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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8.25)
등록 2013.09.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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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김태호․신재민 청문회…<한겨레><경향> “총리․장관 될 자격 있나”
 
 
 
<한겨레><경향> “총리·장관 될 자격 있나”
 
 

1. 김태호·신재민 청문회…<한겨레><경향> “총리·장관 될 자격 있나”
조중동, 후보자들의 해명 부각· 의혹 나열에 그쳐
<조선> “신 후보자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자진사퇴 촉구” 불만
 
24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재산 누락 △스폰서 수수 △부인 관용차 전용 △직원 가사도우미 전용 △뇌물 수수 관련 의혹 외에도 2006년 도지사 선거 때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대출’로 10억원의 선거비용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부인하며 박 전 회장과의 인연도 최대한 축소했다. 그러나 재산신고 누락, 부인의 관용차 전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사과했다.
한편, 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부인 위장취업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 △특수활동비 과다 사용 등에 대한 의혹 등 이미 드러난 의혹 외에도 재벌사 계열사한테 고급 승용차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차관시절의 언론 관련 발언 등도 문제가 됐다.
 
25일 신문들은 일제히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다뤘다.
한겨레·경향신문은 의혹들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이들의 자질을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그가 꼼꼼하게 국정을 챙겨야 할 국무총리에 합당한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고, 신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이 끝이 없어 보인다”면서 총리나 장관이 되는 데 치명적 결격 사유라는 점을 못박았다.
경향신문도 신 후보자가 “문화·종교·언론·스포츠·관광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면서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후보자들의 해명을 제목으로 부각하는가 하면, 의혹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조선일보는 자사 출신인 신 후보자의 해명을 비중 있게 실으며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의혹 백화점’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태호, 선거비용 10억 불법대출 의혹>(한겨레, 1면)
<“죄송” 연발 깍듯 인사>(한겨레, 1면)
<“박연차 모른다”… 도청직원 사택 배치엔 “잘못”>(한겨레, 3면)
<거창군수때 수의계약 ‘특혜 지시’>(한겨레, 3면)
<발끈한 김태호>(한겨레, 3면)
<‘불찰 총리’와 ‘죄송 문화부장관’을 임명하려는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김 후보자가 2006년 도지사 선거 때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대출’로 10억원의 선거비용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기관이 김 후보자의 지인과 부친에게 대출한 10억원이 선거자금으로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은행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 후보자 부친에게 대출해준 곳은 경남은행과 농협으로, 이 두 금융기관은 모두 경남도 금고은행”이라며 “김 후보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두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후보자를 위해 나머지 4억을 대출받은 지인이 안상근 국무총리 국무차장 내정자라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라며 “부친이나 안 내정자가 김 후보자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은 차명거래를 금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은행이 실질수혜자가 김 후보자라는 것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은행법 위반,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3면 <김태호 “박연차 모른다”… 도청직원 사택 배치엔 “잘못”>에서는 김 후보자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선 공격적으로 부인했으나, 부인의 관용차 사용 문제와 재산신고 누락 문제 등에 대해선 “죄송”, “불찰” 등의 단어를 연발했다면서 김 후보 각종 의혹과 해명을 정리해 실었다.
 
같은 면 <거창군수때 수의계약 ‘특혜 지시’>에서는 김 후보자가 거창군수 시절 ㅎ종합건설에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사실상 김 후보자의 ‘특혜 지시’를 인정”했다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김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발뺌하기 힘들 정도로 확실히 잘못이 드러난 경우만 마지못해 시인했을 뿐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가 한결같다”, “이런 비리 행위가 총리나 장관이 되는 데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아전인수식 믿음도 확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시인한 착오와 실수, 불찰만 꼽아봐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이라며 “그가 꼼꼼하게 국정을 챙겨야 할 국무총리에 합당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죄송··· 착오··· ‘허물’이 너무 많다>(경향, 1면)
<“뉴욕서 수만달러 수수” “무혐의로 내사종결 돼”>(경향, 3면)
<4대강 ‘강행’·대북정책 ‘강경’… 정책관 ‘MB 판박이’>(경향, 3면)
<선거자금 10억 대출 은행법 위반, 스폰서 의혹엔 “사실이면 사퇴”>(경향, 3면)
<뻣뻣한 답변… 물증 나오면 고개 ‘푹’>(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2006년 경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은행법을 위반한 대출로 정치자금 10억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다뤘다.
또 경남지사 재직 사절 도청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사용하고,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3면 <“뉴욕서 수만달러 수수” “무혐의로 내사종결 돼”>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철저히 부인”했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인연도 최대한 축소”했다면서 “자칫 총리직 낙마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내사 종결 여부는 여전히 의혹의 대상이 됐다”며 당초 한인식당 여종업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해 말 검찰이 조사 후 내사 종결했다는 보도가 청문회 당일 아침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이 말을 뒤집는 이유가 뭔지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같은 면 <선거자금 10억 대출 은행법 위반, 스폰서 의혹엔 “사실이면 사퇴”>에서는 ‘난타당한 도덕성’이라는 작은 제목으로 청문회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크고 작은 도덕성 의혹들을 전했다.
 
