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공영방송’의 역할 포기했나
- KBS·SBS,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 외면, MBC만 적극 보도

23일 KBS <‘미디어법’ 첨예 대립>(박에스더 기자)은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야의 주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저지해야 할 제 1순위 법안으로 꼽고 있다”며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케이블 뉴스 채널은 물론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와 여론이 자본과 권력에 독점될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대기업 등의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지분 소유한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자본의 방송산업 진출을 허용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라며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이 보도는 법안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주장을 나열하면서, 디지털 전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주파수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이라며 “모든 비용을 방송사에 전가해놓고, 정부의 압박 수단만 강화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해야 하는 KBS가 자사의 ‘눈앞의 이익’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용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어 보도는 “경제법안으로 볼 것이냐, 이념법안으로 볼 것이냐의 논란 속에 미디어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 여론에 두고두고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경제법안’이냐 ‘이념법안’이냐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왜곡된 의제설정이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나라당의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념법안’이기 때문이 아니다. 법안의 내용이 여론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KBS가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서 ‘경제법안이냐, 이념법안이냐 논란’이라고 핵심 쟁점을 호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보도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MBC <소유 집중 엄격 규제>(지영은 기자)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세계적 추세’라는 한나라당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는 ‘신방겸영’을 허용한 선진국은 “대신 강력한 제한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독일은 “전체 여론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만 방송 경영이 가능”하고, 영국은 “전국 독자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는 전국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유력 지방지는 지방 방송 면허를 획득할 수 없는” 머독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이 머독조항을 둔 이유는 “더 타임스 등 유력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하는 것, 즉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도 “일간신문 교차소유규정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TV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을 발행하는 뉴스코퍼레이션은 폭스 뉴스를 갖고 있지만 이건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이라며 오바마 당선자 역시 신방겸영을 반대한다는 미국 텍사스주립대 최진봉 교수 발언을 실었다.
이어 보도는 “규제를 풀거나 바꿀 때는 까다로운 절차와 철저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영국에선 독립위원회의 협의와 백서 작성, 공청회 개최 등의 길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하고, 프랑스에서도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겸영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년 넘게 전국을 돌며 수백 번의 공청회를 열었다”며 “이런 절차를 밟았지만 상원은 지역 언론이 고사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문의 방송진입을 허용하는 우리의 방송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돼 토론 한번 없이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편파보도’ 진실은?>(김수진 기자)에서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이 ‘공영방송이 편파보도를 했다’고 적극적으로 인용 보도한 ‘공정언론시민연대’ 보고서의 문제를 보도했다. 보도는 “탄핵안 통과한 날 증시 폭락 소식을 다룬 뉴스, 교수들이 탄핵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도, 가치 판단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이지만 편파 방송으로 분류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언련 지도부에 “한나라당 추천 방송위원을 지낸 김우룡 한국외대 교수와 성병욱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선일보의 류근일 전 주필과 중앙일보의 봉두완 전 논설위원이 고문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신문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보도나 사설, 신문사 사주나 모기업의 사주를 보호하는데 기자들이 앞장섰던 일, 보수 신문이 특정권력이나 이념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보이거나, 사주 일인 지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인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보도는 “지상파 방송은 전 국민,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한 매체”라며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색깔을 내세우고, 사주 개인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신문들의 방송진입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민 62% 반대>(문호철 기자)는 국민의 62%가 재벌의 지상파 방송 소유에 반대하고, 족벌신문의 지상파 방송 소유에는 6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2. 방송3사 ‘대통령 홍보’ 보도, 갈수록 적극적

KBS는 23일 <사표수리>(이석호 기자)에서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의 사표 수리 등 ‘공직 물갈이’ 소식을 전한 뒤, 이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소식을 전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초로 예정됐던 일반 부처 업무 보고도 올해 안에 끝낼 것을 지시했다”며 “새해에 들어서 바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경제 살리기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신년 연설에 이어선 다음달 중하순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어지는 등 인사에서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속도’를 부각했다.
KBS는 가락동 시장 ‘시래기 할머니’ 등을 초청한 청와대 오찬 소식은 단신 <재래 상인 초청>에서 따로 다뤘다.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환경 미화원과 재래시장 상인 등 250여 명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내년이 더 힘들 것이라는 예측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오늘 오찬에는 이 대통령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만났던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와 KBS 1TV ‘동행’에 출연했던 부산의 노점상 최승매씨 등이 초청됐으며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MBC도 <“경제회생 속도 내야”>(이제훈 기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들이 언제든지 거침없이 현장방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장관들이 직접 중소기업현장을 돌며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0여명의 서민들과 함께한 오찬에서도 내년은 더 힘들 것 같지만 희망을 가지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에도 내년 １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웃을 일도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다”는 대통령 발언과 함께 오찬 소식을 전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내년 1월에 잡혀 있던 부처별 업무보고가 모두 연내로 앞당겨졌다”며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경제위기 극복에 빨리 나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SBS 역시 23일 <경제회생 속도전>(김우식 기자)에서 ‘속도전’을 강조했다.
보도는 “청와대는 새해가 되면 곧바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살리기에 더욱 탄력을 붙이기로 하고 연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업무일정 조정은 연내에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새해에 들어서는 바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경제살리기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는 이동관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또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집권 2년차 시작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4일 가락시장에서 만났던 박부자 할머니를 비롯해 노점상과 환경미화원 등 서민 25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며 “힘들고 고되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하게되면 아마 제 생각에도 내년 일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웃을 일도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 장면을 싣고,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목도리를 선물하고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