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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10.10.4)
등록 2013.09.24 13:49
조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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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학규, 민주당 대표 당선 … <중앙><동아> ‘정략적 반대’, ‘친북노선’ 버려라
2. <한겨레> “SSM 규제법, 여당 ‘말바꾸기’로 연내 처리 불투명”
<중앙><동아>, 손학규에 ‘야당 노릇 포기하라’?
1. 손학규, 민주당 대표 당선 … <중앙><동아> ‘정략적 반대’, ‘친북노선’ 버려라
<한겨레> “야권연대와 진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라”
<경향> “대안 야당, 강력한 정부 견제, 야권 통합 위해 혁신해야”
<조선> “손학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선 주자로 첫 발걸음”
민주당이 3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손학규 후보를 당 대표로, 정동영·정세균·이인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 후보 등을 최고위원으로 뽑았다.
민주당 ‘주류’의 후퇴, 비호남 출신의 대표 당선, ‘486주자’ 이인영 전 의원의 부상 등을 놓고 민주당 대의원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변화’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민주당 ‘주류’의 후퇴, 비호남 출신의 대표 당선, ‘486주자’ 이인영 전 의원의 부상 등을 놓고 민주당 대의원들이 민주당의 ‘변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변화’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4일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이 “야권연대와 진보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진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했고 대안으로 성장하지도 못했다”면서 대안 야당으로의 변화, 강력한 정부 견제, 야당 연대와 통합 등을 위해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조중동은 “손 대표가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정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반대’를 해왔고 ‘친북’ 노선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사실상 민주당의 ‘보수화’, ‘정권에 대한 협력’을 주장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손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 꼬리표를 떼고,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선 주자”가 되었으며, 그의 당선을 ‘호남당 이미지를 벗고자 하는 당원들의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에게 “민심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정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 반대’를 해왔고 ‘친북’ 노선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사실상 민주당의 ‘보수화’, ‘정권에 대한 협력’을 주장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손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 꼬리표를 떼고,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선 주자”가 되었으며, 그의 당선을 ‘호남당 이미지를 벗고자 하는 당원들의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에게 “민심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야권 연대와 진보의 중심으로 거듭나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저조했다면서 “유력한 대표 후보들이 스스로 ‘빅 스리’라며 온갖 구호와 약속을 내세웠지만 하나같이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받기엔 크게 모자란 탓”, “한나라당도 도입한 국민여론조사 등 민심을 반영할 장치는 아예 배제”했다며 “야당이 가장 큰 힘으로 삼아야 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야권연대의 틀을 갖추는 일”과 “구호 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이를 현실화시킨다면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에 한때 몸을 담았던 손 대표로선 진보개혁 진영의 중심으로 민주당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 야권연대의 틀을 갖추는 일”과 “구호 말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이를 현실화시킨다면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에 한때 몸을 담았던 손 대표로선 진보개혁 진영의 중심으로 민주당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신임 대표, 낡은 민주당을 버려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손 대표가 “이명박 정부를 제압하는 호랑이 민주당, 신뢰받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역설했지만 아직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들린다면서 “민주당은 적어도 지금까지 그런 채비를 전혀 못한 상태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손 대표를 비롯한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안 야당으로의 변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야당 연대와 통합, 대선 승리”를 말했다며 이는 “우선 자기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손 대표를 비롯한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안 야당으로의 변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야당 연대와 통합, 대선 승리”를 말했다며 이는 “우선 자기 과거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선택한 ‘손학규’라는 변화>(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비(非)호남 대통령 주자를 대표로 선택했다’면서 재집권을 하려면 ‘맹목적 반대’가 아닌 ‘실용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동안 민주당이 “정권의 부실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실용적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거의 맹목적이고 정략적으로 반대에 몰입해왔다”면서 “광우병 촛불 난동 때는 의원들이 폭력 시위대의 앞줄에 서기까지 했고, 당 지도부는 국회 개원(開院)을 봉쇄했다”, “미디어법 개정은 실용적인 것인데도 당은 이를 이념문제로 만들어 극한적인 폭력 반대투쟁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또 “4대 강 사업 또한 경제와 과학의 실용적인 문제인데 당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업이 대운하와 관계가 없는데도 당은 여전히 ‘대운하용’이라고 외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도 비난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친북·종북(從北)주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태 때 북한의 테러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했고 “김정은 3대 세습이라는 반(反)역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당은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자신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써달라’고 했다. 그러나 몽둥이 이전에 민주당의 새로운 정신을 일깨우는 당의 채찍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1야당의 길을 반듯하고 효율적으로 걸어야 재집권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그동안 민주당이 “정권의 부실을 합리적으로 지적하고 실용적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거의 맹목적이고 정략적으로 반대에 몰입해왔다”면서 “광우병 촛불 난동 때는 의원들이 폭력 시위대의 앞줄에 서기까지 했고, 당 지도부는 국회 개원(開院)을 봉쇄했다”, “미디어법 개정은 실용적인 것인데도 당은 이를 이념문제로 만들어 극한적인 폭력 반대투쟁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또 “4대 강 사업 또한 경제와 과학의 실용적인 문제인데 당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업이 대운하와 관계가 없는데도 당은 여전히 ‘대운하용’이라고 외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도 비난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친북·종북(從北)주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태 때 북한의 테러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했고 “김정은 3대 세습이라는 반(反)역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당은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비난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자신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써달라’고 했다. 