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1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2008.11.7)
등록 2013.09.24 15:31
조회 350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지상파 방송 보도의 공정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이른바 ‘땡전뉴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8일부터 KBS, MBC, SBS 저녁종합뉴스에 대한 일일 모니터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수구보수신문들의 의제설정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 사회 민주적 성숙을 위한 의제설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집중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11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강만수 발언 파문’ 19번째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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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 장관 ‘헌재 접촉’ 발언 파문, 이렇게 소홀히 다룰 일인가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강만수 장관이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와 접촉했다”고 발언했다. 강 장관은 ‘헌재 주임재판관을 만났으며,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이해당사자인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재판결과를 미리 전해 받았을 가능성 두 가지 측면 모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방송 3사는 모두 강만수 장관의 발언 파문을 한 꼭지로 다루는 데 그쳤다.
특히, KBS는 강 장관 발언을 다른 19번째에 가서야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강 장관 발언→야당비판→정부해명 및 한나라당 사과, 헌재 해명’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쳤다.
SBS는 강 장관 발언으로 “여야의 공방에 불이 붙었다”며 ‘공방’으로 접근했다.
MBC는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기 전까지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외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발언을 실어 다른 두 방송사 보다는 강 장관의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

KBS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19번째 꼭지로 보도했다.
<“헌재접촉” 발언 파문>(박에스더 기자)은 “오는 13일 내려질 종합부동산세 위헌여부 심판과 관련해 강만수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접촉’했다고 말했다”며 “야당은, 장관이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헌정 교란 사건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비판 발언과 강 장관, 한나라당, 헌재의 해명을 전하는 데 그쳤다.

MBC는 9번째 꼭지에서 강 장관 파문을 보도했다.
<“헌재와 접촉했다”>(유재광 기자)는 앵커멘트에서 “종부세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를 접촉했고 일부 위헌판결이 날거라고 말했다”며 강 장관 발언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주심재판관을 만났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기 전까지 그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외부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전했다.
이어 “재판정 외에서도 얼마든지 변론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인 세제실장이 가서 변론을 한 것”이라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옹호발언과 “이제 사법부마저 휘하에 넣겠다고. 만일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다면 과연 그 누가 이에 승복하고.”라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비판 발언을 실었다.
보도는 ‘재판관 접촉 사실이 없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도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한 게 잘못 전달된 것’이라는 요지의 기획재정부의 해명을 전한 뒤, “민주당은 그러나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한 위헌적 행동이 분명하다며 강 장관 파면과 진상 조사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일축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7번째 꼭지로 보도했는데, 또 ‘여야공방’으로 접근했다.
<“헌재와 접촉” 파문>(김호선 기자)은 “강만수 장관이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한 사실을 밝히면서 여야의 공방에 불이 붙었다”며 “야당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강 장관은 ‘실무진이 헌법재판소 측에 정부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며 ‘공방’으로 몰아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이 결과에 우리 모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 발언과 “2003년도에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재판연구관한테 가서 설명을 했다”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의 주장을 나란히 실었다.
보도는 “결국 고성이 오간 끝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해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08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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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