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사, ‘예산안 강행 처리’ 겉핥기에 그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한나라당이 13일 284조 5천억원의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논란이 되어 왔던 ‘감세법안’도 처리됐고, 대규모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SOC사업예산과 ‘형님예산’으로 불린 포항지역 예산 등도 크게 깎이지 않은 채 통과됐다.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받아 온 새마을운동 세계화예산은 9억4천만원을 증액해 51억5천만원이 됐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3사의 예산안 처리 관련 보도는 겉핥기에 그쳤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협상 결렬 등 처리 상황을 나열하며 여야를 비난했다. 처리된 예산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는데, MBC와 SBS는 내년도 예산이 ‘경기진작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적자 확대, ‘형님예산’ 등의 문제점은 간단하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특히, SBS는 예산안 조기집행을 부각하며 정부가 ‘SOC 사업’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른바 ‘MB입법’에 대해서는 방송3사 모두 여야입장을 나열하며 ‘정쟁’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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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3일 <새해예산 248조 5천억 통과>(고은희 기자)는 앵커멘트에서 “논란을 빚어온 이른바 ‘형님 예산’과 ‘대운하 의심 예산’은 거의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경기부양과 고용확대 측면에서 천2백억원만 삭감해 24조6천억원이 배정됐고, 남북협력기금은 3천억원 깎였다”, “반면, 대운하 추진 예산으로 의심 받아온 4대강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이른바 ‘형님 예산’ 논란을 일으킨 포항지역 예산은 백 60억원 삭감됐다.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불법 시위를 하면 지원을 않겠다는 조항을 달아 논란을 남겼다”고 단순전달 했다.
<우여곡절 끝 처리>(최동혁 기자)는 여야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며 “천쪽에 가까운 예산안은 불과 1시간 반만에 처리됐고, 협상 결렬전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도 사라진채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갔다”,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결국 올해도 국회는 예산안을 날림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여야를 함께 비난했다.
<“조속집행” “날치기”>(김병용 기자)는 “본회의 예산안 표결직전, 벌어진 찬반 토론에 이 모든 것이 네탓 이라는 여야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여야 의원들의 비난전을 전했다. 이어 “예산안이 처리된 뒤 한나라당은 당이 거둔 빛나는 승리라고 자평했고 민주당은 오로지 형님과 대운하 예산을 위해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비난했다”, “금산분리법,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가올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 격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단순전달했다.
14일 <처리 난항 예상>(김용덕 기자)은 “민주당은 이른바 ‘형님, 대운하 예산’ 삭감 약속을 뒤집었다며 여당을 강력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민생 예산 확보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3조 7천억 규모의 지방재정 공백을 방치하는 등 이번 예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민주당 주장을 나열한 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2천 3백 억 원, 중소기업 지원에 1조 5천 억 원을 각각 정부안보다 증액했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당장 이번 주 한미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을 시도하는 등 경제,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이른바 ‘국론분열법’은 상정 단계에서 적극 저지할 계획이어서 남은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는데 그쳤다.
MBC도 예산안 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상황을 전하고, 예산안 처리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데 그쳤다.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진작 예산’이며, 어떤 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났는지를 단순전달 했다.
13일 <284조 예산안 파행처리>(왕종명 기자)는 “밤 사이 한나라당이 마련한 284조5천억 규모의 최종 예산안에 정부로선 불만이 없었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의 표로만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여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피켓 시위를 벌였고 여야 의원 사이 볼썽사나운 기싸움까지 연출”했다며 예산안 통과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어 “꼭 12시간 전, 국회의장은 새해 예산의 법적 근거인 종부세와 소득세 등 감세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올해 역시 예산안은 이렇게 여야 협상의 정신도 국회의 심사 기능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또 한번 파행 처리됐다”고 비난했다.
