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BS, ‘은행장들 자구노력’ 첫 꼭지 보도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은행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은행 부실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리스크관리를 하지 못한 은행의 책임을 눈감아 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22일 18개 은행장들이 모여 임금삭감을 비롯한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나섰다.
22일 방송3사는 은행장들 모임을 주요하게 보도하며 은행들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KBS는 주가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환율이 폭등한 이날, 은행장들의 자구책 발표를 첫 꼭지로 다루며 은행들을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은행 지원 자체의 문제점은 또 ‘여야공방’으로 처리했다.
반면 SBS는 정부의 은행지원 내용과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하면서, 은행들의 방만경영과 리스크관리 능력 부재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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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첫 번째 꼭지 <은행자구책 발표…“미흡”>(김준호 기자)에서 “은행장 18명이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놓은 자구책의 핵심은 연봉 삭감”, “어제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 이어 오늘 우리은행과 농협이 임원 급여를 10% 삭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자구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여론에 떠밀린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하나,우리 신한 등 주요 4개 은행장들의 연봉을 합하면 46억 원이 넘는다”, “상당수 은행들이 어려움에 처한 데는 경영진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덕적 해이’ 질타>(박일중 기자)에서는 재정부 국감을 보도하며 “정부가 제출한 천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안에 대해 여야는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며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은행권의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한국의 금융상황과 저평가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문제를 다룬 뒤, 세 번째 꼭지에서 은행장들의 자구책 발표를 보도했다.
<연봉 삭감 결의>(강명일 기자)는 “은행장들은 연봉 삭감과, 중소기업 대출 연장 그리고 금리 인하노력을 다짐했다”며 “하지만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행장 연봉을 고려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융위기 조짐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SBS는 두 번째 꼭지에서 정부의 은행 지원 정책 내용과 그에 대한 우려를 보도했고, 세 번째 꼭지에서 은행부실을 초래한 원인을 지적하며 은행장들의 자구책 발표를 언급했다.
<은행지원 확대>(강선우 기자) “은행의 자금난은 대출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외환 지급보증과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한데 이어 은행에 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지원은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은행이 개별 은행의 위험성을 대신 떠안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몸집 불리기..화 자초>(이종훈 기자)에서는 국내 주요 은행장들의 고연봉 실태를 언급하며 “마구잡이 대출과 펀드투자 권유 등으로 이자와 수수료 수입을 올린 뒤 돈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기적인 수입에 집착하고 자산 분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어떤 위험요소의 관리라고 할지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는 시민단체 인터뷰를 싣고, “대출을 불리면서 지난 9월 현재 은행의 대출연체 규모는 8조 8천억 원으로 올들어 2조 원이 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은행부실의 실태를 전했다.
또 “국내 18개 은행장들은 한곳에 모여 연봉 삭감 등 자구책을 결의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보다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 ‘감사원 독립성’ 문제, 방송3사 미묘한 차이
21일 감사원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자협의회는 내부 전산망에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자성하고 쇄신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쌀 직불금 문제 외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KBS감사, 공기업 감사 등 ‘청부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감사원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MBC는 22일 보도에서 지난 정권과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감사원의 정치감사 행태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21일 KBS는 감사원 내부의 비판 목소리를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SBS도 21일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한 은폐 의혹을 전하면서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 비판을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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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22일 <흔들리는 독립성>(이상호 기자)에서 지난 정권과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감사원의 ‘정치감사’ 행태들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면세유 감사, 혁신도시 감사, 쌀직불금 감사 세간을 흔든 감사원의 굵직한 작품들은 모두 지난 정권 청와대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른바 ‘주문제작형 감사’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신청한 KBS에 대한 국민감사는 일주일 만에 전격 결정해, 일사천리로 추진한 반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는 두달 만에 보류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의 ‘정치감사’ 사례들도 언급했다. 이어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 비판글을 소개하며 “‘국민을 바라봐야 할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지금처럼 대통령 밑에 둘지, 국회로 옮길지, 아니면 독립기구화 할지 백지에서 부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내부게시판에 집단적인 불만 표출이 이뤄진데 이어, 오늘 이석형 감사위원의 주식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자, 자칫 조직개편 논의를 넘어 인적쇄신으로 까지 이어질까 아주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KBS는 21일 <“독립성 훼손 우려”>(이근우 기자)에서 감사원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보도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감사원 내부로부터도 나왔다”며 “4백 명의 일선 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원 실무자협의회는 내부 전산망에 띄운 글을 통해 감사원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됐으며 이는 치욕스러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감사원이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원들은 특히 최근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KBS 감사 등에 대해서도 영혼없는 감사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며 “세간의 의혹에 이젠 내부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 감사원이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의 지위를 확보하기란 현재로선 요원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사원의 KBS 감사는 이명박 정권 아래 벌어진 대표적인 ‘표적감사’, ‘청부감사’ 사례다. KBS가 감사원 내부 직원들이 왜 KBS 감사를 자성의 대성으로 문제 삼았는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단순 전달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21일 SBS는 지난 정권에서 요청해 진행된 감사 중 쌀 직불금 감사만 비공개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마지막에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 비판 의견을 짧게 언급했다.
<직불금만 비공개>(권태훈 기자)는 “지난해초 청와대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정책 과제는 모두 9건”이라며 “이 가운데 쌀 직불금 감사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을 뿐 나머지 8건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감사 결과가 모두 공개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감사원이 비공개 처리한 10건의 감사결과 가운데 안보 관련 기밀 등 법이 정한 비공개 사안이 아닌 것은 쌀 직불금 감사 결과 하나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쌀 직불금 감사는 물론 공기업과 KBS 감사 등을 놓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구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