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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9.1)
등록 2013.09.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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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미국, 추가 대북 제재…조중동 “당연”
2. “‘4대강 반대’ 이포보 고공농성” 40일 만에 풀어… <동아> 시공업체들 피해만 강조
 
 
 
한반도 ‘신냉전’ 우려에 아랑곳 않는 조중동
 
 

1. 미국, 추가 대북 제재…조중동 “당연”
<조선> “천안함을 6자회담으로 덮으려는 김정일 방중 목표 좌절”
<중앙> “북한에 대한 목 조르기 수순 들어간 것”
<동아> “북한의 평화 파괴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 당연”
<한겨레><경향>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해”

 
미국이 기존의 대북 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한·미 당국에 의해 천안함 사건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북한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금융·무역거래가 없어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기 힘들며 오히려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제재 발표가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결속을 다진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중 대 한·미’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각기 다른 분석과 평가를 내놨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한반도 대립구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조중동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재개 논의로 덮으려 한 김정일 방중 외교 목표가 좌절”됐다면서 북한이 다시 핵폐기 단계를 밟아야 대결국면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목 조르기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핵무기 포기를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북·중회담이 북한의 ‘구걸외교’였다면서 “북한의 평화 파괴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대결구도 강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처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대 북·중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라며 “미국의 제재 조처는 그 자체로 새로운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잖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미국이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등을 제재 대상에 넣은 것에 대해 “미국의 조처는 의장성명 취지에 어긋나는 일방주의라고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미 다른 제재를 겹겹이 받고 있어 압박 효과도 별로 없을 듯하다”며 “추가 제재가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일 계획에 대해 “이미 현실로 나타났듯이, 훈련으로 북한이 위축되기보다는 중국을 자극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며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 태세가 강화되면 우리 경제나 다른 영역에서의 주름살은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며칠 전 북-중 정상회담에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 등이 배석한 사실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 연합훈련 등에 맞서는 성격이라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대결 심리가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결구도 강화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남북한과 관련국 모두 인식하는 게 절실하다”면서 “남북한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국면전환 단서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작더라도 창조적인 국면타개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신냉전 구도 방치할 수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북한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중 관계의 긴밀성’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 “한·미와 북·중 양측의 이러한 엇갈린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 등장 후 형성된 한반도에서의 신냉전적 대립구도가 고착화할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적 구도 고착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며 “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요소”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대립 속에 우리의 이익을 지키려면 우리의 목소리가 커야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악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관계 복원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마련”, “신냉전적 구도 고착화에 따라 우리가 져야 할 부담은 부지기수”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냉전적 대립구도를 해소하는 길이 최선”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현재의 대립구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국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중이 합작(合作)으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한 목적은 한반도 정세의 열쇳말(key word)을 ‘천안함’에서 ‘핵문제 해결을 향한 6자회담’으로 바꿔놓자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재 조치로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재개 논의로 덮으려 한 김정일 방중 외교 목표는 일단 좌절”됐다고 해석했다.
또 한국이 북한에 비상식량 등을 지원하는 것과 이 대통령이 “(최근의) 중국 역할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북·중의 대화 공세와 미국의 일관된 대북(對北) 제재 조치가 겹쳐진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과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지원 제의는 지금 한반도의 표면과 하부에서 각기 다른 기류가 형성돼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호 모순된 듯한 여러 흐름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천안함을 넘어선 북핵의 확산 저지와 폐기라는 사실과 북한의 세습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현 체제 유지가 북한의 붕괴보다 나으며, 북한의 모험주의적 정세 교란 행동이 중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중국의 전략이 엇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들”이라며 “북한이 자신들이 망가뜨렸던 핵 폐기의 단계를 다시 밟기 시작하면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형성된 한반도의 제재와 대결 국면은 뒤로 물러서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재개문제가 전면에 다시 등장하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복잡다기(多岐)하게 얽혀 가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 정부에 ‘중국과 손잡아 한국·미국에 대항하고 미국과 대화하면서도 한국을 봉쇄하겠다’는 북한의 비현실적 외교 책략(策略)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며, 최종적으론 막대한 대북 지원의 부담을 짊어지게 될 한국이 부담의 크기만한 발언권과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한국 외교의 시험대(試驗臺)가 눈앞에 열리고 있는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對中구걸외교 vs 미국의 고강도 제재>(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중의 혈맹 시위에 미국이 강력한 북한 제재로 즉각 대응한 양상”이라며 “미국은 북-중 정상의 결속력 과시에 맞서 북한이 변하기 전에는 제재를 멈출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訪中) 행보는 “3대 세습을 위해 중국에 매달리는 구걸외교”였고 “후 주석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이 논의됐다고 밝혔지만 북한 언론은 언급하지 않아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조속재개 희망’ 발언에는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풀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 우리로서는 실망스러운 회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 파괴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천안함 도발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사설
 

