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2월 29-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8.12.31)
등록 2013.09.24 15:52
조회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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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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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여전히 ‘국회 중계방송’에 머물고 있는 KBS·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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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SBS 여전히 ‘국회 중계’ 방송
KBS는 29일 <핵심쟁점 법안들>(조성원 기자)에서 언론 관계 법안과 사이버 모욕죄, 금산분리 완화 등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30일 <무엇이 문제?>(박에스더 기자) 역시 언론 관련 법안과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여야 협상의 최대쟁점으로 꼽으며 양 당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심층취재-정쟁·충돌로 얼룩>(최동혁 기자)은 18대 국회 1년을 평가했는데 국회 파행의 원인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쟁·충돌’ 등 국회 파행에 초점을 맞췄다. SBS도 29일과 30일 국회 대립 상황을 전하는데 치중했으며, 언론 관계 법안과 한미FTA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단순 전달했다. MBC는 한나라당이 법안을 무더기로 직권상정해 ‘졸속·날림법안’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파행 중단을 호소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인터뷰를 실었다.
29일 <쟁점법안 수두룩>(유재광 기자)은 한나라당이 처리를 고집하는 85개 법안 중 쟁점이 되는 법안 내용을 다뤘다. 보도는 “국내 금융업계의 재편을 목표로 한 중대한 내용의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을 전한 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수사해 처벌할 수 있지만,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형량도 더 강화됐다”고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양 당의 입장을 전하며 “한나라당은 자체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걸렀다는 입장이지만 폭넓은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30일 <“날림법안”..“문제없다”>(이정신 기자)는 한나라당이 법안을 졸속 발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후유증을 우려했다. <인내력·자제 호소>(장준성 기자)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인터뷰했다. 보도는 “헌정사상 경호권이 발동된 건 1958년 당시 자유당의 국가보안법 개정 날치기 등 여섯 차례인데, 매번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됨은 물론이고 민심의 반발도 컸다”며 “만일 경호권 발동하면 그 후유증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발 내가, 전직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이 전 의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청와대나 여야 정치권이 국회와 국회의장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인내심을 발휘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2. ‘시대착오적’ 법무부 업무보고, 방송3사 무비판
KBS는 29일 <면책조건 진술제 도입>(정윤섭 기자)에서 “앞으로 각종 뇌물 수수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제3자의 범행을 진술하면 형사 처벌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며 면책조건 진술제 도입을 다뤘다. 이어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선 간접강제금 부과와 손해 배상 등 민사 제재가 병행되고, 저작권 침해와 악성 댓글 등 인터넷 범죄와 관련해선 200여 명의 검찰 전산전문직원도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단순 전달했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대부분의 계획이 검찰의 일방적인 권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바로 이어 <“공직자부터 법 준수”>(이석호 기자)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힘있는 사람과 가진 사람, 그리고 공직자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발언을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현 정부는 도덕적 약점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공직자들이 긍지를 갖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내용도 실었다. SBS도 29일 <자백하면 처벌 낮춘다>(김지성 기자)에서 “법무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 보고에서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와 명예훼손 등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검찰 전산 직원 2백여 명에게 수사권을 주고 전담 수사 부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축소돼 온 검찰의 공안 조직을 보강하고,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단순보도했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오늘 발표된 계획 중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대목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는 정도였다.
바로 이어 <“가진 사람 먼저 지켜야”>(김성준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못 미치는 준법의식이 선진국 진입의 장애요소라며 사회 전반에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낮은 것은 시위문화를 포함한 준법의식과 노사문제 때문이라는 외국 전문 기관의 지적을 소개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는 등 대통령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전했다. MBC 역시 29일 <“뇌물 자백하면 경감”>(김경중 기자)에서 “법무부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은행이 회생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ㆍ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며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이 경제발전에 훨씬 못미친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고 단순 보도했다.
3. SBS, ‘4대강 기공식’ 무비판 보도
KBS는 두 꼭지를 보도했는데, <‘4대강 사업’ 착공>(김원장 기자)에서 4대강 정비 사업 착공식 소식을 전한 뒤, <“절차 위반”…“문제없어”>(이영진 기자)를 통해 사전 환경성 검사조차 끝나지 않았는데 착공식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낙동강 안동 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대상 면적이 백만 ㎡가 넘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라며 “심사는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 40～50일 정도 걸린다”, “그런데도 정부는 환경성 검토가 진행중인 오늘 공사 착공식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가 끝나기 전 공사를 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는 점도 다뤘다. 그러나 “환경부는 실제 공사는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정부는 4대 강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하지만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MBC는 <‘4대강 정비’ 착공>(이호영 기자)에서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과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보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추진되면, 일자리 19만개와 생산유발효과 23조원의 경제살리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라며, “하지만 환경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건설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며, 한반도 대운하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안동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경우 아직 사전환경성 검토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부터 밀어붙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고 환경단체의 반대 입장을 전했다. SBS는 <‘4대강 사업’ 첫 삽>(정병훈 기자)에서 4대강 정비 사업 착공식 소식을 전했지만, 비판목소리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는 “한승수 총리는 그 동안의 대운하 사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자리 19만 개와 2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 올 한국형 뉴딜사업임을 강조했다”, “나주지구에서도 364억 원이 투입돼 생태하천 조성과 제방보강,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 등이 벌어진다”, “내년 5월 이후부터는 4대강의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부 계획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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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