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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1.9)
등록 2013.09.24 14:19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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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 조중동 ‘미국 퍼주기’ 실상 은폐
조중동, ‘미국 퍼주기’ 실상 은폐
1. 한미FTA 재협상 … 조중동 ‘미국 퍼주기’ 실상 은폐
<중앙><동아> ‘팽팽한 협상’ 인 양 상황 호도
<조선> 별일 아닌 듯 “자동차 분야 미국 요구 2∼3개 수용할 듯”
<한겨레><경향> “미국 요구 다 들어준 협상”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 퍼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 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연비,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1%도 채 안되는 낮은 상황에서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환경부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마련한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미국차에 대해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국내판매량이 1000대 미만인 제작사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3년간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1만대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연비, 온실가스와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미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이 1%도 채 안되는 낮은 상황에서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환경부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마련한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미국차에 대해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국내판매량이 1000대 미만인 제작사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3년간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1만대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 수출 관세환급제의 폐지 및 축소’도 들어줄 것임을 시사했다.
7일 김 본부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 FTA 협정을 맺고 3년이 지나다보니, 한-유럽연합(EU) FTA 타결로 인해 미국에 패리티를 적용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며 패리티를 재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미국에도 동등한 대우를 적용할 것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리티parity는 FTA 체결시 최소한 제3국과 맺은 협정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관세환급이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만든 완성차를 미국에 팔 때 부품 수입 당시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정부는 한·EU FTA 협상에서 협정 발표 5년 뒤부터 관세액에 상관없이 환급액을 5%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미 FTA에서도 관세 환급분의 상한선을 두거나 폐지하는 부속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기존 협정문의 독소조항은 놔둔 채 미국의 요구를 추가로 다 들어주면, 그나마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자동차 분야에서마저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
야당은 이번 재협상이 ‘미국 퍼주기’, ‘밀실협상’이라며 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김 본부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한-미 FTA 협정을 맺고 3년이 지나다보니, 한-유럽연합(EU) FTA 타결로 인해 미국에 패리티를 적용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며 패리티를 재협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또 ‘미국에도 동등한 대우를 적용할 것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리티parity는 FTA 체결시 최소한 제3국과 맺은 협정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관세환급이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만든 완성차를 미국에 팔 때 부품 수입 당시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정부는 한·EU FTA 협상에서 협정 발표 5년 뒤부터 관세액에 상관없이 환급액을 5%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미 FTA에서도 관세 환급분의 상한선을 두거나 폐지하는 부속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가 기존 협정문의 독소조항은 놔둔 채 미국의 요구를 추가로 다 들어주면, 그나마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진 자동차 분야에서마저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된다.
야당은 이번 재협상이 ‘미국 퍼주기’, ‘밀실협상’이라며 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한겨레·경향신문은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상이 밀실·퍼주기 재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가 ‘미국이 내놓은 쇠고기 분야의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분야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쇠고기 분야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다뤄, 마치 정부가 미국과 자동차와 쇠고기를 놓고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햇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정부가 ‘미국이 내놓은 쇠고기 분야의 요구들을 수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분야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쇠고기 분야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다뤄, 마치 정부가 미국과 자동차와 쇠고기를 놓고 팽팽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입장을 단순 전달햇다.
<자동차 환경·안전기준 정부, 미 요구 수용 시사>(한겨레, 1면)
<자동차 내주고 쇠고기 버티기>(한겨레, 6면)
<미 대표부는 권한 없었다>(한겨레, 6면)
<민주 ‘비준 반대’로 가닥>(한겨레, 6면)
<한-미 FTA 재협상, 결국 퍼주고 끝내나>(한겨레, 사설)
<자동차 내주고 쇠고기 버티기>(한겨레, 6면)
<미 대표부는 권한 없었다>(한겨레, 6면)
<민주 ‘비준 반대’로 가닥>(한겨레, 6면)
<한-미 FTA 재협상, 결국 퍼주고 끝내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6면 <자동차 내주고 쇠고기 버티기>에서 막판 협상에 대해 △협상시한 이틀 전인데 내용은 대부분 비밀이고 △김종훈 본부장이 협상뒤 회견에서 미국에 ‘자동차 양보’를 내비쳤고, △양쪽 협상단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별도서한 교환을 검토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우리가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무수히 많은 양보를 해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와 미국산 쇠고기 등 4대 선결조선을 들어줬고, 협정 체결 때도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많은 것을 내줬다”고 강조했다.
