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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8.26)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미국 카터 전 대통령 방북…<중앙> “북미 관계 개선될라” 초조
2. ‘4대강 총력 저지 협의회’ 출범…조중동은 외면
카터 방북…<중앙> “북미 관계 개선될라” 초조
1. 미국 카터 전 대통령 방북…<중앙> “북미 관계 개선될라” 초조
<한겨레><경향> 북미관계 개선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기대
조중동, “북한, 천안함 제재 국면 벗어나려는 의도”
카터 전대통령은 제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 북한을 개인자격으로 방문해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회담해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튼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관계와 북핵문제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카터 전 대통령이 1994년 북한을 방문해 북․미 협상의 물꼬를 텄던 점을 들며 북미관계 개선과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조중동은 북한이 ‘천안함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카터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해 북한이 사과는커녕 발뺌만 하는 상황”이라고 당혹감을 나타내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의 끌만한 새로운 제안을 던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미국 “개인적 차원” 선 그어... 북한이 카터를 원했다>(경향, 5면)
<“16년 전 1차 북핵위기 때 김일성 면담 내부안정·외부압박 완화 ‘최선의 카드’”>(경향, 5면)
이어 “미국의 이 같은 거리두기는 이번 방북이 곰즈 석방을 위한 목적 외에 북한과의 정치적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 “한반도 정세에 대화국면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누르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천안함 먼지’가 가라앉은 이후 곰즈 문제 해결에 나섰더라면 국면전환에 좋은 계기가 됐겠지만, 때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특사를 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아 북․미가 좋은 카드 한 장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미 행정부가 ‘개인적 방북’을 강조하는 이유가 “곰즈 석방이라는 ‘제한된 임무’만을 수행하고 조용히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뜻과 맞지 않는 정치적 언행으로 북한과 동맹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직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호기를 맞은 김정일 북한 국방의원장이 카터의 방북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 그랬던 것처럼 카터를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북․미 직접대화 등 무시하기 어려운 제안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한․미 공조가 흐려지고 미국도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이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카터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대내외적인 건재함 과시 △남북관계 개선 의지 남측 전달 가능성 △카터 전 대통령 방북으로 남북관계 단초로 작용 △외부로부터의 압박 해소 기대 등을 짚었다.
<카터 방북, 박한식 교수가 산파역 “북핵·천안함도 논의할것으로 보여”>(한겨레, 5면)
<카터 방북·대북 추가제재 연기… 북-미관계 달라지나>(한겨레, 5면)
이어 “북한은 이번 방북을 통해 미국에 강력한 제안을 할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봉쇄정책에서 벗어나 관여정책을 다시 생각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미 정책연구원의 존 페퍼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의 지적을 덧붙였다.
<카터, 곰즈만 데려올까… 김정일까지 만날까>(조선, 51면)
<카터, 서울 방문 계획 없어>(조선, 5면)
<“北 극적 제안 땐 어떤 상황 펼쳐질지 몰라” “前대통령 또 방북… 北 인질외교에 당했다”>(조선, 5면)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특사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도 가져간 것이 없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주장을 전하면서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6자 회담 재개, 미․북 직접 접촉,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이른바 ‘평화공세’를 위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천안함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미국 내에서는 빌 클린턴에 이어 2년 연속 전직 대통령이 북한의 ‘인질외교’에 말려들어 방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카터 영접 인사로 김계관 내세워...북, 6자회담 재개 희망 제스처인 듯>(중앙, 3면)
<돌파구 절실한 북, 신선한 대안 찾는 미 ... 카터, 메신저 되나>(중앙, 3면)
<재미 박한식 교수가 ‘카터 방북’ 중재>(중앙, 3면)
<카터 방북 후 시나리오별 기민한 대응전략 필요하다>(중앙, 사설)
이어 “북한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긴박한 정세를 감안할 때 카터의 방북을 개인 차원으로만 보기 어렵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마냥 방치할 수 었다는 판단 아래 카터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다음 주 초 대북 금융제재 추가조치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 “한국 정부도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사과 등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렵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북 압박국면을 벗어나려는 것”,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제안을 던진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카터 전 대통령이 1994년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반전시킨 적이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이어 “지금은 (1994년과) 상황이 크게 다르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분단 이후 최대의 대남 군사공격”이라고 주장하며 “대북 압박국면이 풀리길 원한다면 북한은 분명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정부도 북한이 제시할 각종 제안들을 모두 상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다져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 “동시에 6자회담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클린턴에 재미못본 北, 이번엔 더 우호적인 카터 ‘낙점’>(동아, 5면)
<“北에 카터-김정일 면담 조건 내걸어”>(동아, 5면)
<美대북정책 ‘신선한 대안’이 카터 방북?>(동아, 5면)
<꽃 받는 카터… 또 뭘 주고받을까>(동아, 5면)
5면 <작년 클린턴에 재미못 본 北, 이번엔 더 우호적인 카터 ‘낙점’>에서는 미 전문가들이 본 카터 방북 5대 포인트로 △북한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인 카터 전 대통령을 선택한 점 △ 북한이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현재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여부 △오마바 임기 중 북한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카터 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 내놓을 제안이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여부 △ 북한 제재에 끼칠 영향 등을 다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급격히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의 주장과 함께 “대북 금융제재 리스트와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이달 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4대강 총력 저지 협의회’ 출범…조중동은 외면
이들은 △4대강 사업 중단 △국회 내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 설치 △4대강 사업 현장 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대규모 반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9월 11일엔 시민 10만여 명 참석을 목표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같은 면에서도 사진기사를 통해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기자회견을 전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