같은 면 또다른 기사 <4대강 ‘강행’·대북정책 ‘강경’… 정책관 ‘MB 판박이’>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나타난 김 후보자의 정책관은 “4대강 사업, ‘친서민’ 등 성장과 복지에 대한 입장, 균형발전, 대북 정책 등 현안에서 모두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답습”했다면서 “‘코드 맞추기’란 일부 평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4면 기사에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의혹 제기에 호기롭게 답변하고 때로 역공에 나섰다가도, 질타가 쏟아지면 자세를 낮추고 물증이 제시되면 고개를 숙이는 과정이 반복됐다”며 청문회 분위기를 전했다.
 
 
<‘돈 거래 모호’ 김태호 “뇌물 받았다면 사퇴”>(조선, 1면)
<“박연차 돈 받았나” 질문에, 김태호 “터무니 없다”(조선, 3면)
<“아내가 私用한 관용차, 유류비 환급하겠다”>(조선, 3면)
<與도 질타한 ‘답답 김태호’>(조선, 3면)
<“김태호 155만원 신재민 31만원 어떻게 살았나”>(조선, 4면)
<野 “박연차 게이트 무혐의 누가 알려줬나” 김태호 “지인한테 들어…기억 더듬고 있다” (조선, 4면)
<“金후보자 부인 명품백”>(조선, 4면)
<검찰, 뒤늦게… “박연차 사건 ‘돈 전달 의혹 女종업원’ 조사했다”>(조선, 4면)
<김태호 “집사람에 사과 하라” 이용섭 “청문위원더러 사과하라니” 김태호 “겸손하지 않았다면 죄송”>(조선, 4면)
 
조선일보는 3면 <與도 질타한 ‘답답 김태호’>에서 재산 증식 출처 의혹에 대해 “재산 증식 과정을 뚜렷이 설명하진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김 후보자가 지방선거 자금 등으로 금융기관과 지인, 가족들에게 빌린 채무 의혹에 대해서도 “당초 채무 상환 내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문에 “고향 선배인 최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4억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선거보전금을 받아 3억 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이듬해 2월 아버지와 형수, 동생에게 빌려 상환했다”는 해명을 다뤘다.
이어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건물의 임대수입 짜맞추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의 소명이 명쾌하지 않자 한나라당 의원들도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4면 <野 “박연차 게이트 무혐의 누가 알려줬나” 김태호 “지인한테 들어… 기억 더듬고 있다”>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초점이 어긋난 답변을 반복하는 식으로 야당의 질문 공세를 피해갔다”면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재산 증식 의혹을 언급했다.
 
같은 면 <검찰, 뒤늦게… “박연차 사건 ‘돈 전달 의혹 女종업원’ 조사했다”>에서는 검찰이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무혐의 내사 종결 처리하기에 앞서 ‘돈 전달자’로 지목된 미국 뉴욕 한인식당 여종업원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전날 국회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이 법무부에 구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여종업원을 직접 조사했다’고 답변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원칙’이 깨지면서 이날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졌다”면서 “내사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한나라당의 반박을 함께 실었다.
 
 
<“김태호, 은행법 어겨 10억 대출”>(중앙, 1면)
<정치자금 대출 “은행에 압력 행사한 적 없다” “그런 사실 있으면 즉각 사퇴”>(중앙, 3면)
<친서민? ... 야당, 김태호 난타>(중앙, 3면)
<민주당 “박연차 뇌물 의혹 무혐의 특검하자”>(중앙, 4면)
 
중앙일보는 3면에서 김 후보자의 은행법 위반 의혹, 특혜대출 의혹 등의 의혹을 전하면서 <“은행에 압력 행사한 적 없다” “그런 사실 있으면 즉각 사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제목으로 뽑았다.

같은 면 <친서민 ? ... 야당, 김태호 난타>에서는 “국무총리에 지명된 뒤 스스로 ‘소장수의 아들’이라며 서민 이미지를 부각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난타당했다”면서 과다 출장비 논란과 도청 직원 가사 도우미 활용 의혹 등을 언급했다.
 
4면 <민주당 “박연차 뇌물 의혹 무혐의 특검하자”>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공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면서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김 후보자 부인 뇌물 수수 기사 삭제 의혹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전했다.
 
