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종환 장관 비리 의혹, KBS ‘단신’·SBS 보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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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3억5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이 중 2억6천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해 11월 이 같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발표 규정을 어기고 인사청문회(2월)가 끝난 4월에 관련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사고 있다.
정 장관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 MBC는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단신으로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SBS는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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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단신종합에서 <“철도공단 이사장 때 업무 추진비 부당 수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모두 3억5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국회 법사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감사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며 “정 장관은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한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을 근거로 많게는 천5백만 원씩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타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했다.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반면, MBC는 정 장관의 업무 추진비 부당 수령 및 사용처 문제를 자세히 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규정까지 어기며 장관 취임 이후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까지 함께 지적해 차이를 보였다.
<공금유용 의혹>(이언주 기자)은 정종환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모두 86차례에 걸쳐 3억5천만 원의 공금을 현금으로 업무추진비에 썼다”며 “업무 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하도록 했지만, 정 장관은 이사장 취임이후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 장관이 쓴 공금 가운데 사용처가 명시된 돈은 1/4 가량인 8천7백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억6천만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감사원은 작년 11월에 이런 의혹을 발견했지만, 공단 회계 직원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어기고, 정씨가 새 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 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는 마지막 멘트에서 “취임 직후 대운하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잦은 구설수에 오른 정종환 장관, 쌀 직불금 은폐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감사원이 동시에 또 다시 논란에 휘말렸다”고 꼬집었다.
2. 방송3사, ‘강만수 보도’ 여전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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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는 강만수 장관이 “헌재 접촉” 발언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강 장관 발언 파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방송3사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도에서도 각 당의 주장과 국회 상황을 나열하는데 그치거나, ‘공방’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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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강 장관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헌재 접촉” 진상조사>(이경진 기자)는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이 시장질서 뿐 아니라 헌정질서도 유린했다며 강 장관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도 모레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소송의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발상이라고 못 박았다”, “정치권의 조사 결과를 헌재가 따르도록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라는 반박을 실었다.
또 “자유선진당은 장관의 적절하지 못했던 언행은 정치적으로 풀 일이라며 민주당의 선고 연기 주장을 비판했고, 민주노동당은 헌재의 자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며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나열한 뒤, 진상조사위원회 일정을 전하고 끝맺었다.
MBC는 ‘강 장관 발언 파문’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첫날부터 진통>(왕종명 기자)은 “파면 요구와 함께 민주당은 강 장관을 더 이상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경제 위기 책임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종부세 위헌 심판과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다는 발언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산 주무 장관에 대한 야당의 거부 선언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기획재정위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던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눈총을 의식해 결국 5분간의 간단한 설명만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여야는 강 장관 문제를 놓고 설전을 계속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SBS는 진상조사위에서 ‘첫날부터 설전이 벌어졌다’며 ‘정쟁’에 초점을 맞췄다.
<진상조사 시작 신경전>(김용태 기자)은 “민주당이 당원 7백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강만수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총공세에 나섰다”며 “강 장관이 헌법 유린 사태를 초래한 만큼 진상조사가 끝날때까지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도 연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맞받았다”며 “강 장관의 헌재 접촉발언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며 ‘정쟁’을 부각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