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예산안 통과를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안을 시한에 맞춰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짰는지 따지는 것도 국회의 책임이다. 특히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예산에 잘 반영되었는지 등을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예산안 문제를 다룬 방송 보도들은 대부분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여기에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양비론’으로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정부 예산안의 문제는 무엇인지,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잘 짜여졌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MBC의 29일 보도 <재정적자 괜찮나?>(이언주 기자)는 그나마 정부 예산안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보도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실성이 있는지, 대규모 토목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합당한 것인지 등을 따졌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적자 규모는 25조원. 보도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15조원 규모의 감세는 무리란 얘기가 나온다”며, “감세를 하면 당연히 고소득자한테 가는 부분이 크니까 오히려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세기반을 세원 양성화하면서 넓혀가고, 소득세에서 좀 세수 확보를 해줘야 한다”는 이영 한양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또 “학자들은 경기침체기에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자가 구조화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재정 지출 항목에 대한 문제점도 다뤘는데,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책정한 24조8천억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SOC 사업은 총수요 증가 효과는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적자 재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을 실었다.
이어 보도는 “재정 전문가들은 또,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예산안 처리를 신속히 하고 집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해 ‘합리적 예산안’ 마련과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