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2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2.17)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늘의 브리핑
1. ‘미소금융’ 1년 … <중앙> ‘MB 띄우기’ 앞장
2. <추적60분> 불방 사태, 조중동 ‘입도 벙긋’ 안해
<경향> “서민행보 재개, 잘 될까?”
<한겨레> “미소금융 ‘절반의 성공’”
<동아> “저소득층 대출 ‘미소’”
한겨레신문과 동아일보는 ‘미소금융 1년 평가’를 다뤘다. 한겨레신문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시각에서 미소금융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요하게 다룬 반면, 동아일보는 미소금융 ‘성과 띄우기’로 흘렀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 재개’라는 차원에서 미소금융 100호 지점 방문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서민예산 삭감 등 악재를 겪으면서 다시 ‘서민행보’에 나섰다면서 근본 처방 없이 현장 방문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노점상을 할 때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미소금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서민’을 배려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하게 전했다.
기사는 금융위원회가 미소금융을 통해 2만1223명에게 1019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힌 데 대해, 기존에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하고 있던 민간기관에 나간 대출액, 소액보험사업 등을 제외하면 “1019억원 가운데 미소금융을 지점을 통해 나간 대출은 68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소금융 지점을 통한 실적은 목표 대비 30% 남짓에 그친다”며 ‘대출이 워낙 저조하다보니, 실적 부풀리기에 나선 것 같다’는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미소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사는 신용 7등급 이하에 재산 조건을 강화한 획일적인 대출 조건을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꼽았다. 금융위가 지난 8월 신용5‧6등급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3년 이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 2000만원 이하로서 최근 1년 이내 금융 신규거래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출 상담과 사후 관리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용되다 보니, 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지점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기사는 “이 대통령이 혹한 속에서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제시한 친서민, 공정사회 기조를 되살리려는 작업으로 풀이된다”며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의 복지예산 누락과 ‘실세예산’ 증액,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논란 등으로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현장행보를 통해 만회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비판에 대한 근본적 대답은 외면한 채 현장행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국정기조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의 제목도 이 대통령이 젊은 시절 노점상을 하면서 일수를 썼고, 그 때 어려움을 떠올려 미소금융을 만들었다는 대목에서 뽑았다. 작은 제목 역시 “노점상 할 때 경험 때문에 서민 돕는 미소금융 만들어”로 달았다.
<연체율 관리-대출 재원 확보 과제로>(동아, 경제2면)
<“대출금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줄 것”>(동아, 경제2면)
경제1면 기사는 “15일 경기 성남시 성호시장, 이곳에서 뻥튀기를 파는 노점상 김모 씨(55)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꼿이 피었다. 그는 11월 초 이 시장을 찾은 미소금융 직원에게 현장에서 즉석 대출상담을 받고 500만원을 4.5%의 저금리로 빌렸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이어 미소금융 실시 1년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도입 초기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미소금융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나 도움이 필요한 례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을 내놓으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화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소금융의 주요 특화상품을 표로 만들어 강조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김승유 미소금율 재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싣고 “내년에는 금리를 차등화하고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는 등의 구상을 전했다.
2. <추적60분> 불방 사태, 조중동 ‘입도 벙긋’ 안해
<한겨레> “KBS 경영진, 폭주 무한도전”
<경향> “외압과 ‘알아서 기기’가 한 몸통”
KBS 사측은 ‘10일 4대강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8일 방송을 불방시킨 데 이어 15일에는 ‘수정보완이 안됐다’며 불방시켰다.
그러나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추적60분>의 불방이 KBS의 ‘정권 눈치보기’, ‘정권의 외압에 굴복한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KBS 새 노조는 ‘정치외교부 보고(2010.12.3)’라는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했는데, 청와대 인사들이 <추적60분> ‘4대강’ 편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김연광 정무1비서관은 “수신료 좀 분위기가 안좋다. 물가 등 애기 나온다. 거기에다 홍보 쪽은 물론이고 김두우 기획관리실장도 KBS가 천안함 추적 60분 이어 경남도 소송 관련 추적 60분을 하는 등 반정부 이슈를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런 분위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의 정보보고가 올라간 3일 KBS 이정봉 보도본부장은 조대현 부사장에게 <추적60분> ‘4대강’ 편의 방송 보류 검토를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청와대의 외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15일 KBS는 새 노조 집행부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 평조합원 등 60여명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공문을 보냈다.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는 지난 7월 총파업 주도, 직제개편과 관련한 KBS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KBS 명예훼손 등이다. 새 노조 측은 청와대의 외압을 폭로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중동은 새 노조가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추적60분>이 또 다시 불방된 데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또 KBS가 새 노조 조합원6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데 대해 “경영진의 폭주가 심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김인규 사장을 향해 “이제라도 이성을 찾으라”며 “한국방송을 진정으로 살리는 결단이 뭔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지금 달라진 세상에서는 알아서 기기가 권력에 하는 수 없이 굴종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전두환 독재 때는 권력이 무시로 시사프로에 대해 방송을 불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
2010년 12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