또 “그나마 우리가 혜택을 봤다고 할 분야가 자동차였다”면서 “재협상이 이대로 타결된다면 협정에서 얻었던 자동차 분야의 소득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며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재협상 과정 어디서도 우리의 요구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미 양보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번 재협상은 우려했던 대로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론의 검증과 국회차원의 철저한 재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나마 우리가 혜택을 봤다고 할 분야가 자동차였다”면서 “재협상이 이대로 타결된다면 협정에서 얻었던 자동차 분야의 소득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며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재협상 과정 어디서도 우리의 요구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이미 양보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번 재협상은 우려했던 대로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밀실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여론의 검증과 국회차원의 철저한 재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FTA ‘나쁜 협상’>(경향, 1면)
<질문 2개 받고 6분 만에 ‘끝’… 협상도 브리핑도 ‘졸속’>(경향, 3면)
<족쇄 된 ‘동시다발 FTA’ 車 관세환급 美에도 양보>(경향, 3면)
<“밀실·퍼주기 재협상”>(경향, 3면)
<질문 2개 받고 6분 만에 ‘끝’… 협상도 브리핑도 ‘졸속’>(경향, 3면)
<족쇄 된 ‘동시다발 FTA’ 車 관세환급 美에도 양보>(경향, 3면)
<“밀실·퍼주기 재협상”>(경향, 3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은 국내 통상협상에서 ‘나쁜 협상’의 대표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상대방이 정한 시한을 맞추느라 이해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상대방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3면 <질문 2개 받고 6분 만에 ‘끝’… 협상도 브리핑도 ‘졸속’>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가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완화를 수용하기로 방침을 밝히면서 “질문 두 개를 받고 6분 만에 서둘러 브리핑을 마쳤고, 답변도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을 모호하게 반복하는 데 그쳐 브리핑마저 ‘졸속’이라는 비판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 측의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FTA 실익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면서 “안전·환경 등 각종 표준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모두 양보를 해줄 경우 정부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우려를 덧붙였다.
같은 면 다른기사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 실무협상에서 미국에도 관세환급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정부의 동시다발 FTA가 이익은커녕 ‘부메랑’이 된 셈”이라며 “상대에게 배타적인 교역특혜를 부여한다는 FTA의 취지가 상실”됐다는 비판을 전했다.
<한·미 FTA ‘쇠고기’ 막판 쟁점>(중앙, 1면)
<논의 없다던 쇠고기 ‘복병’ 급부상>(중앙, 14면)
<한·미 FTA 추가협상 깔끔하게 마무리하길>(중앙, 사설)
<논의 없다던 쇠고기 ‘복병’ 급부상>(중앙, 14면)
<한·미 FTA 추가협상 깔끔하게 마무리하길>(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4면에서 한·미 FTA ‘추가협의’에서 쇠고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면서 정부가 긴급장관회의 열어 조율하고 있고, 자동차는 미국 측 요구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양국 통상장관이 명분 싸움에서 벗어나 양국 간 이익 균형을 이루는 모범적인 FTA 협정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이것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신속한 의회 비준까지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해 “사실상 우리가 물러설 여지가 없다”며 “한·미 FTA 자체에 불만인 국내 일부 세력과 축산농가의 반발로 또 다른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도 합리적인 선에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발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를 새 국제 기준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한 뒤 “미국 역시 국제유예 범위에 대해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접을 줄 알아야 한다”고 원론적인 주문을 내놨다.
사설은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을 넘어 한국의 국가생존 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이 맞물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전통적인 동맹국인 양국이 세계 판도의 격렬한 지각변동을 헤쳐나가는 데 한·미 FTA는 긴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양국의 중도세력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한·미 FTA의 추가적인 탈선을 방지하는 데 건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해 “사실상 우리가 물러설 여지가 없다”며 “한·미 FTA 자체에 불만인 국내 일부 세력과 축산농가의 반발로 또 다른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도 합리적인 선에서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발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완화’를 새 국제 기준에 맞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한 뒤 “미국 역시 국제유예 범위에 대해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접을 줄 알아야 한다”고 원론적인 주문을 내놨다.
사설은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을 넘어 한국의 국가생존 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이 맞물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전통적인 동맹국인 양국이 세계 판도의 격렬한 지각변동을 헤쳐나가는 데 한·미 FTA는 긴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양국의 중도세력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한·미 FTA의 추가적인 탈선을 방지하는 데 건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한미FTA ‘자동차-쇠고기 빅딜’ 임박>(동아, 1면)
<美 “비관세장벽도 철폐” 韓 “연비완화 외엔 안돼”>(동아, 2면)
동아일보는 2면에서 “정부는 쇠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선 사안의 민간성을 감안해 ‘절대 논의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하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선 한발 물러서는 전략을 취했다”면서 “한국은 연비 규제에서 일부 양보한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의 요구는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동차 분야 美요구 2∼3개 수용할 듯>(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에서 정부가 ‘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미국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면서 단순 전달했다.<끝>
2010년 11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