그러나 몽둥이 이전에 민주당의 새로운 정신을 일깨우는 당의 채찍이 되어야 한다”면서 “제1야당의 길을 반듯하고 효율적으로 걸어야 재집권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손학규 민주당, 대한민국 위한 정치 하기 바란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어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손학규 상임고문을 뽑은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면서 “손 대표는 이번 승리로 민주당의 대권주자 경쟁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강조했다. 또 “손 대표는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으나 상당 부분 극복한 셈”,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에서 비호남 출신 대표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의 노선을 ‘진보’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친(親)서민을 강조하면서 이념적 좌표를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하자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형국”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진보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고 여당과 경쟁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손 대표를 향해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하더라도 합리적이면서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나 대북(對北) 정책에서도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무분별한 북한 편들기나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위한 상생(相生)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의 노선을 ‘진보’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친(親)서민을 강조하면서 이념적 좌표를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하자 민주당은 더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형국”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진보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고 여당과 경쟁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손 대표를 향해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비판과 견제를 하더라도 합리적이면서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나 대북(對北) 정책에서도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무분별한 북한 편들기나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위한 상생(相生)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 손학규 체제, 民心의 急所를 짚어야 한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손학규 대표의 선출에 대해 “이번에는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로 당선됨으로써 그동안 그에게 따라다니던 ‘한나라당 출신’ 꼬리표를 떼고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선 주자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면서 “경기도 출신인 그가 ‘호남당(湖南黨)’ 이미지에 갇혀 있던 민주당에 다음 대선의 날개를 달아주리라고 본 당원들의 기대도 크게 작용했다는 느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적 딜레마는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의 ‘최소(最小) 승리’를 보장해 왔던 우리 정치의 지역 분할 구도가 정권 교체를 실현시킬 ‘최대(最大) 승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지역 분할 구도에 기대왔음을 강조한 뒤, “민주당 안에서 ‘최소 승리’에 매달리는 세력이 당의 기득권층이고 ‘최대 승리’를 위해 울타리를 허물고 마당을 넓혀가야 한다는 세력은 혁신 세력”이지만 현실에서 혁신 세력들이 당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의 당면 과제는 여당이 주도한 ‘친서민’ ‘공정한 사회’ 흐름에 떠밀려 온 민주당이 국민 속에 닻을 내리는 계기를 잡는 것”이라며 “손 대표가 민심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야 당의 고삐”를 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적 딜레마는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의 ‘최소(最小) 승리’를 보장해 왔던 우리 정치의 지역 분할 구도가 정권 교체를 실현시킬 ‘최대(最大) 승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지역 분할 구도에 기대왔음을 강조한 뒤, “민주당 안에서 ‘최소 승리’에 매달리는 세력이 당의 기득권층이고 ‘최대 승리’를 위해 울타리를 허물고 마당을 넓혀가야 한다는 세력은 혁신 세력”이지만 현실에서 혁신 세력들이 당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의 당면 과제는 여당이 주도한 ‘친서민’ ‘공정한 사회’ 흐름에 떠밀려 온 민주당이 국민 속에 닻을 내리는 계기를 잡는 것”이라며 “손 대표가 민심의 급소를 정확히 짚어야 당의 고삐”를 쥘 수 있다고 덧붙였다.
2. <한겨레> “SSM 규제법, 여당 ‘말바꾸기’로 연내 처리 불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난 1일 ‘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을 ‘조기 처리’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두 법안의 ‘분리 처리’ 방침을 밝혀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한겨레신문은 정부와 민주당의 SSM 규제법 ‘조기 처리’ 합의에도 “정작 여당 정책위는 관련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로만 상생’ 논란이 일고 있다”며 여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한편,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사업조정시 대기업 지분이 50%를 넘는 가맹점 형태의 SSM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일 한겨레신문은 정부와 민주당의 SSM 규제법 ‘조기 처리’ 합의에도 “정작 여당 정책위는 관련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로만 상생’ 논란이 일고 있다”며 여당의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한편,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사업조정시 대기업 지분이 50%를 넘는 가맹점 형태의 SSM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형슈퍼 규제법 여당 또 ‘발목’잡나>(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만남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두 법안을 ‘조기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지 ‘동시 처리’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 “(한- EU FTA) 비준이 되고 그쪽에 서로 이해나 설득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상생법 처리가) ‘연말에 된다’ ‘내년에 된다’고 말할 하등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전했다.
기사는 지난달 10일에 한나라당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이 “기업형슈퍼 규제 두 법안 동시 처리”를 밝혔고 지난달 29일엔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으로 ‘적극적인 사업조정제도 활용’을 밝혔다고 지적하며, “정부 여당의 ‘말 뒤집기’와 ‘립서비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SSM 관련 리포트를 인용해 “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지에스 수퍼마켓 등 기업형슈퍼 빅3의 슈퍼마켓 매출 점유율은 2006년 말 6.2%에서 올해 상반기 말 갑절에 가까운 12.2%로 커졌다”며 “중소기업청은 150㎡ 이하 슈퍼마켓이 2005년 9만 9500개에서 4년 만에 2만여 개(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3면 기사
<끝>
2010년 10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