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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27)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조중동, 클린턴 4시간 방문에 “마음 든든”
2. 한반도 긴장고조 ‘경제위기’ 선거 변수 등장 … <조선> “우리 경제 탄탄” 강조
1. 조중동, 클린턴 4시간 방문에 “마음 든든”
<한겨레><경향> “클린턴 ‘초미니 방한’에 한반도 긴장완화 해법 없어”
<동아> “미국의 확실한 태도 천명에 마음 든든하다”
<중앙> 한중일 정상-클린턴 인사하는 사진 비교… “MB가 가장 친밀하고 자연스러워”
클린턴 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위한 중국 방문을 마치고 4시간 여 한국에 머물며 “(천안함)조사는 객관적이었고, 증거는 압도적”,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행위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그는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 조치들과 권한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천안함 대응에)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을 ‘초미니 방한’, ‘외교 이벤트’ 등으로 규정하고, 한미 공조의 강조 외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해법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클린턴 장관의 방한으로 ‘한국 정부의 북한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전폭 지지’, ‘한미 동맹’를 확인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확실한 태도 천명에 마음 든든하다”고 흡족함을 드러냈다.
<클린턴 “북 제재 지지” 재확인>(한겨레, 1면)
<클린턴 ‘4시간짜리 방한’ 한반도 위기해법 없었다>(한겨레, 4면)
<천안함 외교, ‘대미 편식’의 한계와 위험성>(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클린턴 ‘4시간짜리 방한’ 한반도 위기해법 없었다>에서 이번 클린턴 장관의 방한을 ‘초미니 방한’으로 표현하며 “한국 정부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평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가 클린턴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미국이 “‘1박2일’ 방한은 어렵다며, 반나절 체류하는 선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의 방한 과정에선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빼곤 한반도의 긴장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나름의 대북 정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하며,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북한 때리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외교안보전문가의 평가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을 재강화하며, 부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수순으로 가려는 전략이 깔린 게 아니냐”며 “한-미 동맹 강화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규모 확대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동안 미국만 믿고 매달린 천안함 외교의 한계를 자성할 때”라고 꼬집었다.
<클린턴 “미, 추가적인 대북조치 검토”>(경향, 1면)
<클린턴의 짧은 ‘방한 이벤트’>(경향, 4면)
<클린턴 “대북 강력 제재·대화 압박 ‘투 트랙’ 접근”>(경향, 4면)
<파국 치닫는 남북관계 퇴로는 열어둬야>(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4면 <클린턴의 짧은 ‘방한 이벤트'>에서 “클린턴 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 대화한 시간은 기자회견까지 포함, 두 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이동과 사진 촬영에 할애됐다”며 ‘외교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클린턴 장관이 표명해줄 강력한 한·미 공조와 대북 압박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되도록 오래 머물러 주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방한의 배경을 전했다.
같은 면 <클린턴 “대북 강력 제재·대화 압박 ‘투 트랙’ 접근”>에서는 이번 힐러리 장관의 방한 메시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대화 압박이라는 ‘투 트랙’ 접근”이라며 “미국은 당분간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에 긴밀하게 공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한 시점 이후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도 사설에서는 클린턴 장관의 이번 방한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은 좋으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재안이 빠진 것”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美, 北지도자에 책임 물을 것”>(동아, 1면)
<“명확한 지지 보여주러 한국 왔다">(동아, 3면)
<클린턴 “국제사회는 北도발에 대응할 책임과 의무 있다”>(동아, 3면)
<“천안함 1차자료 없어서…” 韓美 “400쪽 보고서 건넸다”>(동아, 4면)
<‘범죄자 兄노릇’ 하는 중국과 韓美공조>(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클린턴 “국제사회는 北도발에 대응할 책임과 의무 있다”>에서 클린턴 장관의 방한을 “비록 4시간 남짓한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했다.
기사는 “특히 클린턴 장관은 한미 공동의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며 “미국은 클린턴 장관 귀국 이후 독자적 대북 제재 구상을 발표해 본격적인 북한 압박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명확한 지지 보여주러 한국 왔다”>에서는 “클린턴 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21일 네 시간 동안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며 “방일 때와 같은 4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관련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을 전하고 “그는 이 대통령의 천안함 처리 방식에 대해 ‘훌륭했다(You did a magnificent job)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클린턴 장관의 평가를 상세히 전했다.
사설에서는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클린턴 장관이 직접 서울에 와서 미국의 확실한 태도를 천명해 마음 든든하다”고 흡족해하는 한편 “중국이 60년 전 침략전쟁을 돕기 위해 맺은 혈맹 관계와 지정학적 이해에 얽매여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고 있는 북한 같은 범죄 집단의 형 노릇이나 자처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깝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조사는 객관적, 증거는 압도적, 결론은 부인할 수 없다”>(조선, 3면)
<“400쪽 천안함 보고서, 中은 읽어보라>(조선, 3면)
<韓·美, 단호하고 압도적 대응 보여야 北 오판 막는다>(조선, 사설)
3면 <“조사는 객관적, 증거는 압도적, 결론은 부인할 수 없다”>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전하며, 한·미 간에 “팀 스피리트훈련 같은 야외 기동운현 재개와 금융 제재를 포함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400쪽 천안함 보고서, 中은 읽어보라">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입장에 따라 한·미가 추진하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운명도 좌우될 전망”이라며 클린턴 장관이 천안함 사건에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클린턴 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마치고 귀국길에 서울을 찾은 것은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세계를 향해 미국의 대(對)한반도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클린턴 장관의 방한을 평가했다.