 
<“아니다… 잘못했다… 사과하라”>(동아, 1면)
<한달 155만원 쓴다며... 191만원 루이뷔통 백>(동아, 2면)
<‘부인 관용차-가사도우미’ 증거대자 뒤늦게 “인정”>(동아, 2면)
<‘내사종결 사안 비공개’ 깨질까 우려>(동아, 3면)
<野 “떳떳하다면 직접 檢에 자료공개 요청하라”>(동아, 3면)
<민주 박선숙 ‘부친 재산공개’ 요구가 ‘성장배경’ 공방으로>(동아, 3면)
<金 “이자포함 갚아”… 野 “영수증 없으면 뇌물 아닌가”>(동아, 3면)
 
동아일보는 1면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일부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서도 일부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2면과 3면에서는 △공사구분-공직윤리 논란 △선거자금 10억 출처-재산증가 의혹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특혜의혹 업자에게 빌린 4억 등 4개에 초점을 맞춰 의혹 내용과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을 자세히 다뤘다.
 

2)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방송 ‘신재민 청문회 중계 불방’ 외압 의혹>(한겨레, 4면)
<“신재민, ‘문화부 특수활동비’ 개인 유흥·골프비로 사용”>(한겨레, 4면)
<‘불찰 총리’와 ‘죄송 문화부장관’을 임명하려는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신재민, ‘문화부 특수활동비’ 개인 유흥·골프비로 사용”>에서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가 2차관 재임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1억 1900만원에 달하며 주로 유흥과 골프 부킹 등에 사용했다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위장전입과 부인의 허위 취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된 의혹들을 다루고, 신 후보자가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시절 이명박 대통령 등과 골프를 치느라 업무 태만으로 조기 귀국했다면서 “언론계 동료들은 후보자가 취재원과 맺은 사적 관계로 현재 위치에 올랐고 장관까지 되려 한다고 본다”는 최문순 의원의 지적을 다뤘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방송>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 위원장이 5번의 위장전입, 17번의 부동산 거래 등 투기, 부인 허위취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신 후보자를 보호하고자 국회방송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죄송··· 착오··· ‘허물’이 너무 많다>(경향, 1면)
<위장전입 “죄송” 투기 의혹 “또 죄송”>(경향, 4면)
<신재민씨 문화행정 수장 자격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위장전입 “죄송” 투기 의혹 “또 죄송”>에서는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에 대해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면서 “위장전입은 인정, 사과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전입 △부인 위장취업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 △2007년 대선 때 ‘차량 스폰’ △특수활동비 과다 사용 등에 대한 의혹과 차관시절의 언론관련 발언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청문회가 “신 후보자가 국무위원, 그것도 문화·종교·언론·스포츠·관광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부적격자임을 확인해준 자리”였다며 “이번 청문회는 신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공소시효가 지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주장했다”, “지난 2년 반동안 문화부 차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그가 문화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언론계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그의 사과와 반성에 진실성이 담겨 있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다”며 “그가 용퇴할 생각이 없다면 이 대통령이 그제 밝힌 ‘엄격한 인사 검증기준’을 적용해 신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신재민 “왕따당한 딸 위해 위장전입”>(조선, 5면)
 
조선일보는 5면에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이 최대 이슈”였다며 “인정하고 사죄하면 공직자 임명에 큰 문제가 안 됐던 위장전입 등은 사과한 반면, 결정적 흠결이 되거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의 의혹에 대해선 결백을 주장하는 ‘사안별 분리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면서 제목에 신 후보자의 해명을 부각해 뽑았다.
이어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의혹 백화점’ 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부동산 거래 17회, 위장전입 4회” 난타당하자 ‘까칠 재민’도 몸 낮춰>(중앙, 5면)
 
중앙일보는 5면에서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수차례 사과했다”면서 “기자·차관 시절 잦은 쓴소리로 ‘까칠 재민’이란 별명이 붙은 신 후보자도 이날은 ‘깍듯 재민’으로 몸을 낮췄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 위장전입, 스폰서 차량 문제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한 신 후보자의 해명을 싣고, ‘미디어산업에 정부 지원 필요하다’는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친구가 배려해 아내 취업… 작은 욕심 부렸다”>(동아, 4면)
<“기자 시절엔 투기 질타하더니…”>(동아, 4면)
<17년간 부동산 거래 17건 野 “양평 땅은 명백한 투기”>(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 <“친구가 배려해 아내 취업… 작은 욕심 부렸다”>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차량 스폰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선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며 단호하게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해명을 다뤘다.
 
같은 면 <17년간 부동산 거래 17건 野 “양평 땅은 명백한 투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신 후보자와 부인 윤 모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신 후보자가 한국일보 기자시절 고위 공직자 투기 문제를 꼬집은 자신의 기사 얘기가 나오자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끝>
 
 
 

 

2010년 8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