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인당 세금 467만원>에서 앵커멘트에서부터 “내년에 국민 한사람당 세 부담이 올해보다 31만원 늘어난 467만원에 이를 것”, “하지만 1인당 조세 부담률은 조금 낮아 진다”고 조세부담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보도는 “봉급생활자가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인당 212만 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 늘어난다”면서도 “정부는 13조 원에 이르는 감세조치로 그나마 부담을 줄였다”, “세금 부담은 늘어났지만 경제 규모도 더 커지고 과세기반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2.1%로 소폭 낮아진다”도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이어 “이 같은 세입예산안은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5%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나친 낙관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대외 경제여건을 볼 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 대에 머물 수 있고 예산은 보수적으로 짜야한다”는 LG경제연구원 인터뷰를 실었지만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MBC는 <1인당 31만 원↑>에서 앵커멘트로 “내년에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올해보다 30만 원 이상 늘어난다. 종합 소득세와 근로 소득세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만 떼어내 보면 내년에 일인당 세금부담액은 212만 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 늘어났다”,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가 2조원 늘어났고,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도 3조8천억 증가해 전체 국세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는 <내년 세부담 31만원↑>에서 앵커멘트로 “올해보다 31만 원이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줄게 되지만 대신,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보도는 “월급쟁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는 17조 3천억 원으로 7.5% 증가한다. 근로자 한사람이 내야하는 소득세는 212만 원으로 올해보다 9만 원이 증가한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8조 2천억 원으로 13.7%가 늘어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미국의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내년 성장률은 4%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 MBC,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부작용 지적

MBC는 <심층취재-복지 예산 비상>에서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취재했다. 앵커멘트에서부터 “종부세가 완화되면 세수가 2조 원 줄면서 지방 복지와 교육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에 비상이 걸리면서 땜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보도는 100억원을 들여 영유아와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센터를 착공을 계획한 대구 남구청, 부동산 교부금을 올해부터 도입한 기초노령 연금 등 사회복지 예산에 쓰는 광주 북구 등의 현실을 취재했다. 이어 “부동산 교부금은 지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뒤 복지와 교육 지원 비용 등으로 모두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격차 해소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도는 정부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이 풍부한 지방단체에서 가난한 지방단체로 예산을 나눠주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며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사전 대책도 없이 세수부터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선 지자체만 골치를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