<북한은 개혁·개방 강조한 후 주석 충고 경청하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목 조르기 수순에 들어간 느낌”이라며 “우리 정부도 무조건적인 지원에 나설 뜻이 전혀 없다”, “혈맹(血盟)이라는 중국까지도 북한의 붕괴를 늦추는 이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2. “‘4대강 반대’ 이포보 고공농성” 40일 만에 풀어… <동아> 시공업체들 피해만 강조
<경향> “이포보 농성, ‘4대강 반대’ 목소리 결집”
<한겨레> “경찰, 농성자들 취재진에 말할 기회도 안주고 즉각 연행”
<동아> “시공업체들 피해가 약 5억원”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교각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1일 오후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7월 22일 새벽 교각에 오른 지 40일 만에 내려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이날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대표자협의회(4대강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9월에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공동행동을 거리에서 새롭게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협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거리농성을 이어가고, 11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만명 인간 띠 잇기’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농성을 풀고 내려오는 이들의 사진을 1면 톱으로 싣고, 이들의 농성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대화조차 거부한 정부의 무대응 방침’으로 이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지만, ‘4대강 반대’ 목소리를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신문은 경찰이 파렴치한 정치인, 끔찍한 범죄 용의자에게도 말할 기회는 주면서 이들 농성자들은 취재진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즉각 연행했다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관련소식을 단신으로 전하며 농성으로 인한 시공업체들의 피해만 부각했다.
조선일보도 관련소식을 단 두 단락으로 전하는 데 그쳤으며,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정부만 못들은 41일간의 외침>(경향, 1면)
<각계 ‘4대강 반대’ 목소리 결집 사업의 문제점 전 국민에 환기>(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면 <정부만 못들은 41일간의 외침>에서 이들의 농성을 두고 “고난의 41일이었다”며, 이는 폭염이나 식량부족, “잘 수 없도록 서치라이트를 켜고 소음으로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무반응으로 일관한 정부, 그리고 아무런 힘을 보태지 않은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쳐놓은 불통의 벽”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사는 “그들이 27m 교각 위에 올라가 외로운 투쟁을 벌이면서 내건 슬로건은 4대강 사업의 전면중단과 국민적 협의 기구 및 국회 검증특위 구성 등이었다. 그러나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형식적인 대화조차 철저히 거부한 정부의 무대응 방침, 그리고 협상과 타협에 나서지 못한 정치권의 무기력”을 꼽았다.
그러면서 “비록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외침은 ‘생명의 강을 지키자’는 강한 울림으로 퍼져나갔다”는 농성자들의 자평을 전하고, 4대강 협의회가 11일 10만 촛불대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제2차 국민행동대표자협의회를 결성해 투쟁 강도도 높인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10면에서는 “각계 ‘4대강 반대’ 목소리를 결집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전 국민에 환기”시킨 점을 “여주 이포보 고공농성이 남긴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는 8월 중순 야4당이 공동으로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농성을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의 4대강 사업 반대 여론이 모여 적지 않은 반향이 나타났다”고 전하는 한편, “지난 7·28 재보선에서 4대강 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부딪혀 대응운동이 진전을 보이지 못할 때 이포보 농성이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는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평가를 덧붙였다.
이어 고공농성은 풀렸지만 “4대강 사업 저지를 요구하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협의회의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전했다.
 

<“4대강 반대” 이포보 고공농성 풀어>(한겨레, 1면)
<이포보 ‘40일간의 외침’ 귀막은 정부, 즉각 연행>(한겨레, 2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오후 3시께 집회를 열어 이들의 농성 해제 결정을 알렸지만, 경찰은 농성자들이 취재진 앞에 서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게도, 파렴치한 정치인에게도 국민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곤 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 “농성자들이 ‘국민들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버틴 끝에 내려오자 경찰은 곧바로 구급차를 동원해 이들을 연행했다”, “시민·환경단체 회원 200여명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라며 분개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들 세 명의 건강검진이 끝나자마자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한편 기사는 ‘이포보 고공농성’에 7000여명이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고 성금도 6390여만 원 모이는 등 “호응도 컸다”며,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구실을 했다”는 환경운동 진영의 평가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준·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이 △팔당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중지 △4대강 검증을 위한 대안기구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틀째 벌였다’고 덧붙였다.
 
<남한강 이포보 점거농성 40일만에 철수>(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관련 소식을 짧게 전하며 이들의 농성으로 인한 ‘피해’를 부각했다.
기사는 “이포보를 불법 점거했던 환경단체 회원들이 철수했다”며 “시공업체들이 공사 중단으로 약 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포보 공사를 맡고 있는 대림산업과 하청업체는 조만간 환경운동연합과 농성자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농성자들은 지난달 20일 내려진 법원의 퇴거 결정을 거부해 약 1억800만 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4면 기사
 

<이포보 점거농성 풀어>(조선, 12면)
 
조선일보 역시 12면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농성자들의 말을 싣는 데 그쳤을 뿐, 이들 농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끝>
 
 
 

 

2010년 9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