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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31)
등록 2013.09.24 11:43
조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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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부동’ 중국… ‘물먹은’ 조중동
2. 대운하 발판 ‘서울항’ 시행령 개정…<한겨레> “현실성도 경제성도 없다” 비판
‘요지부동’ 중국… ‘물먹은’ 조중동
1. ‘요지부동’ 중국… ‘물먹은’ 조중동
<한겨레><경향> “한․일-중국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겨레><경향> “한․일-중국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30일 제주도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6자회담 과정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가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한 정세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며, 특히 충돌을 피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는 “공동발표문에 ‘천안함 사태’라는 말을 담은 자체도 진전”이라고 의미부여했지만, AP통신 등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도록 압박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하토야마 총리와 함께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한 정세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며, 특히 충돌을 피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는 “공동발표문에 ‘천안함 사태’라는 말을 담은 자체도 진전”이라고 의미부여했지만, AP통신 등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도록 압박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3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정상회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일본과 중국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중국을 대북 압박에 끌어들이려는 노력 대신 냉정을 되찾고 신중하게 해법을
찾으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동안 중국의 ‘태도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던 조중동은 정상회의 결과에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동발표문에 ‘북한’이 빠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3국 정상회의가 이처럼 하나마나한 발표문을 낸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중앙일보 역시 발표문의 천안함 관련 표현 수위가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못마땅해 했다.
그동안 중국의 ‘태도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냈던 조중동은 정상회의 결과에 불만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동발표문에 ‘북한’이 빠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3국 정상회의가 이처럼 하나마나한 발표문을 낸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중앙일보 역시 발표문의 천안함 관련 표현 수위가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못마땅해 했다.
<한·일 ‘북 제재’
강조…중 “충돌 피해야”>(한겨레, 2면)
<중, 천안함 ‘요지부동’…정부, 군색한 의미찾기>(한겨레, 9면)
<‘협력사무국’ 2011년 한국에 설립 ‘국방대화’ 개설 가능성 모색>(한겨레, 9면)
<압박과 대결 한계 드러나는 ‘천안함 정세’>(한겨레, 사설)
<중, 천안함 ‘요지부동’…정부, 군색한 의미찾기>(한겨레, 9면)
<‘협력사무국’ 2011년 한국에 설립 ‘국방대화’ 개설 가능성 모색>(한겨레, 9면)
<압박과 대결 한계 드러나는 ‘천안함 정세’>(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9면 <중, 천안함
‘요지부동’…정부, 군색한 의미찾기>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특히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 자리”였으나 “‘단호한 대북 조처’를 강조한 한국․일본과, ‘절제된 대응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강조한 중국의
견해차”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기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발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함 문제를 두고 한․일 두 나라와 중국은 사실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공동발표문의 “천안함 관련 대목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동발표문의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을 주목하며 “‘지속적 협의’라는 문구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한국 정부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중국의 동의 없이 유엔 안보리에 일방적으로 회부해서 안 된다’는 중국 정부의 견제장치의 의미”라고 풀이했다.
사설에서는 “중국을 대북 압박에 끌어들이려던 정부의 구상은 벽에 부닥쳤다”며 정부가 “원자바오 총리를 2박3일 동안 설득하고 압박했으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전략대화, 미 국무장관의 방한,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외교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압박과 대결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당사자들이 냉정을 되찾고 신중한 자세로 해법을 가다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지도자들의 발언과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발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함 문제를 두고 한․일 두 나라와 중국은 사실상 평행선을 달렸다”며 공동발표문의 “천안함 관련 대목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동발표문의 “3국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을 주목하며 “‘지속적 협의’라는 문구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한국 정부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중국의 동의 없이 유엔 안보리에 일방적으로 회부해서 안 된다’는 중국 정부의 견제장치의 의미”라고 풀이했다.
