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 내용조차 보도 안해
-MBC ‘졸속처리’ 문제점 지적 차이

KBS는 <극한상황 치닫는 여야 대치>(김명주 기자/19일), <여야대치 계속>(임세흠 기자/20일), <상임위 전면 봉쇄>(최동혁 기자/22일) 등등 연일 여야의 몸싸움, 말싸움 장면을 전했다.
그러나 국회 파행 사태의 원인인 ‘MB악법’의 내용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유일한 ‘심층보도’라 할 수 있는 <심층취재-파행국회, 해법은?>(조성원 기자/22일)에서도 양비론을 폈다. 보도는 시작부터 “상대당의 회의장 출입 자체를 막고 물리력 사용도 서슴않는 국회. 여야가 따로 없는 이같은 행태에 가뜩이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며 ‘보기 않좋다’, ‘경제도 어려운데 싸우면 안된다’는 시장 상인들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기를 겪은 정치 원로들조차 현재의 국회가 고질병에 걸렸다고 비판한다”며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종다수 가결이다. 소수의 주장, 소수의 서러움은 소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취재를 축적해 다음선거에서 다수가 돼야 한다”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소수 의견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SBS도 여야 충돌을 부각했으며, 국회 파행을 ‘여야의 주도권 싸움’으로 접근하는데 그쳤다.
SBS는 <또 충돌‥파행>(최선호 기자/19일), <재격돌 ‘전운’>(남승모 기자/20일), <회의장 봉쇄..파행>(김호선 기자/22일) 등 보도에서 여야의 대치 상황을 전했다.
<난장판 국회 국제망신>(조지현 기자/20일)에서는 국회 파행을 다룬 외신들의 보도를 전했으며, <국민은 안중에도‥>(김정인 기자/19일)는 국회 파행의 원인을 여야의 ‘주도권 싸움’으로 다뤘다. 보도는 “집권 2년차인 내년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제도적인 기반을 닦아놔야 한다는 것”, “더 이상 야당에 끌려가지 않고 거대여당의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한나라당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선명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의 노선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강경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민생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양비론을 편 뒤, “이념대립을 불러 올 수 있는 쟁점법안들이 여야의 타협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여론의 분열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것이 쟁점>(최선호 기자/21일)은 국회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MB악법’에 대해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나열했다. 보도는 “정무위를 사흘째 마비시킨 금융관련법. 대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늘려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또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출총제 폐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한나라 임태희 정책의장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이 핵심인 통신비밀보호법과 국정원법 개정, 또 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법 제정과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이 쟁점”이라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주장을 전했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경영 참여를 확대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도 핵심 쟁점.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론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반면, 사채이자율를 제한하는 ‘대부업법’이나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 등 나머지 90여 개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 이견도 좁혀져 있지만 쟁점법안에 묻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장석 쟁탈전 왜?>(김영아 기자/22일)에서는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이유가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110조와 113조 때문”이라며 “과거 국회에서 회의실을 옮겨 가며 법안들을 편법 처리했던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회법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 결과를 선포할 때 의장석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도 <쟁점법안 곳곳 충돌>(이세옥 기자/19일), <서로 네탓 공방>(이정신 기자/19일), <상임위 점거 농성 계속>(박민주 기자/20일), <“대화하자”‥“날치기 수순”>(유재광 기자/21일), <닷새째 대치>(이세옥 기자/22일)에서는 여야의 대립 상황을 전했다. <연말마다 ‘난장판’>(박성준 기자/20일)에서도 매년 겨울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직권상정’ 문건 파문>(유재광 기자/22일)에서는 여당의 ‘직권상정’ 꼼수를 담은 국토해양위 문건 파문을 보도했다. 보도는 문건의 내용을 전한 뒤 “한나라당은 토의를 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권상정 시나리오를 짠 적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뭔가 궁리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데 할수도 있는 것”이라는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국토위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25일까지 대화를 해보자는 여당의 제의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건지는 의심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MBC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른 방송사들과 차이를 보였다.
19일 세 번째 꼭지에서는 이정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쟁점 법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분류한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법안, 민주당은 ‘재벌 특혜법’으로 규정해 결사반대하고 있다”, “여당이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며 도입하겠다는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나 시위 중 복면금지 관련법 등도 야당은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해두고 있다”, “재벌기업들과 대형 신문사들의 지상파 방송 소유의 길을 대폭 열어주는 방송법 개정안도, 여당은 즉시 추진, 야당은 결사 저지를 선언한 대표적 쟁점 법안”이라고 소개했는데, 쟁점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다 찬반양론을 전달한 정도였다.
그러나 <졸속처리 우려>(이정신 기자/22일)에서는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졸속’이라며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했다. 보도는 금산분리완화법안의 경우 정부가 10월 입법예고했는데 11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 입법을 위해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부터 국무회의 심의 등 보통 4, 5달 걸리는 절차를 건너뛰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민주적 절차의 준수라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번 달 초에 발의해서 단 한 달만에 통과시키겠단 방침인데,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는 물론 한나라당 당내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 의원입법 평균 기간이 216일, 7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속도전 정도가 아니라 초스피드 졸속처리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마스크 시위 금지법안, 사이버모욕죄 관련법,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주로 여당의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두달전에 낸 법안들”이라며 “최단기간 통과를 염두에 둔 무더기 의원입법에 대해선 강행처리 시 졸속입법을 했다는 호된 비판을 우려하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비판의견도 덧붙였다. 보도는 “금융과 방송이란 공적 영역에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을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일 경우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 국민의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는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신문·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했다.
19일에는 <재벌에 소유 허용>(박성준 기자), <사유물 전락 우려>(문호철 기자), <왜 고치려 하나?>(박성호 기자)에서 신문·방송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한나라당이 법을 고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했다.
22일 <왜 집착하나?>(도인태 기자)는 한나라당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석했다. 보도는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패배 이후 ‘언론대책위원회’를 꾸려 “KBS2TV와 MBC의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라는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한나라당의 공영방송 민영화 정책은 작년 대선 무렵 다시 수면에 떠올랐고 대선에 승리한 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11월 이명박 후보 BBK 의혹를 방송한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난 뒤, 이 후보 캠프의 한 측근은 MBC 관계자에게 ‘MBC를 좌시하지 않겠다. 집권하면 민영화시킬 것이며 힘이 있을 때 해야 하니 집권 초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지난 9월 국회에서 “민영(방송)이 오히려 정부가 조종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까?”라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의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며 “방송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민영화론이 실제로는 다른 목적과 맥락에서 추진돼 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는 “한나라당과 여권은 선진국형 방송산업을 위해 방송법을 바꾸겠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권력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언론의 소유 형태를 바꾸려는 시도는 어느 선진 민주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