<후유증 클듯>(장준성 기자)은 “합의가 거의 다 됐던 예산협상이 끝내 결렬의 모양새로 간 데 어떤 쪽의 책임이 더 큰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례없는 경제위기여서 실력저지가 어려웠다는 이해론과 사전에 그러기로 한 거 아니냐는 묵계설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결국 여당은 당내 실력자를 의식해 또 야당은 당내 강경파와 여론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끝에 내용은 타협, 형식은 결렬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이 ‘정략적 결렬’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기진작’ 예산>(백승규 기자)은 통과된 예산안의 내용을 다뤘다. 보도는 “당초 정부안에서 4조 천억원을 삭감한 뒤 이중 4조원을 중소기업 지원 금융과 지방 재정 보완 등으로 돌렸다”며 “SOC 예산에서 천 2백억원, 남북협력기금에서 3천억원, 외국환 평형기금 출연금에서 천억원을 삭감했고 정부의 기관 운영비 등도 일부 줄였다”, “민주당이 요구한 일자리 창출과 결식아동 급식 등 취약계층 지원은 4천 3백억원 증액으로 결론났다”,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2조 천억원이 증액된 19조 7천억원으로 늘려 잡았다”며 “처리시한에 쫓긴 벼락치기 심사, 전문성이 소홀한 부실심사에다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 해마다 개선점으로 지적돼온 국회 예산심사의 구태는 올해도 여전했다”고 비난하는데 그쳤다.
14일 <다시 격돌할 듯>(이세옥 기자)은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각종 법안 처리를 전망했다. 보도는 “먼저 대기업의 출자총액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은행법 개정안, 이에 대해 경제살리기다, 재벌 봐주기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불법시위, 집회로 인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도, 한나라당은 ‘떼법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이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론통제, 촛불죽이기’라고 맞서고 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소유를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도 규제개혁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여야의 입장을 나열한 뒤,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고 예상하는데 그쳤다.
SBS는 ‘예산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14일 보도에서 예산안 조기 집행에 대한 대통령 발언을 첫 번째 꼭지로 보도한 뒤, 바로 이어 정부가 ‘SOC사업을 연내에 착공’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13일 <284조5천억 통과>(장세만 기자)는 “국회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민노당은 본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본 회의장에는 들어왔지만 표결에는 불참한채 단상을 에워싸고 장내 시위를 벌였다”고 예산안 처리 상황을 전했다. 이어 “SOC 예산과 남북 협력기금에서 8천 백억 원 가량 삭감된 것을 비롯해 모두 4조 천억 원이 감액됐다”, “지방재정과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데 4조원 가량을 증액했다”, “이른바 대운하 의심 사업과 이상득 의원 지역구 건설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삭감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산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강행처리 정국 급랭>(김용태 기자)은 예산안 처리 과정을 보도한 뒤, “예산안이 본 회의까지 통과하자 민주당은 ‘예산 쿠데타’라며 거세게 비난했고,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로 관계가 더욱 악화된 여야가 금산분리 완화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또 한차례 부딪칠 수밖에 없어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고 여야 입장을 나열했다.
<예산60% 상반기 집행>(이종훈 기자)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6% 이상 늘어난 24조 7천억 규모로 책정됐다”며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또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3조 9천 377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41.2% 늘어난 4조 8천 6백여 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지원 관련예산이 최고 51.6%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도 확대됐다”고 액수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예산안의 문제점은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 드는데 재정이 확대 집행되면서 GDP대비 34%, 350조 원으로 불어나는 재정 적자도 부담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14일 첫 번째 꼭지로 <이달부터 당장 집행>(김성준 기자)에서 예산안 조기 집행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대책회의 발언을 보도했다.
바로 이어 <‘SOC 사업’ 연내 착공>(김태훈 기자)은 “내년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사회 간접시설 등 공공사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바빠졌다”며 “국토부는 당장 4대강 정비 계획과 예산 집행 일정 등을 내일 공개할 예정”,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운하 공사도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되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를 계획” 등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SOC 사업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경기 하강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등은 내년 예산을 올해 미리 배정해 집행할 수 있다는 국가 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예산 조기 집행을 설명했다.
<법안 놓고 재격돌>(김호선 기자)은 논란이 큰 이른바 ‘MB입법’에 대한 여야의견을 나열한 뒤, “한나라당이 최우선 처리를 공언해온 경제법안 중에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폐지 등 야당이 반대하는 인화성 높은 쟁점들이 담겨있어 심의 초반부터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