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1월 29-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8.12.1)
등록 2013.09.24 15:37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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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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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3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SBS, 예산안 문제는 외면하고 ‘조속처리’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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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SBS 예산안 보도, 정부·여당 입장에 힘 실어
KBS는 30일 <법정시한 유명무실>(이영현 기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뤘다. 보도는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1-2월이면 극심한 운영난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며 “국회의 새해 예산 처리가 늦어져 연초엔 지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쟁이 우선되고 예산이 뒤로 밀린다면 지금까지 잃어왔던 것보다 더 크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의 인터뷰도 실었다.
또 “국회는 내일부터 예산결산 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감세와 재정지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정상 진행 될 지는 불투명”하다며 “결국 새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는커녕 현재로선 언제 통과될 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산안이 조속하게 통과되지 않아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예산안 자체의 문제를 외면한 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만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SBS는 여야를 “식물국회”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30일 <해법없는 식물국회>(김영아 기자)는 “경제위기 극복은 말로만 할 건지 요즘 국회의 모습은 ‘무기력’ 그 자체”라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정부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사실상 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을 나열했다. 이어 “종부세와 법인세, 금산분리 완화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경제 위기상황 속에 여야가 정쟁에 발목이 잡혀 무기력한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쟁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MBC는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다뤘다.
29일 <재정적자 괜찮나?>(이언주 기자)는 “정부의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재정정자를 21조8천억. GDP의 2.1%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며 “최근에 조정한 2%대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면 적자규모는 25조원 정도일 거란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보도는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15조원 규모의 감세는 무리란 얘기가 나온다”며 “감세를 하면 당연히 고속득자한테 가는 부분이 크니까 오히려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세기반을 세원 양성화하면서 넓혀가고, 소득세에서 좀 세수 확보를 해줘야 한다”는 이영 한양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학자들은 경기침체기에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지만, 재정적자가 구조화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또 “재정 지출 항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며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책정한 24조8천억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예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SOC 사업은 총수요 증가 효과는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적자 재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을 실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재정 전문가들은 또,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예산을 적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예산안 처리를 신속히 하고 집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2. 방송3사, 정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압박’ 제대로 보도 안 해
SBS는 29일 단신 <‘좌편향’ 수정지시 수용>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며 “교과부는 출판사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공식 답신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편향 논란의 교과서 발행으로 대표적인 금성 출판사는 집필자들이 수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출판사 직권으로 교과부의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단순전달 하는데 그쳤다. MBC <“요구대로 수정”>(전동건 기자)은 “정부가 문제 삼은 교과서 출판사 5곳 모두 수정하겠다고 했다”며 “교육과학부가 1, 2차 수정지시와 함께 끝내 안 고치면 아예 교과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카드를 흘리고 있는 가운데 출판사들의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출판사들이 교과서 수정을 결정한 배경이 정부의 ‘압박’때문 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교과서 저자들은 출판사가 저자들과 상의 없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저자 동의 없이 출판사 단독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발했다”고 보도한 뒤,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3. 방송3사, ‘3불 폐지’ 발언 무비판적 전달
30일 KBS <‘3不’ 정책 폐지 검토>(이민우 기자)는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의 발언을 전하며 “이 제도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2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학교 특성이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 대학 입장에서 학교 특성을 반영할 여지가 많아진다는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상 본고사 논란이 이는 일부 대학의 논술에 대해서는,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 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역시 이제는 대학 자율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또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며 “대교협은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3불 정책을 포함한 2011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내년 1월 총회에서 구체적 안을 밝힌다는 계획”이라고 대교협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는데 그쳤다. MBC도 <“3불정책 폐지”>(임명현 기자)에서 박 사무총장이 “‘3불 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조치는 먼저 없애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다”며 “특히 내년부터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면, 고교등급제 금지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골라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교간 등급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단순전달 했다.
이어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 출제에 대해서도 ‘논술 가이드라인이 이미 폐지돼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며 “박 사무총장은 기여입학제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3불 정책 전체를 폐지할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거라는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는데 그쳤다. SBS는 ‘3불정책 폐지’를 30일 첫 번째 소식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으나, 박 사무총장의 주장을 중심으로 전했다.
<“2012년 3불정책 폐지”>(우상욱 기자)는 “대교협은 우선 올해 논란을 부른 본고사형 논술 문제에 대해 아무 제재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나아가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되는 2010학년도 고교 입학생들이 대입 시험을 보게될 2012년에는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가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늦어도 2012년까지는 3불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금지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혼란을 부추긴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몇 %, 몇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결국 겉만 화려하게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전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일선 교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보도는 마지막 기자멘트에서 “공교육 정상화라는 주요 책무를 끝내 외면한다면 대학의 입시 자율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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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