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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10.10.5)
등록 2013.09.24 13:50
조회 280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1. ‘4대강 국감’에 <중앙><동아> “야당, 정치공세 말아야’”2. MB 정부 ‘겨레말큰사전’ 지원거부 …조중동은 ‘외면’
‘4대강 국감’에 <중앙><동아> “야당, 정치공세 말아야’”
1. ‘4대강 국감’에 <중앙><동아> “야당, 정치공세 말아야’”
<한겨레><경향> ‘4대강 의혹’ 자세히 보도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각종 상임위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졌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저지 국감’으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예산 전용, 졸속 추진, 과잉 홍보 등의 의혹을 폭로하며 ‘4대강 불가론’을 주장했다.
국토해양위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 대상 62개 공구 중 지난해 발표된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이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위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농업예산이 내년 14조9000억원으로 1.6% 정도 늘었는데, 이 중 4대강 사업은 1조1930억원으로 올해보다 7360억원 늘었다”면서 “이걸 빼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1만 8741핵타르에 달하는 채소 농경지가 훼손돼 채소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며 4대강 사업이 채소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 농지에 매립 등을 하는 과정에서 310핵타르의 그린벨트가 불법 형질 전용됐다”며 “그린벨트 훼손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노동위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하는 수계기금으로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라는 4대강 사업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했다”며 “수계기금은 4대강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것이며, 국민이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4대강 사업 영향평가 조사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4대강 사업 예산 8320억원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2746억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원을 전용해 홍보비로 집행했다”고 비판하며 4대강 검증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이 밖에 문방위, 국방위 등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방위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 홍보비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사업비 등을 전용해 53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과다 홍보를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들 농촌 탐방을 시키면서, 별도로 4대강 사업을 탐방한 뒤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나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제35공구(경북 예천)에 군 병력을 투입했는데,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 10시간을 작업하도록 돼 있는 병사들의 일과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토해양위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 대상 62개 공구 중 지난해 발표된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이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위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농업예산이 내년 14조9000억원으로 1.6% 정도 늘었는데, 이 중 4대강 사업은 1조1930억원으로 올해보다 7360억원 늘었다”면서 “이걸 빼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1만 8741핵타르에 달하는 채소 농경지가 훼손돼 채소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며 4대강 사업이 채소값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 농지에 매립 등을 하는 과정에서 310핵타르의 그린벨트가 불법 형질 전용됐다”며 “그린벨트 훼손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노동위에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하는 수계기금으로 ‘보 설치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연구’라는 4대강 사업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했다”며 “수계기금은 4대강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것이며, 국민이 납부하는 물 이용부담금으로 4대강 사업 영향평가 조사비를 집행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4대강 사업 예산 8320억원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2746억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원을 전용해 홍보비로 집행했다”고 비판하며 4대강 검증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이 밖에 문방위, 국방위 등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방위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 홍보비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사업비 등을 전용해 53억7000만 원을 사용했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과다 홍보를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에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행안부가 공무원들 농촌 탐방을 시키면서, 별도로 4대강 사업을 탐방한 뒤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나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제35공구(경북 예천)에 군 병력을 투입했는데,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며 하루 10시간을 작업하도록 돼 있는 병사들의 일과표를 공개하기도 했다.
5일 조중동은 국감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의혹들을 ‘공방’으로 다뤘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4대강 공정이 30%이상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 공세’로 몰았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야당이 제기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감이 4대강 사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했다.
특히 중앙·동아일보는 4대강 공정이 30%이상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치 공세’로 몰았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야당이 제기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국감이 4대강 사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했다.
<민주당 “낙동강에 배 띄우려 4대 강 사업”>(중앙, 3면)
<국감에서 지겨운 정치 공방은 빼라>(중앙, 사설)
<기후 예측 못했나, 사재기 없나 ··· ‘배추 국감’>(중앙, E8면)
<국감에서 지겨운 정치 공방은 빼라>(중앙, 사설)
<기후 예측 못했나, 사재기 없나 ··· ‘배추 국감’>(중앙, E8면)
중앙일보는 3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한나라당의 반박을 다루며 ‘공방’으로 처리했다.
사설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내세운 ‘4대강 국감’이나 ‘서민 국감’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감사 초반에 여야 정치권이 내비친 구체적인 전략들을 살펴보면 말로만 서민 국감일 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못하고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대로 이미 보(洑) 건설 52.3%, 준설 32.2% 등 전체 공정이 30% 가까이 진행됐다”면서 “이 시점에서 사업 초기 제기됐던 원론적인 논란만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90% 가까이가 사실과 다르다는 4대강 관련 잘못된 보도 내용을 똑같이 반복만 한다면 국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 측을 비호(庇護)하려 해서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따지지 않고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대로 이미 보(洑) 건설 52.3%, 준설 32.2% 등 전체 공정이 30% 가까이 진행됐다”면서 “이 시점에서 사업 초기 제기됐던 원론적인 논란만 반복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90% 가까이가 사실과 다르다는 4대강 관련 잘못된 보도 내용을 똑같이 반복만 한다면 국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 측을 비호(庇護)하려 해서는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따지지 않고 넘어가서는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 중앙일보 사설
<배추가 한국정치 최대 이슈>(동아, 5면)
<국정감사, 세금 낭비 구석구석 검증하라>(동아, 사설)
<국정감사, 세금 낭비 구석구석 검증하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의 방향을 4대강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4대강 보의 공정 51%, 준설공사 공정 30% 이상인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 중단 요구나 다름없는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국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국감이 4대강의 포로가 돼 파행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4대강 말고도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4대강 의혹 제기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민복지 예산”과 “공기업 부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국감에서 정부정책을 무조건 감싸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여야 의원들도 지역구 선심성 사업의 비효율을 먼저 고백하고 삭감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복지 예산”과 “공기업 부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국감에서 정부정책을 무조건 감싸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여야 의원들도 지역구 선심성 사업의 비효율을 먼저 고백하고 삭감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與 “근거없는 반대로 혹세무민” 野 “환경부, 정권 하수인 전락”>(조선, 4면)
조선일보는 4면에서 여야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면서 “여야 의원들은 물론 환경부와 증인·참고인들까지 서로 엉켜 그간 거론된 4대강 사업 쟁점들을 놓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불사하며 상대방을 거칠게 몰아붙였다”는 등 ‘공방’에 초점을 맞췄다.
