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사, 정부 ‘지방 발전 계획’, ‘4대강 정비’ 등 제대로 분석 안 해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한 이른바 ‘지방 살리기’ 대책에 4년간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6조원은 이미 7월에 발표한 내용이고, ‘2단계 대책’의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13조 원 중 9조도 지난 8일 발표한 것이다.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악화된 지방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재탕’과 ‘짜깁기’로 ‘100조’를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4조를 쏟아 붓는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1단계’라는 의혹과 반발이 거세다. 악화된 지방 여론도 다독이고, ‘대운하’도 꼼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부의 ‘지역 개발 100조원 투입’,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데 그쳤다. KBS 6꼭지, MBC 7꼭지, SBS 5꼭지로 관련 보도의 양은 많았지만 정부의 ‘지역 개발 대책’을 꼼꼼히 따진 보도는 없었다. ‘대운하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장과 반대 주장을 나열했을 뿐이며, ‘정부가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4대강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도 있었으며, 박희태 대표가 4대강 정비사업 등을 밀어붙여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한다”고 발언해 시대착오적 ‘토건 마인드’를 드러낸 데 대해서도 전혀 비판적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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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뉴스 첫 꼭지부터 여섯 꼭지를 4대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지역균형 개발 계획 발표에 할애했다.
<지역균형 개발에 100조원 투입>(김경래 기자)은 4대강 정비사업 등 2013년까지 100조원을 사용하는 정부의 ‘지역균형 개발 계획’ 내용을 소개했다.
<지방재정확보 숨통>(김나나 기자)은 “최근 종부세와 소득세 개편 등으로 지자체 재원이 줄어든데 따른 지방 세수 확충 차원”으로 지방 소득세와 지방 소비세 도입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에 세원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역에 높은 세율을 허용하는 차등세율’을 언급했다.
<4대강 정비 본격화>(박은주 기자)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소개했다.
보도는 “하천 정비 등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원”, “6조원은 중소 규모의 댐과 홍수 조절지 건설, 농업용 저수지 개발 그리고 하천 주변 자전거 길 조성 등에 사용”된다며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홍수, 가뭄 피해 2조 7천억 원과 이에 따른 복구 비용 등 연간 7조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문의 투자 확대로 실물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운하 논란 재점화>(황동진 기자)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1단계’라는 의혹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박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정비사업 신속 시작”>(이춘호 기자)은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 건설사와 중소기업이 4대강 정비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이라는 건의를 받고 경제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 대에서 버틸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희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적 언급도 없었다.
<여야 엇갈린 반응>(박에스더 기자)도 정부 발표에 대한 한나라당과 야당의 상반된 반응을 나열했을 뿐이다.
MBC는 첫 꼭지부터 모두 7꼭지를 보도했는데, 보도 첫머리부터 대통령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지방발전 계획’을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어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조찬회동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4대강 정비 계획’도 주요하게 다뤘는데, 4대강 유역의 홍수와 수질,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운하 의혹’에 대해서는 4대강 정비계획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주장을 전한 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때문에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발전 100조원 투입>(박범수 기자)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에서 “지방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을 쓰기로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이번 지방발전 대책이 효과 없는 가짜약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처방전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꼭지(이정신 기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조찬회동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보도는 “반대 여론과 논쟁할 생각 말고,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라고 건의했다고했다”,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된다. KTX고속철도를 탄 것처럼 속도감을 느끼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 그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국민들은 그것을 희망의 소리로 들을 것이다” 등 박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이어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에 관한 신화적 돌파력을 가진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낙동강 영산강 등을 오가며 현장을 진두지휘해야 하고, 그런 대통령을 내각은 돌격내각, 돌파내각이 돼서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KBS와 마찬가지로 박희태 대표의 발언에 대한 어떤 비판적 언급도 없었다.
