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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27)
등록 2013.09.24 12:23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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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막으려 ‘안간힘’… <조선><중앙> ‘철저한 외면’
2. 러시아, 천안함 침몰원인 ‘복합적’…<한겨레> 단독보도
<조선><중앙>에 ‘상지대’는 없다
1.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막으려 ‘안간힘’… <조선><중앙> ‘철저한 외면’
<한겨레> “‘상지대 사태’, ‘보수 사분위’와 김 전 이사장 때문”
<경향> “비리재단 복귀 안 돼”
<한겨레> “‘상지대 사태’, ‘보수 사분위’와 김 전 이사장 때문”
<경향> “비리재단 복귀 안 돼”
사학분쟁위위원회(사분위)가 오는 30일 원주 상지대학교의 정이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옛 비리재단 인사들의 정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최후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문회로 구성된 비대위는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분위에 재심청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 뒤, 집단 삭발을 하고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원주의 25개 시민사회단체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리․부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대학 운영에 복귀할 경우 범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 42개 시민사회단체도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을 결성, 김 전 이사장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문회로 구성된 비대위는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분위에 재심청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 뒤, 집단 삭발을 하고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원주의 25개 시민사회단체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리․부정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대학 운영에 복귀할 경우 범시민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 42개 시민사회단체도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을 결성, 김 전 이사장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편,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돼 물러난 뒤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운영하다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7년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상지대 문제는 사분위로 넘어갔으며,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김 전 이사장의 구 재단 측 추천인사 5명과 교과부 추천인 2명, 학교 구성원 추천인 2명을 정이사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2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상지대 사태’를 짚었다. 한겨레신문은 이 정부에서 사분위가 보수화하면서 ‘비리사학 도우미’ 노릇을 하고, 김 전 이사장이 완강한 복귀 의사를 보이는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학의 재산권은 존중하되 비리 재단까지 보호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지고 있다’며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했다.
반면, 조선․동아․중앙일보는 관련 소식을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만이 지난 26일 상지대가 ‘구 재단 복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역면에서 한 건 다뤘을 뿐, 조선․중앙일보는 내내 보도하지 않고 있다.
반면, 조선․동아․중앙일보는 관련 소식을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만이 지난 26일 상지대가 ‘구 재단 복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역면에서 한 건 다뤘을 뿐, 조선․중앙일보는 내내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사제가 함께 삭발…상지대의 눈물>(한겨레, 1면)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저지 ‘마지막 총력전’>(한겨레, 9면)
<보수 사분위 ‘비리사학 도우미’ 노릇>(한겨레, 9면)
한겨레신문은 사분위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한 여학생이 눈물 흘리는 사진을 1면 톱으로 싣고, 9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9면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저지 ‘마지막 총력전’>에서는 비대위의 ‘총력투쟁’ 소식을 전한 뒤 “이상혁 인문사회과학대 학장 등 5개 단과대 학장을 비롯한 상지대 교수 10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호소하고, 최고위원회 회의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의 법학교수 101명과 변호사 102명이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김문기씨는 사분위 정이사 선임 원칙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힌 만큼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는 선언문 내용을 전했다.
같은 면 <보수 사분위 ‘비리사학 도우미’ 노릇>에서는 “‘상지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보수화한 사분위가 옛 재단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1차적 원인이 됐고, 김문기 전 이사장의 완강한 복귀 의사가 문제를 한층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사태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의 재심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심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사분위가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분위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사분위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사분위는 교과부 장관 소관으로 돼 있는데도,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행정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안 의원의 지적을 덧붙였다.
9면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저지 ‘마지막 총력전’>에서는 비대위의 ‘총력투쟁’ 소식을 전한 뒤 “이상혁 인문사회과학대 학장 등 5개 단과대 학장을 비롯한 상지대 교수 10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호소하고, 최고위원회 회의실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의 법학교수 101명과 변호사 102명이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김문기씨는 사분위 정이사 선임 원칙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힌 만큼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는 선언문 내용을 전했다.
같은 면 <보수 사분위 ‘비리사학 도우미’ 노릇>에서는 “‘상지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보수화한 사분위가 옛 재단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1차적 원인이 됐고, 김문기 전 이사장의 완강한 복귀 의사가 문제를 한층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사태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의 재심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심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사분위가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분위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사분위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사분위는 교과부 장관 소관으로 돼 있는데도,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행정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안 의원의 지적을 덧붙였다.