사설에서는 “중국을 대북 압박에 끌어들이려던 정부의 구상은 벽에 부닥쳤다”며 정부가 “원자바오 총리를 2박3일 동안 설득하고 압박했으나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전략대화, 미 국무장관의 방한,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외교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압박과 대결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당사자들이 냉정을 되찾고 신중한 자세로 해법을 가다듬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동북아 평화·안정
한·중·일 지속 협의”>(경향, 1면)
<야권 “천안함, 남·북·미·중 공동조사 수용하라”>(경향, 3면)
<‘안보리’ 언급 없이 ‘6자재개 노력’ 명시…中입장 반영>(경향, 3면)
<3국 정상 ‘평화와 안정 유지’ 합의가 뜻하는 것>(경향, 사설)
<야권 “천안함, 남·북·미·중 공동조사 수용하라”>(경향, 3면)
<‘안보리’ 언급 없이 ‘6자재개 노력’ 명시…中입장 반영>(경향, 3면)
<3국 정상 ‘평화와 안정 유지’ 합의가 뜻하는 것>(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3면 <‘안보리’ 언급 없이
‘6자재개 노력’ 명시…中입장 반영>에서 “제주 한․중․일 정상회의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국․일본 대 중국의 입장차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이번 사태를 북한 소행으로 확정하고 대북 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반면, 중국은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한반도의 안정을 깰 수 있다고 판단, 각종 완충장치를 마련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및 추가 제재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공언한 한․미․일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원칙을 앞세운 중국간의 대립구도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청와대의 설명대로 중국이 ‘천안함’이라는 표현을 언론발표문에 담는 데 동의한 것은 변화”지만 “이러한 변화를 바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한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협력을 얻기 힘들며, 자칫 그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의 시사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3국의 미묘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정상들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약수를 도출”했다며 “정부는 정상회의 합의 정신을 살려 천안함 사건을 더욱 냉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이번 사태를 북한 소행으로 확정하고 대북 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반면, 중국은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는 한반도의 안정을 깰 수 있다고 판단, 각종 완충장치를 마련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및 추가 제재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공언한 한․미․일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원칙을 앞세운 중국간의 대립구도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청와대의 설명대로 중국이 ‘천안함’이라는 표현을 언론발표문에 담는 데 동의한 것은 변화”지만 “이러한 변화를 바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북한을 압박한다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협력을 얻기 힘들며, 자칫 그 자체가 동북아시아의 긴장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의 시사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3국의 미묘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정상들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약수를 도출”했다며 “정부는 정상회의 합의 정신을 살려 천안함 사건을 더욱 냉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시간 끌면
中에 불리하다” 美, 中에 ‘신속한 안보리 회부’ 설득>(조선, 1면)
<李대통령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조선, 1면)
<中 ‘충돌 피해야’ 문안 주장하다 발표문서 빼>(조선, 3면)
<“한국,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 日이 국제공조 선도적 역할할 것”>(조선, 3면)
<과거엔 ‘당일치기’ 회의도 한차례만 이번엔 1박 2일 회의 2번, 식사 2번>(조선, 4면)
<中·日 정상, 이례적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조선, 4면)
<韓·日·中 정상회의가 東아시아의 구심점 되려면>(조선, 사설)
<李대통령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조선, 1면)
<中 ‘충돌 피해야’ 문안 주장하다 발표문서 빼>(조선, 3면)
<“한국,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 日이 국제공조 선도적 역할할 것”>(조선, 3면)
<과거엔 ‘당일치기’ 회의도 한차례만 이번엔 1박 2일 회의 2번, 식사 2번>(조선, 4면)
<中·日 정상, 이례적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조선, 4면)
<韓·日·中 정상회의가 東아시아의 구심점 되려면>(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中 ‘충돌 피해야’
문안 주장하다 발표문서 빼>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원 총리는 공동발표문에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과 국제합동조사단에 의해 수행된
공동조사와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였다’는 문안을 넣는 데 합의했다”고 애써 의미부여했다.
이어 청와대가 중국 측이 보여준 ‘편린들’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찾았다며 “중국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그러면서 “결국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국제사회의 여론동향과 한반도 정세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전략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정부는 이번주 중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천안함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제주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본격 거론하긴 했지만, 현재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한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진 않았다”며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을 마냥 두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암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설은 “이 회의가 매년 3국 정상이 한 차례씩 만나 외교적 덕담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려면 천안함 사태 같은 당면한 중대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의견과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중국 측이 보여준 ‘편린들’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찾았다며 “중국의 태도를 종합해보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그러면서 “결국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국제사회의 여론동향과 한반도 정세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전략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정부는 이번주 중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천안함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제주 회의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본격 거론하긴 했지만, 현재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한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진 않았다”며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을 마냥 두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암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설은 “이 회의가 매년 3국 정상이 한 차례씩 만나 외교적 덕담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려면 천안함 사태 같은 당면한 중대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의견과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 두려워않지만
원치도 않는다”>(동아, 1면)
<3국 공동발표문에 ‘천안함’은 있었지만 ‘북한’은 없었다>(동아, 3면)
<두세 발짝 다가온 日>(동아, 3면)
<‘가운데’ 고집하는 中>(동아, 3면)
<원자바오 “평화파괴 견책”···北겨냥? 南겨냥?>(동아, 3면)
<AFP “한일, 北비난 동조 中압박 실패”>(동아, 4면)
<하토야마 ‘천안함 묵념’ 제안에 원자바오 “좋다”… MB “감사”>(동아, 4면)
<3국 협력허브 ‘상설사무국’ 내년 한국 설치>(동아, 4면)
<‘북한’ 한마디도 명시 안한 한중일 정상회의>(동아, 사설)
<3국 공동발표문에 ‘천안함’은 있었지만 ‘북한’은 없었다>(동아, 3면)
<두세 발짝 다가온 日>(동아, 3면)
<‘가운데’ 고집하는 中>(동아, 3면)
<원자바오 “평화파괴 견책”···北겨냥? 南겨냥?>(동아, 3면)
<AFP “한일, 北비난 동조 中압박 실패”>(동아, 4면)
<하토야마 ‘천안함 묵념’ 제안에 원자바오 “좋다”… MB “감사”>(동아, 4면)
<3국 협력허브 ‘상설사무국’ 내년 한국 설치>(동아, 4면)
<‘북한’ 한마디도 명시 안한 한중일 정상회의>(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3국 공동발표문에
‘천안함’은 있었지만 ‘북한’은 없었다>에서 “3국 정상이 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은
그동안 중국을 향해 펼쳐온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원 총리는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태도를 유지”하고 하토야마 총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혀, “한일과 중국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청와대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 자체가 ‘진전’이라는 반응”,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소득” 등 청와대 측의 평가를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원 총리는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태도를 유지”하고 하토야마 총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의지”를 밝혀, “한일과 중국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청와대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 자체가 ‘진전’이라는 반응”,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자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적지 않은 소득” 등 청와대 측의 평가를 상세히 보도했다.
▲ 동아일보 사설
사설에서는 3국 정상회의의 공동발표문에 “어디에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어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은 “한중일 3국은 ‘(천안함 관련)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3국 정상회의가 이처럼 하나마나한 발표문을 낸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시급한 일은 원인 제공자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적절한 응징”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직접 지목하고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북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 일본의 태도가 돋보인다”고 일본을 추켜세운 뒤 “천안함 사태 국면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의 G2 국가로서 책임 있는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중국을 비난했다.
사설은 “한중일 3국은 ‘(천안함 관련) 공동조사와 각국 반응을 중요시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3국 정상회의가 이처럼 하나마나한 발표문을 낸 데는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시급한 일은 원인 제공자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적절한 응징”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직접 지목하고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북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선 일본의 태도가 돋보인다”고 일본을 추켜세운 뒤 “천안함 사태 국면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의 G2 국가로서 책임 있는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중국을 비난했다.
<MB “전쟁
두려워하지도, 원하지도 않아”>(중앙, 1면)
<한·중·일 FTA 공동연구 2012년까지 완료>(중앙, 2면)
<청와대 “천안함, 합의문 들어간 자체가 중국의 긍정 신호”>(중앙, 3면)
<성과와 숙제 동시에 남긴 한·중·일 ‘천안함 발표’>(중앙, 오피니언)
<한·중·일 FTA 공동연구 2012년까지 완료>(중앙, 2면)
<청와대 “천안함, 합의문 들어간 자체가 중국의 긍정 신호”>(중앙, 3면)
<성과와 숙제 동시에 남긴 한·중·일 ‘천안함 발표’>(중앙, 오피니언)
중앙일보는 1면 <MB “전쟁 두려워하지도, 원하지도 않아”>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군사적 도발은 용납돼선 안 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국 측에 화끈하게 힘을 실어 줬다”면서도 “중국 원 총리의 반응은 여전히 복합적이었다”고 보도했다.
