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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7.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민주당 “선진국민연대, 국정농단”… <중앙> “정치공세에 불과”
2. 중국, “한․미 서해 연합훈련 반대”… <동아> “중국의 시비, 주권침해” 불쾌
<조선> “여야간 폭로전”으로 다루며, 상세보도 없어
<한겨레><경향> “대통령이 결단해야”
8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상시적으로 모여, 정부와 공기업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은 물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등도 이 모임과 관련이 있다”, “민정수석실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 맡았던 KB한마음이 전 정권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돈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씨에 대한 불법사찰이 처음부터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뒷조사’였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선진국민연대의 사찰과 인사 전횡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함께 전하며 “여야간 폭로전”으로 다뤘다. 사설에서도 이 대통령이 아닌 임태희 새 대통령실장 내정자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이 선진국민연대 관련 단체들을 해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해 1면 톱기사로 다뤘다. 이번 의혹 제기의 진원지로 ‘여권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다루며 지면을 할애하기도 했다. 사설에서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증거가 없는 의혹제기는 정체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정작 조전혁 의원의 ‘전 정권 비자금 조성’ 주장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인지, 범법 혐의는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선진국민연대 관련 의혹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대선 때 MB지원한 외곽조직 靑·내각 잇단 진출 ‘권력 속 권력’>(경향, 3면)
<여권 또 권력투쟁설… ‘사찰·인사 전횡’ 본질 왜곡>(경향, 3면)
<‘쇄신’ 잊었나 … 한나라 전대 ‘난타전’>(경향, 6면)
<“영포회·선진국민연대, 호텔에 모여 인사전횡”>(경향, 6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비선 라인>(경향, 사설)
3면에서는 “선진국민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단체”라며 “개국공신의 지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내각 등의 요직에 대거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권 초부터 ‘권력 내 권력’을 형성한 선진국민연대 인맥들은 이제는 곳곳에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권력사유화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인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은 최근까지 금융권 사장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사무총장 출신인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KB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권 초기부터 이 단체 출신들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공기업 간부 자리를 싹쓸이하다시피 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해도 너무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제 보니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사찰 기관을 사적으로 가동하고, 이를 통해 특정 인사를 쳐내면 그 빈자리를 자기들끼리 나눠 챙겨왔던 셈”, “말이 좋아 논공행상이지, 노략질해온 전리품을 분배한 것과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권력 내부에 전면적인 감찰이 필요할 때”라며 “국정의 최고책임자이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이런 모든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리지원관실도 ‘선진연대 호텔 모임’서 관리한듯>(한겨레, 3면)
<‘박영준·정인철·유선기, 선진연대 한솥밥’ 이영호는 동향 이상득과 오랜인연 주목>(한겨레, 3면)
<경찰, 김종익씨 조사 ‘정치성향 파악’ 집중했다>(한겨레, 4면)
<정인철 비서관, 국책은행·기업에 외압 의혹>(한겨레, 4면)
<박지원·백원우 의원 “정권내부 권력암투 심각”>(한겨레, 5면)
<장제원 의원, 정두언 겨냥 “박영준 등에 칼 꽂는 구태정치”>(한겨레, 5면)
<갈 데까지 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한겨레, 사설)
또 이 모임에 참석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고향이 같은 이상득 의원과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선조직이 활개를 치면 공조직은 마비되고 국정운영 질서는 엉망이 돼버린다”며 “그 배후로 ‘형님 권력’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 진상을 파헤치고, 환부에 메스를 들이댈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더 늦기 전에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조직개편 등에 “비선조직의 혁파와 공조직의 정상화”를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뭐 하러 공기업 CEO 매달 만났나>(조선, 사설)
5면에서는 조 의원의 주장을 자세히 다루며,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좌파성향’ 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이었고, 노동운동 단체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강조하며 ‘색깔공세’를 펴기도 했다.
또 “정 비서관 주도의 모임이 ‘선진국민연대 인사들의 민원 해결 통로’였다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새 대통령실장에 내정된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을 향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의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쳤다.