<‘상지대 구하기’ 시민단체들도 뭉쳤다>(경향, 12면)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는 사회적 합의 깨는 일이다>(경향, 사설)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는 사회적 합의 깨는 일이다>(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12면에 상지대 비대위 소속 교수․학생들의 집단 삭발식 장면을 싣고, 현장 상황을 기사에 담았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전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심 청구는 거부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 등이 반대하는 인사를 두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중”이라는 박병섭 비대위원장의 말을 싣고, “30일 사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상지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사분위에 청문회를 요청해 청문도 끝난 상태에서 정이사 선임 건에 대한 재심 요청은 불가피하다”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전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심 청구는 거부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 등이 반대하는 인사를 두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 중”이라는 박병섭 비대위원장의 말을 싣고, “30일 사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상지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사분위에 청문회를 요청해 청문도 끝난 상태에서 정이사 선임 건에 대한 재심 요청은 불가피하다”는 교과부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사설에서는 “상지대 사태의 핵심은 사학의 재산권 차원을 넘어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에 사학 운영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김 전 이사장은 1993년 ‘비리 백화점’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갖은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대학에서 쫓겨났다”고 꼬집은 뒤, “올 2월 사학의 공공성보다 재단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사분위가 구성”되면서 “사학의 재산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비리 재단까지 보호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하는 정부가 비리 재단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지대 대학인과 원주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김 전 이사장은 1993년 ‘비리 백화점’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갖은 부정과 불법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대학에서 쫓겨났다”고 꼬집은 뒤, “올 2월 사학의 공공성보다 재단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사분위가 구성”되면서 “사학의 재산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비리 재단까지 보호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하는 정부가 비리 재단의 복귀를 허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지대 대학인과 원주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사설
2. 러시아, 천안함 침몰원인 ‘복합적’…<한겨레> 단독보도
27일 한겨레신문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천안함 침몰 사고를 직접 조사했던 러시아 조사단이 ‘사고원인은 외부의 비접촉 수중 폭발에 의한 것이지만, 어뢰가 아니라 기뢰 폭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러시아 해군 전문그룹의 검토 결과 자료’라는 문서에서 △천안함에 전류가 끊겨 CCTV가 끊긴 시간은 3월 26일 저녁 21시17분03초로 합조단이 밝힌 21시21분58초보다 4분 이상 앞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 △천안함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들이 해안 통신병에게 휴대전화 통화로 승조원 일부가 부상했다고 알린 시각이 21시12분03초로 합조단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프로펠러(스크류)가 참사 이전에 바닥에 닿아 깨지거나 휘어져 천안함이 사고 이전에 좌초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합조단이 결정적 근거라며 제시한 어뢰 추진체가 육안 감식 결과 최소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함이 침몰 전에 오른쪽 해저면에 닿았고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에 엉키면서 날개가 손상된 뒤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도중에 함선 아랫부분이 기뢰의 안테나를 건드려 기폭 장치를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이 내비게이션의 오작동이나 기동성에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어뢰에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러시아 해군 전문그룹의 검토 결과 자료’라는 문서에서 △천안함에 전류가 끊겨 CCTV가 끊긴 시간은 3월 26일 저녁 21시17분03초로 합조단이 밝힌 21시21분58초보다 4분 이상 앞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 △천안함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들이 해안 통신병에게 휴대전화 통화로 승조원 일부가 부상했다고 알린 시각이 21시12분03초로 합조단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프로펠러(스크류)가 참사 이전에 바닥에 닿아 깨지거나 휘어져 천안함이 사고 이전에 좌초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합조단이 결정적 근거라며 제시한 어뢰 추진체가 육안 감식 결과 최소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함이 침몰 전에 오른쪽 해저면에 닿았고 그물이 오른쪽 프로펠러와 축에 엉키면서 날개가 손상된 뒤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도중에 함선 아랫부분이 기뢰의 안테나를 건드려 기폭 장치를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천안함이 내비게이션의 오작동이나 기동성에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어뢰에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러, 천안함 침몰원인 ‘기뢰’ 추정>(한겨레, 1면)
<침몰원인 복합적으로 판단… ‘한국쪽 어뢰’ 가능성도 제기>(한겨레, 5면)
<러 “스크루 해저면 접촉 손상뒤 기뢰 건드려 폭발”>(한겨레, 5면)
<천안함 침몰원인 전면 재조사 절실하다>(한겨레, 사설)
<침몰원인 복합적으로 판단… ‘한국쪽 어뢰’ 가능성도 제기>(한겨레, 5면)
<러 “스크루 해저면 접촉 손상뒤 기뢰 건드려 폭발”>(한겨레, 5면)