세 번째 꼭지에서는 이주승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4대강 어떻기에>(윤태호 기자)에서도 정부가 ‘4대강 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다뤘다. 보도는 남한강 상류 지역과 낙동강 중류 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잇따르는 곳을 보여 준 뒤, “예산부족으로 해마다 일회성 피해 복구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질 오염도 문제”라며 “영산강의 경우 가뭄이 심할 때면 5급수로 떨어져 농업 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다섯 번째 꼭지는 다시 이주승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4대강 정비사업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와 ‘대운하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우선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19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연간 2조7천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이에 따라서 4조2천억원의 복구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뤘는데, “경부운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야하는데 이번 정비계획에는 빠져있고”, “강바닥을 파는 방식도, 하천정비는 많이 쌓인 흙을 걷어내는 식이고, 운하는 배가 다닐 수 있게 최소 수심 6미터가 되게 파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정부 설명을 전했다. 이어 “하천정비는 제방 보강과, 강바닥정비 같은 치수사업과 인공습지를 마련하는 수질개선이 주요 사업이고, 운하는 보와 갑문, 화물터미널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대운하와 비슷한 점은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라는 점에서 같고, 사업비용이 14조원과 14조~17조원”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대운하 반발”>(김경호 기자)은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 1단계’라는 주장을 다뤘다. 보도는 “낙동강에 건설 예정인 두 개의 ‘보’도 결국 추가 공사를 통해 운하의 갑문으로 바뀔 것이란 설명”, “대부분의 홍수 피해 지역은 4대강의 본류가 아닌 지방 하천들인 만큼, 정말 홍수 피해 방지가 목적이라면, 4대강이 아닌 지방 하천들에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지적을 실었다.
<정부 당국자가 불신 자초?>(이주승 기자)는 기자가 스튜디오에서 정부 당국자들의 ‘대운하’ 관련 발언을 다시 보여주며 ‘소모적 논쟁을 줄이기 위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SBS는 첫 꼭지부터 5꼭지를 보도했다.
<지역발전 100조원 투입>(남정민 기자)은 “정부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5년동안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 살리기와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정부는 우선 지방기업을 육성하는 데 13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해, 처음 7년 동안은 세금 전액을 다음 3년 동안은 세금의 절반을 깎아준다”는 등 정부 대책을 단순 전달했다.
<안동서 첫 삽>(김태훈 기자)은 4대강 정비가 안동에서 시작된다면서 “우리나라 하천은 강바닥이 높고, 수량변동이 심해서 장마철에는 수해가 빈발하다”, “또 갈수기에는 수량이 적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4대강 정비 계획’의 내용과 필요성을 다뤘다.
<“지방건설사 참여 확대”>(김우식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비가 지방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방 건설사 등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적 사업이 돼야 한다”는 등의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외환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개혁의 고삐를 조일 때’라며 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박 대표는 과감한 공공사업 추진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역시 박희태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없었다.
<대운하 사전작업 논란>(정형택 기자)은 “운하를 만들려면 10m 이상의 대형 보와 갑문, 인공수로와 여객·화물터미널이 필수적인데 이번엔 그런 내용이 없다”, “배가 다니려면 6미터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둔치 쪽 퇴적층을 걷어내는데 한정”한다며 ‘운하와 다르다’는 정부 해명을 실었다. 이어 “하지만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이 향후 대운하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하다며 “지난 3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대운하 관련 발언이 이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대운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잡탕정책” 비판>은 정부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단신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2. MBC, 대통령 ‘재산헌납’ 계획 상세 보도
대통령이 15일 라디오 연설에서 재산 헌납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자, KBS와 MBC가 이를 보도했다. 특히, MBC는 라디오 연설의 내용과 재산 헌납의 방식에 대한 ‘전망’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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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장학재단 설립할 듯>(박재훈 기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서민 소액기부가 외려 늘어나 가슴이 뭉클하다’고 운을 뗀 뒤 자신도 곧 ‘재산 기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6월부터 가칭 ‘재산헌납추진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 본인이 성장과정에서 어렵게 공부했던 만큼 장학재단을 설립해 출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부동산인 대통령의 재산 가치가 작년 신고액 300여억 원보다 훨씬 떨어진 만큼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기부자들을 더 모아 큰 규모의 재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다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검토에 검토가 거듭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며 재산 헌납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KBS는 주요 단신 <이 대통령 “재산기부 준비해 와”>에서 “취임이후 받은 월급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왔으며 재산기부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며 이어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