공적 영역에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을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일 경우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국민의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KBS는 국회파행의 원인이나 ‘쟁점법안’의 내용을 분석하는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연일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해결책’을 제시했다. 12월 22일 보도 <심층취재-파행국회, 해법은?>(조성원 기자)에서는 국회 폭력사태를 부각하며 양비론을 펴고,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인터뷰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는 인터뷰를 덧붙였을 뿐이다. 보도는 시작부터 “상대당의 회의장 출입 자체를 막고 물리력 사용도 서슴지않는 국회. 여야가 따로 없는 이같은 행태에 가뜩이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며 ‘보기 않좋다’, ‘경제도 어려운데 싸우면 안된다’는 시장 상인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기를 겪은 정치 원로들조차 현재의 국회가 고질병에 걸렸다고 비판한다”며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종다수 가결이다. 소수의 주장, 소수의 서러움은 소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취재를 축적해 다음선거에서 다수가 돼야 한다”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소수 의견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대안으로 국회의장과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와 유권자 운동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12월 25일 <심층취재-구태의연 여야대립>(임세흠 기자)은 국회 대립 상황을 ‘심층취재’한다면서 과거 사례를 거론해 ‘여야가 똑같다’는 주장을 펴는 데 그쳤다. 보도는 앵커멘트부터 “싸우는 국회 모습. 언제면 달라질까요? 파행과 폭력 사태에 대해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며 “반복돼 온 여야의 말바꾸기 행태”를 소개했다. 보도는 “지금 한나라당은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지난 17대 국회, 옛 한나라당은 숱하게 진을 쳤다”, “지금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비판”하지만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법안을 상정했고 당시 민노당도 이를 도왔다”고 2004년 12월 17대 국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역대 의장들은 야당 압박 속에 매번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의사봉은 자주 출신 여당 쪽으로 휘었다”, “과거에 대한 여야 논평은 그래서 스스로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며 “우리 정치권에는 무슨무슨 이름의 정당은 없고 오직 여당인 당과 야당인 당만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대립 상황만으로 ‘여야가 똑같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12월 27일 <지침에 따라 동원>(곽희섭 기자)은 앵커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말려도 각 당의 돌격대, 행동대 노릇을 한다. 국회가 조직폭력배 집단도 아닌데, 왜 그럴까?”라며 ‘조폭’ 운운해 비꼬았다. 보도는 국회 대립 상황에서 의원들이 몸싸움에 앞장서는 이유가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중앙당 중심의 당 운영에 계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공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이라며 상향식공천제 등 제도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도가 언급한 ‘상향식공천제’ 등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파행 사태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 파행의 근본 원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 충돌과 몸싸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거대여당의 악법 강행’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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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