<국책연구원도 “4대강사업 홍수 감당못해”>(한겨레, 1면)
<‘4대강’ 설계 졸속...10개월새 32차례 뜯어고쳐>(한겨레, 3면)
<4대강사업 끝나면 채소밭 5.7% 줄어>(한겨레, 3면)
<여야 “인천공항 지분매각 반대”>(한겨레, 5면)
<그릇된 4대강 사업, 국정감사에서 바로잡아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로 홍희덕 민노당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강’ 설계 졸속...10개월새 32차례 뜯어고쳐>(한겨레, 3면)
<4대강사업 끝나면 채소밭 5.7% 줄어>(한겨레, 3면)
<여야 “인천공항 지분매각 반대”>(한겨레, 5면)
<그릇된 4대강 사업, 국정감사에서 바로잡아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로 홍희덕 민노당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실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기능에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설계를 10개월동안 32차례 변경하고, 보 크기와 준설량도 12차례나 변경하는 등 부실계획에 따른 졸속 추진 의혹이 있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5면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인천공항 매각비로 부족한 4대강 예산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의 의혹제기를 다뤘다.
사설에서는 정부의 4대강 공사 강행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환경파괴적이고 홍수 예방에도 별 효과가 없는 4대강 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려 해선 안된다”며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환경파괴적이고 홍수 예방에도 별 효과가 없는 4대강 사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려 해선 안된다”며 “어제 시작된 국정감사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야 “4대강 탓에 사라진 농지 1만8741㏊… 채소값 상승”>(경향, 3면)
<설계 32차례 변경 ‘엉터리 마스터플랜’>(경향, 4면)
<국책연 “4대강, 홍수 감당 무리”>(경향, 4면)
경향신문은 3면에서 국감에서 “배추값 파동이 4대강 사업 속도전의 부작용이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 면적 축소를 채소값 이상 폭등의 주요인으로 지목한 내용을 전했다.
4면 <설계 32차례 변경 ‘엉터리 마스터플랜’>에서는 4일 각 상임위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며 △설계 32차례 변경 ‘엉터리 마스터플랜’ △농업 기반시설 예산 대부분 반토막 △물 이용부담금 ‘보’ 연구비로 둔갑 △토지매입 2746억, 홍보 79억 예산 전용 등 야당의 의혹제기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환경노동위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의 ‘4대강 사업 비판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2. MB 정부 ‘겨레말큰사전’ 지원거부 …조중동은 ‘외면’
남북한이 언어의 이질화를 극복키 위해 6년 동안 함께 추진해온 ‘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고은 이사장은 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시인 고은의 호소문’을 발표해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관계당국의 예산 지원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도 가장 차분하게 성과를 쌓아 온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고 이사장은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도 동서독이 힘을 합쳐 <괴테사전>을 만들었고 중국과 대만은 <양안사전>을 만들어 말의 길을 열어가면서 통일의 순간을 기다렸다”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해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접근 대신 학술적이며 민족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편찬사업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사태 발생 등으로 편찬사업비 지원 논의마저 중단된 상황”이라며 “지역어조사 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각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전문가를 통한 어휘 조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언어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통합국어사전을 만들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4년 10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회의 남북합동편찬회의를 해왔다.
2007년 4월에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돼,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금으로 매년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서 기관운영비 16억6천만 원만 승인하고 집필사업비와 북측편찬사업보조비 등 13억7천여만 원은 승인되지 않았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고은 이사장은 4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시인 고은의 호소문’을 발표해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관계당국의 예산 지원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도 가장 차분하게 성과를 쌓아 온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고 이사장은 “독일은 분단 상황에서도 동서독이 힘을 합쳐 <괴테사전>을 만들었고 중국과 대만은 <양안사전>을 만들어 말의 길을 열어가면서 통일의 순간을 기다렸다”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해 이념적이며 정치적인 접근 대신 학술적이며 민족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편찬사업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사태 발생 등으로 편찬사업비 지원 논의마저 중단된 상황”이라며 “지역어조사 사업비 지원 중단으로 각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전문가를 통한 어휘 조사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언어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통합국어사전을 만들자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4년 10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회의 남북합동편찬회의를 해왔다.
2007년 4월에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돼,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금으로 매년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서 기관운영비 16억6천만 원만 승인하고 집필사업비와 북측편찬사업보조비 등 13억7천여만 원은 승인되지 않았다.
5일 한겨레·경향신문만이 관련 내용을 1면과 2면에서 비중있게 보도했다.
<겨레말큰사전 좌초 위기 직면>(한겨레, 1면)
<‘겨레말큰사전’ 편찬 중단 위기>(경향, 2면)
<‘겨레말큰사전’ 편찬 중단 위기>(경향, 2면)
한겨레신문은 1면 톱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겨레말큰사전 사업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의 53% 정도가 진척되었으며, 2013년까지는 집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2면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끝>
2010년 10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