이어 “손톱만한 빈틈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커다란 불길로 번질 수도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단호한 결의와 태세를 오판해 새로운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한·미가 압도적인 합동 전력을 과시해 북의 도발의욕을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중·일 방문한 클린턴>(중앙, 4면)
<“북한 반응 여하에 따라 여러 추가 조치 이뤄질 것” “북한 미래, 오늘날 북한지도자의 선택에 달려있어>(중앙, 4면)
<클린턴 ‘전략적 인내’ 언급··· 천안함·비핵화 투트랙>(중앙, 4-5면)
<상이군경회 등 3000명 대북 규탄 집회>(중앙, 6면)
기사는 클린턴 장관과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통상적인 만남’으로,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는 ‘냉랭한 분위기’로 해석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이 26일 만난 장면은 친밀하고 자연스럽다”고 평가했다.
같은 면 <클린턴 ‘전략적 인내’ 언급··· 천안함·비핵화 투트랙>에서는 “예정시간보다 20분 넘기며 MB와 면담”이라는 부제를 달고 클린턴 장관이 “한·미간 ‘천안함 동맹’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2. 한반도 긴장고조 ‘경제위기’ 선거 변수 등장 … <조선> “우리 경제 탄탄” 강조
<동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 안보 DNA로 대응하자”
<경향> “긴장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책 한계”
<한겨레> “종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와 다른 상황”
경향신문은 “금융당국은 연일 시장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긴장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한겨레신문은 “‘북한 변수’가 전세계 증시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했다”며 “종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이 일시적 긴장과 고통을 감내하며 안보 DNA로 단합해 냉철히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정부, 외환 핫라인 가동 “필요 땐 유동성 공급”>(경향, 2면)
<있지만 없는 ‘북한 리스크’?>(경향, 17면)
<외화차입 가산금리 상승… ‘리스크’ 현실화>(경향, 17면)
이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라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 국면이어서 “경제 불안 상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증권사들이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위기 때 하루에도 수십 개의 보고서를 쏟아내던 것에 비해 요즘 한반도 리스크를 심층분석한 보고서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면서 “대북문제가 예측이 어려운 ‘꼬리 리스크’(Tail Risk)라는 점을 들어 보고서를 내기 힘들다는 입장”, “한반도 리스크는 금융사가 꺼내기 힘든 금기어라서 언급자체를 피한다”는 해석을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시장의 출렁임에 당황하면서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며 파장을 줄이려 애쓰고 있”고 “시장안정을 위해 각종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남북긴장이 에스컬레이트될 경우 시장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증권가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자 여권 내에서도 정부에 대해 대북압박의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면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북 파괴력과 동시에 우리 손해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딜레마”라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내용을 다뤘다.
<주식시장 외국인 8일째 팔자 공세>(한겨레, 3면)
기사는 25일 도쿄와 홍콩지수는 한국의 코스피지수보다도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아시아 증시가 마감한 뒤 열린 미국과 유럽 증시에도 한반도 상황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세계 금융시장 구조에서 북한 변수는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경제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대결상황은 때마침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럽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 확산과 맞물렸다”며 “최근의 불안감 확산에 따라 전세계 투자자들이 선진국 국채와 같은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눈을 돌리면서, 선진국 국채 금리의 하락세(국채값 상승)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유럽발 금융위기와 달리 북한 변수가 세계증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문제가 넘어간 뒤가 중요하다. 다음 주쯤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의 해석을 다뤘다.
또 “유럽의 재정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한반도 긴장 고조가 외국인 매도세를 가속화한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외국인의 복귀 시점을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유럽과 북한위기가 안정되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6월이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줄어들 것”,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꿋꿋하게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는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경상수지· 단기외채비중 등 리먼사태 때보다 탄탄”>(조선, 2면)
<“北리스크 곧 사그라질 것”··· “유럽위기는 오래갈 듯”>(조선, 2면)
<“G20서 다자간 통화스와프 추진”>(조선, B1면)
<北 핵실험 때도··· 증시, 일주일 만에 안정 찾았다>(조선, B3면)
<“최근 시장 악재들 충격 충분히 흡수 한국 경제 괜찮아”>(조선, B3면)
또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78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위기에 대비할 여유가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 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지목됐던 은행권의 단기 외화 자금 사정도 나아졌다”, “외화자금 만기도 순조롭게 연장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작년 2월부터 상승 기조이고, 경상수지도 작년 2월 이후 455억달러의 누적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탄탄하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남북 분단 이후 65년간 ‘북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운 모습을 보일 때”라며 “‘천안함의 비극’을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만들려면 국민이 일시적 긴장과 고통을 감내하며 안보 DNA로 단합해 냉철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