<천안함 침몰원인 전면 재조사 절실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러시아 조사단이 ‘한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폭발 시간(21시 21분 58초)은 사건 당일에 함선(천안함) 안의 전류가 끊어져 마지막으로 찍힌 동영상의 촬영시간(21시 17분 3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합조단이 발표한 시각보다 최소한 4~5분가량 앞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안함 스크루 손상과 관련해 ‘해당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저면에 접촉돼 오른쪽 스크루 날개 모두(5개)와 왼쪽 스크루 날개 두 개가 손상을 받았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천안함이 바닥에 닿아 스크루가 깨지거나 휘었다는 것으로, 합조단의 공식 발표와 크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합조단이 천안함 침몰시킨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이른바 ‘1번 어뢰’와 관련해서도 “‘1번’ 표시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뢰의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합조단은 육안으로 본 부식 정도로 볼 때, 어뢰 잔해가 1~2개월가량 바닷속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스크루 손상과 관련해 ‘해당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해저면에 접촉돼 오른쪽 스크루 날개 모두(5개)와 왼쪽 스크루 날개 두 개가 손상을 받았다’는 결론에 대해서도 “천안함이 바닥에 닿아 스크루가 깨지거나 휘었다는 것으로, 합조단의 공식 발표와 크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합조단이 천안함 침몰시킨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이른바 ‘1번 어뢰’와 관련해서도 “‘1번’ 표시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뢰의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합조단은 육안으로 본 부식 정도로 볼 때, 어뢰 잔해가 1~2개월가량 바닷속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신문 5면 기사
5면 <러 “스크루 해저면 접촉 손상뒤 기뢰 건드려 폭발”>에서도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러시아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은 사고 원인과 발생시각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면서 “러시아 쪽의 결론이 추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지만, 분명한 점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애초 기대와 달리 국제사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천안함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좀더 공개적인 논쟁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기사는 △스크루 △폭발시간 △‘1번 표시’에 대한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 내용을 자세히 싣고, 조사단 조사 결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같은 면 <침몰원인 복합적으로 판단… ‘한국쪽 어뢰’ 가능성도 제기>에서는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원인을 “천안함이 수심이 낮은 지역을 항해하다가 1차로 문제가 생겼고, 2차로 기뢰에 의해 수중폭발”하는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천안함이 해안과 가까운 수심이 낮은 해역을 항해’하다 스크루가 그물에 감겼고,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도중에 함선 아랫부분이 기뢰의 안테나를 건드려 기폭장치를 작동시켜 폭발이 일어났다’는 러시아 조사단의 지적을 전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백령도 상륙작전을 막으려고 1970년대 대규모 폭뢰를 뿌린 사실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러시아가 ‘한국군의 어뢰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 “한국 쪽 기뢰 또는 어뢰에 의한 사고일 거라는 주장”을 전했다.
기사는 “‘1번 어뢰’가 6개월가량 물 속에 잠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러시아의 육안 검사 결과는 합조단의 육안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등, 러시아 조사단의 결론도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합조단이 내놓은 ‘과학적이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러시아 정부가 파견한 조사단이 공식 부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도 러시아 조사단의 결과에 대해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1번 어뢰’를 원인으로 꼽았던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는 결론이 전혀 다르다”면서 “우리 정부 초청을 받아 합조단 조사 결과에 접근했던 유일한 외부 집단의 검토 결과인 만큼 그 무게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검토 결과가 맞는다면 북한 공격을 전제로 한 숱한 대북조처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는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런 인식 차이가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러시아의 검토 결과가 진실에 가깝다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조사 방법으로는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산하에 전문가 기구를 가동하는 게 좋을 듯”하다며 “이 검토 결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것 역시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이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는 소모적인 대결 국면을 종식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
또 “이 검토 결과가 맞는다면 북한 공격을 전제로 한 숱한 대북조처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는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런 인식 차이가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러시아의 검토 결과가 진실에 가깝다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조사 방법으로는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산하에 전문가 기구를 가동하는 게 좋을 듯”하다며 “이 검토 결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이것 역시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이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는 소모적인 대결 국면을 종식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끝>
2010년 7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