<여권 권력투쟁 ‘4차 친이의 난’>(중앙, 2․3면)
<민주당 ‘메리어트 모임’ 공격>(중앙, 3면)
<선진정책연구원 4000만원 후원, 사외이사 선임···“강정원 행장, 박영준 의식해 지원”>(중앙, 4․5면)
<회원 463만 MB 대선 외곽 조직…박영준․김대식 주도>(중앙, 4․5면)
<실세 단체 눈총에 해체 … 선진국민연대 → 동행대한민국․선진정책연구원으로 분화>(중앙, 4․5면)
<한나라 역공>(중앙, 5면)
<정권이 겨우 반환점을 도는데 이런 난맥상인가>(중앙, 사설)
4․5면에서는 선진국민연대가 KB금융 회장 선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진국민연대가 현 정부의 최대 파워그룹”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회와 내각, 공기업 요직에 진출하며 승승장구했다고 전하면서 “선진국민연대가 여권 내부 갈등의 지원지”로 지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5면 <한나라 역공>에서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8일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여권 내부의 제보라며 ‘여권 내 권력투쟁’설을 제기하면서 각종 의혹을 ‘국정농단 게이트’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김종익씨에 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혐의와는 별개로 이런 의혹은 사실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을 향해 “의혹이 사실인지, 범법 협의는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정운찬 총리의 사퇴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성숙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대통령은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하반기 출발을 위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말 많던 KB금융 회장 선임 ‘보이지 않는 손’ 드러나나>(동아, 3면)
<민주 “선진연대 3인+이영호 ‘메리어트 모임’서 인사 전횡”>(동아, 3면)
<‘친이 소장파 vs 박영준 라인’ 또 파열음(동아, 4면)
<정인철, 靑기조실장 자리 눈앞에 두고…>(동아, 4면)
<조전혁의원 “KB한마음, 노정권 비자금 창구 의혹”>(동아, 4면)
<정부 人事에 대선조직 ‘논란 대상자’ 배제해야>(동아, 사설)
그러면서 “(야당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개인이 오버한 문제에 영포회를 끌어들이다가 이제 선진국민연대를 문제 삼는 것은 7․28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라는 선진국민연대 출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선거 공신이라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정 교란의 논란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깨끗이 솎아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없다”
<경향> “정부가 사안마다 현명한 외교적 결정내려야”
<한겨레> 러시아 조사단, “‘1번 어뢰’는 천안함 ‘범인’ 아니다” 결론 내려… 단독 보도
한편, 중국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서해와 맞닿아 있는 동중국해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지금 미․중의 갈등이 새삼 대중, 대미 외교를 되돌아보게 한다’며 정부에 ‘사안마다 현명한 외교적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러시아 정부가 북한 소행의 결정적 증거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1번 어뢰’를 천안함 침몰의 ‘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중국의 韓美서해훈련 시비는 주권 침해다>(동아, 사설)
사설은 이어 “어느 나라나 영해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가 시비를 걸 수 없다”며 “영해에 맞닿아 있는 공해에서의 훈련도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해에서 중국 함정이 유사한 사건을 당했을 때 한국이 중국의 고통을 외면하고 범죄 국가를 두둔하면서 후견인 노릇이나 한다면 중국은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미 양국은 중국의 무도한 협박에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中 “황해훈련 반대” 첫 공식 표명>(조선, 6면)
기사는 이어 우리 정부가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 내부에선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서해 훈련마저 문제 삼자 ‘중국이 월권을 한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보고서 계기로 무책임한 의혹 제기 끝내자>(중앙, 사설)
사설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가 이달 말께 공개된다고 한다”며 보고서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설은 “천안함 사건을 놓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온 일각의 행태가 무책임하다”며 “그러나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그런 의혹 제기에 현혹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제2의 천안함 사건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대책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야야 하는 시점”이라며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한국 외교에 던지는 숙제>(경향, 사설)
사설은 갈등의 발단이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대책으로 내놓은 대규모 한․미 해상 훈련 실시계획”이라며 “중국이 항모까지 동원하는 한․미 해상 훈련계획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미․중간 갈등으로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데는 정부가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미․중의 세력다툼을 계산하지 못하고 대북 무력시위용으로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안보리에서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기 위해 훈련계획을 흘린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중의 갈등에 우리를 내맡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가 지나치게 미국으로 경사됐을 경우 중국이 반발하며, 반대로 우리가 중국 쪽을 중시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안마다 현명하게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조사 러시아 “1번어뢰, 침몰과 무관”>(한겨레, 1면)
기사는 또 “러시아 조사단은 합조단이 제시한 천안함 폭발 시점보다 더 이른 시각에 천안함이 조난 신호를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러시아의 조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초 사고 시각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러시아의 조사결과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 규탄’이라는 문구 삽입 여부 등을 두고 한달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러시아는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