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0월 1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10.14)
등록 2013.09.24 14:00
조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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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중앙><경향>, ‘홈플러스’ 왜 안밝히나
2. 교총, “교원 정치활동 추진”…조중동 “이게 다 전교조 때문”
 
 
 
 
<중앙><경향>, ‘홈플러스’ 왜 안밝히나
 
 
 
1. <중앙><경향>, ‘홈플러스’ 왜 안밝히나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3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과 관련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지어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특정 대형마트업체, 영국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며 “그 회사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영국정부로부터 한-EU FTA를 걸어서 시비를 걸고있다”고 주장해 문제의 회사가 ‘홈플러스’임을 사실상 밝혔다.
홍 의원은 “지금 국내에 진출해 있는 많은 대형 마트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EU국가들 중에서 특정 업체 로비를 받은 그 나라만 시비를 걸고 있다”며 “국민과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그 대형마트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엄청난 영업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형 마트가 FTA를 걸어서 더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4일 신문들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지만 기사비중과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가장 자세히 보도했고, 조선·중앙은 단신기사로 내보냈다.
한편 한겨레신문과 조선·동아일보는 ‘특정 대형마트’가 홈플러스라는 사실을 보도했으나 경향·중앙일보는 홈플러스임을 밝히지 않았다.
 

<“SSM 규제법 지연, 영국계 마트 로비 탓”>(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홍 위원의 발언을 전한 뒤 “홍 최고위원이 지목한 외국계 대형유통업체는 영국 테스코가 대주주(지분 94.56%)인 삼성테스코로,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여러 업체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기업형 슈퍼를 확장하고 있다”며 “영국 테스코는 주한 영국대사관 등을 통해 국회의 기업형 슈퍼 규제 관련법 처리를 공공연하게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국회비준 등을 이유로 중소상인과 야당이 요구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대형마트가 英에 로비, SSM규제법 지연”>(동아, 10면)
 
동아일보는 10면에서 관련 발언을 전한 뒤 “홍 최고위원이 언급한 업체는 영국계 유통기업 테스코”라며 “테스코는 삼성물산과 합작해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영국계 대형마트, 정부 협박”>(조선, 6면)
 
조선일보는 6면에서 특정 대형마트 업체의 영국 정부 로비 사실을 짧게 전하며 “홍 최고위원이 지목한 대형마트는 영국계 회사인 테스코가 운영하는 홈플러스”라고 언급했다.
 
 
<“특정 대형마트가 FTA고리로 정부 협박”>(경향, 5면)
 
반면, 경향신문은 5면에서 홍 위원의 발언을 전했지만 ‘특정 대형 마트’라고만 표현했으며, 이 업체가 영국 테스코를 대주주로한 삼성테스코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 경향신문 5면 기사
 

<홍준표 “대형마트 로비 받은 영국 정부가 상생법 시비 걸어”>(중앙, 8면)
 
중앙일보도 8면에서 홍 위원의 발언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는데, ‘홈플러스’, ‘삼성테스코’는 언급조차 없었다.
 

2. 교총, “교원 정치활동 추진”…조중동 “이게 다 전교조 때문”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할 예정”이라며 “정당 가입 등의 자유를 보장받는 대학 교원과 대비해 초·중등 교원들의 상대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차기 총선·대선에서 정당·후보자 지지운동을 펼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교육과 관계없는 학자와 정치인들이 교육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정책인 양 밝혀 교육을 흔들고 있다”며 “교단 붕괴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의 연대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치 및 이념수업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연대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14일 조중동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교원의 정치활동은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교총의 주장 자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교총이 정치활동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 “전교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동아일보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등을 ‘전교조의 불법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단죄’를 촉구했다.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교총의 정치활동 요구에 대해 “교총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전교조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전교조는 작년 6월 시국선언에서 교사들 주장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의혹 해소’ 등의 요구를 내놨고 민노당에 아예 정기적으로 당비(黨費)까지 내왔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총의 정치 참여 주장은 전교조의 이런 정치 활동에 자극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교조를 탓했다.
이어 “그렇다 해도 교원 단체의 정치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교총이 정치 활동을 벌이면 전교조 역시 내놓고 정파 활동, 이념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 “회원 18만명의 교총과 7만명의 전교조가 정치 쟁점을 놓고 제각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부딪치면 학교는 싸움판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과 교육관련법 정신에 따라 우선 전교조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을 엄히 단죄(斷罪)해야만 한다”며 “그래야 교총도 정치 활동을 벌여보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전교조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 조선일보 사설
 

<교원·교원단체 정치활동 허용 안 된다 >(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교육은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이며 헌법(제31조) 정신”이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그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합의와 정신을 흔드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현실화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념투쟁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이 남긴 폐해가 그 방증(傍證)”이라고 역시 전교조를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서 “회원 18만여 명의 최대 교원단체의 오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총은 정치활동 보장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사의 위헌적 정치 참여, 법에 따라 처리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교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같은 교원단체로서 자극을 받은 듯하다”며 “전교조가 교사 본연의 자세를 잃을수록 교총은 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주는 건강한 교원단체로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회장이 “‘정치 참여를 위해 전교조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교총의 역사와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며 “최대 교원단체로 한국 교육에 기여해온 교총이 전교조와 손잡는다면 학생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교총이 뒤늦게 전교조의 위헌적 불법적 행위를 따라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안 회장의 ‘폭탄 선언’에 교과부는 ‘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 태도만 표명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시국선언 등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자꾸 미뤄지고 흐지부지 끝날 조짐을 보이니까 교총까지 정치판에 뛰어든다고 나서는 것 아닌가”라며 전교조 교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2010년 10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