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3사, 정부 10.21 부동산 대책 단순전달에 그쳐
21일 정부는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한 금융규제 완화, 건설회사 미분양아파트 매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등의 내용을 담은 10.21 부동산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정책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설사 지원 조치는 '국민 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리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전세계적으로 부동산버블과 금융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더 큰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3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단순전달하는데 그쳤으며, 건설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도 거의 비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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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0일에는 한 꼭지, 21일에는 네 꼭지 보도했다. 정부정책을 단순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비판적 의견은 20일 <투기지역 해제 추진>에서 시민단체 인사의 간단한 인터뷰, 21일 <단계적 해제>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열하면서 반대의견으로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20일 <투기지역 해제 추진>(박은주 기자)은 보도 앞부분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업계 추산 25만여 채,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마련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는 정부의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단계적 해제 방안을 설명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크게 완화돼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사가 토공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땅을 되사주는 방안과 나아가 제조업 등 일반기업의 비업무용 땅까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기업의 투기적 공급에 의한 사업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 의견을 싣는데 그쳤다.
21일 <건설부양 종합대책 발표>(박종훈 기자)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방안’ 전했다.
<단계적 해제>(김나미 기자)에서는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조치를 설명한 뒤, “현실적인 실효성은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다만 주택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데는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의 찬성의견과 “실수요자에 주택을 공급하기보단 투기수요를 유발해서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의 반대의견을 나열했다.
<9조원 선별지원>(김나나 기자)에서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전하며 “정부는 이같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9조원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은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했다”며 “정부가 회생가능한 건설사만 선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문제해결 역부족”>(박유한 기자)에서는 앵커가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도는 “오늘 증시에서 건설사들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다”며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과 손실 감수를 전제로 이뤄지고 은행들이 만기연장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기 때문”, “이번 대책이 실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나아가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복지 관련 분야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식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MBC는 20일에는 두 꼭지, 21일에는 세 꼭지를 보도했다.
20일 <심층취재-정부가 땅 사준다>에서는 정부 방침 상세하게 설명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넘치는 건설업계 현실을 적극 보도하는데 그쳤다. 21일에도 정부 정책을 단순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환영..시장도 차분>에서는 금리인하와 투기지역 해제 확대까지 거론했다.
20일 <투기지역 푼다>(김수정 기자)는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 대책을 단순전달 했다.
<심층취재-정부가 땅 사준다>(이주훈 기자)에서는 정부가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며 “지금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만기도래하는 어음 같은 부분도 막기 어려운 상태이고 자재비 공급하는, 자재비 내기도 지금 (어렵습니다)”라는 김영수 주택건설협회장 인터뷰 실었다.
이어 “정부가 이처럼 건설업계 지원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건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의 연쇄부실이 이미 위험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미분양 넘쳐나는 건설시장 상황을 취재한 뒤, “미분양 아파트의 건설비용은 대부분 대출로 이뤄졌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쓰러질 경우 이 부실은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몫”, “저축은행의 부동산개발 대출은 12조원 규모로 연체율이 이미 14%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보도는 “금융권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하면 부실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개발 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부실은 국내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21일 <2주택 2년동안 양도세 면제>(이주훈 기자), <수도권 대부분 해제>(김수정 기자)에서는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와 건설업체 공적자금 지원을 보도했다.
이어 <환영..시장도 차분>(김경호 기자)에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자금 지원으로, 그동안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건설업계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리가 높아 수요자들이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에서 서울이 제외될 것으로 보여,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건설업계의 급한 불은 껐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금융시장의 안정과 함께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20일 한 꼭지, 21일 세 꼭지를 보도했다. 역시 대부분이 정부 정책을 단순전달 하는 보도였다. 그나마 21일 <기대반 우려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함께 전달하는 정도 였다.
20일 <“투기지역 해제 추진”>(김태훈 기자)에서는 보도 앞부분에 건설업체들의 부도위기를 설명한 뒤, 정부의 투기지역 해제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21일 <투기지역 대거 푼다>(이홍갑 기자)에서도 투기지역 해제 등 정부 정책을 단순전달했다.
<건설업계 9조원 지원>(김태훈 기자)에서는 정부의 건설사 구제방안을 보도했다. 비판의견에 대해서는 보도 말미에 “이번 대책은 과도한 분양가로 미분양을 쏟아내 부실을 자초한 건설업계에게 공적 자금으로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기대반 우려반>(이종훈 기자)은 “부동산 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지만, 당장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도적적 해이만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전매제한이 해제돼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 수 있다”, “이렇게 수요가 늘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투자심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전한 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라며 “대출규제를 풀 경우 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를 더욱 늘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어 “투기적인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싸고 질 좋은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