3면 <청와대 “천안함, 합의문 들어간 자체가 중국의 긍정 신호”>에서도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설득하고,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지원사격을 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됐다”며 하토야마 총리가 “‘일본이 천안함 같은 공격을 받았다면 자위를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말도 했다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며 “‘한국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개방’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걱정을 덜어 주려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설에서는 “3국 정상회의가 내놓은 공동 언론발표문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표현 수위는 사실 우리 국민의 기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도 “그렇지만 중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설은 “중국이 ‘정의를 주창하는 책임 있는 국가’라면, 북한의 천안함 도발 시인․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압박하는 국제공조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마땅하다”며 “북한이 추가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그럴 조짐을 보일 경우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 언론발표문 취지대로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대운하 발판 ‘서울항’ 시행령 개정…<한겨레> “현실성도 경제성도 없다” 비판
정부가 최근 여의도와 한강수역 일대에 ‘서울항’이라는
이름의 국제무역항을 세우기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31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한강공원 둔치 3540㎡와 한강수역 36만7250㎡ 등 총 37만790㎡(11만여평)를 무역항만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항은 연안이 아닌 내륙에 건설되는 국제무역항으로, 1선석(선창)에 최대 6500t급 배가 들어올 수 있으며, 수심은 6.3m로 관리된다고 한다. 이런 뱃길이 가능하려면 수심 확보를 위해 282만3612㎥를 새로 준설해야 하고, 교각 사이가 짧은 양화대교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밤섬, 장항습지 등 천연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과 함께 기존 교량의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항만법에 따라 특정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화물선 운항이 가능해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단체들과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은 “한강운하를 통해 한강변 막개발을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마포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4대강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처”라며 “특히 수도 서울에 첫번째 항구 계획을 밝힌 것은 운하의 전면 추진을 공표한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것 같아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알리지 않았다”며 “선거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한강공원 둔치 3540㎡와 한강수역 36만7250㎡ 등 총 37만790㎡(11만여평)를 무역항만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서울항은 연안이 아닌 내륙에 건설되는 국제무역항으로, 1선석(선창)에 최대 6500t급 배가 들어올 수 있으며, 수심은 6.3m로 관리된다고 한다. 이런 뱃길이 가능하려면 수심 확보를 위해 282만3612㎥를 새로 준설해야 하고, 교각 사이가 짧은 양화대교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밤섬, 장항습지 등 천연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과 함께 기존 교량의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항만법에 따라 특정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화물선 운항이 가능해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단체들과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은 “한강운하를 통해 한강변 막개발을 본격 착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과 함께 마포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4대강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적 조처”라며 “특히 수도 서울에 첫번째 항구 계획을 밝힌 것은 운하의 전면 추진을 공표한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것 같아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알리지 않았다”며 “선거 뒤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의도 무역항 지정
한강운하 강행 논란>(한겨레, 1면)
<한강의 ‘괴물’은 누구?>(한겨레, 8면)
<“중국까지 배로 20~30시간” 한강운하 경제성 의문>(한겨레, 8면)
<여의도 국제항 건설, 현실성도 경제성도 없다>(한겨레, 사설)
<한강의 ‘괴물’은 누구?>(한겨레, 8면)
<“중국까지 배로 20~30시간” 한강운하 경제성 의문>(한겨레, 8면)
<여의도 국제항 건설, 현실성도 경제성도 없다>(한겨레, 사설)
▲ 한겨레신문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서울시의 여의도 국제항
건설 추진에 대해 “여의도에 국제항구를 건설한다는 건 경제적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강바닥을 깊게 파헤쳐야 하는 등 환경파괴 가능성도 적잖다”고
비판했다.
여의도～김포～인천을 연결하는 뱃길을 만들어 연안관광선과 중국․일본 등으로 가는 국제관광선을 운항할 계획에 대해서도 △여의도 국제항이 6500t급 배 1척이 겨우 댈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규모며 △한강 둔치는 여름 홍수철만 되면 물에 잠기기 일쑤이고 △항구가 건설될 둔치 뒤쪽으로는 항만 배후시설이 들어설 공간도 전혀 없다면서 “경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생색내기 사업을 하면서 한강을 파헤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리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6500t급 배가 여의도에서 경인운하와 연결되는 김포까지 운항하게 하려면 강바닥을 깊게 파는 준설작업이 불가피”, “그 구간에 있는 한강습지와 밤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막대한 돈까지 들여 경제성도 없는 항만을 왜 건설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여의도에 건설될 서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 여객선뿐 아니라 화물선 접안도 가능하게 했다면서 “서울시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여의도에 항만시설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는지, 환경파괴 우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여의도 국제항 건설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끝>
여의도～김포～인천을 연결하는 뱃길을 만들어 연안관광선과 중국․일본 등으로 가는 국제관광선을 운항할 계획에 대해서도 △여의도 국제항이 6500t급 배 1척이 겨우 댈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규모며 △한강 둔치는 여름 홍수철만 되면 물에 잠기기 일쑤이고 △항구가 건설될 둔치 뒤쪽으로는 항만 배후시설이 들어설 공간도 전혀 없다면서 “경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인 전시성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런 생색내기 사업을 하면서 한강을 파헤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리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6500t급 배가 여의도에서 경인운하와 연결되는 김포까지 운항하게 하려면 강바닥을 깊게 파는 준설작업이 불가피”, “그 구간에 있는 한강습지와 밤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며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막대한 돈까지 들여 경제성도 없는 항만을 왜 건설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여의도에 건설될 서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 여객선뿐 아니라 화물선 접안도 가능하게 했다면서 “서울시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염두에 두고 여의도에 항만시설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계획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는지, 환경파괴 우려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는 여의도 국제항 건설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끝>
2010년 5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