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3사 보도량
·방송3사는 모두 톱보도로 관련내용을 다뤘으나 보도량은 차이 없었음.

- KBS,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합의의 한계 가장 잘 지적
방송3사 모두 공통으로 한미간 합의내용을 보도했음. 첫 번째 ‘수입중단 명문화’라고 지칭한 장관 간 서명에 대해서는 방송3사 모두 큰 차이가 없음. 방송3사 모두 비슷하게 ‘중단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음. 그러나 KBS가 가장 상세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SBS는 아주 짧게 언급하는 수준이었음.
KBS <위험 입증이 관건>(박현진 기자)은 “이 서한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첨부 문서에,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즉각 수입 중단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인 증거 없이 수입을 중단할 경우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라고 기자멘트함. 이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의 “국민 건강 위험이 한국 측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죠. 따라서 고시에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꼭 중요합니다”라는 인터뷰를 담았음.
MBC는 <“마찰소지 있다”>(강명일 기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라고 앵커멘트하고, 기자가 “수입중단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차 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멘트함. 이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위해하다는 입증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상대편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녹취한 뒤, “결국 광우병이 발생하고 수입이 중단됐을 때 미국이 순순히 승복할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쟁을 감수하고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함.
SBS는 <미국과 동일 규정>(최희진 기자)에서 “만일 수입된 쇠고기에서 미국에서 규정된 SRM이 발견될 경우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문서로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위생 조건이 아닌 외교 서한에 명문화한 것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라고 기자멘트하고 “정책적인 합의 같은 경우는 위반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부담을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김영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담았음.

- MBC, ‘SRM 기준’ 관련 문제점 구체적으로 지적
‘SRM 기준이 미국과 같아졌다’는 내용에 대해서 방송3사 모두 정부가 밝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으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는 보도에서는 차이가 있음.
MBC는 <독소조항 여전>(권희진 기자)에서 기자가 “３０개월을 기준으로 나눠서 봐야 할 겁니다. ３０개 미만에서는 수입이 일부 더 제한이 되고요. ３０개월 이상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위험물질을 알기 어렵다는 현실도 문제라고 권희진 기자가 보고했습니다”라고 앵커멘트. 기자는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물질이라는 척추 뼈의 일부분은 잘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머진 그대로입니다.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 소의 뼈와 고기는 여전히 그대로 들어옵니다. 30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광우병위험물질인 소의 뇌, 척수 등도 국과 탕, 수육으로 밥상에 오릅니다”라고 지적했음. 또한 MBC는 광우병위험물질을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한 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의 “소시지의 원료, 햄버거의 원료로 다 들어가게 될텐데 선진회수육, 미국 학교급식에서도 금지하는 선진회수육에 대해 그대로 수입위생조건에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해놨고”라는 인터뷰를 담았으며, “더 큰 문제는 미국산 곱창입니다. 광우병위험물질이 집중된 소장 끝 2미터만 잘라내면, 30개월 이상 소의 곱창까지 들어옵니다. 미국 도축장에서 위험물질이라도 제대로 제거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자가 지적했음. 또 미국 도축장에서 2미터를 자르는지 적당히 자르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가 “미국 정부를,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라며 일단 믿고 보자는 답변을 담기도 했음. 결론적으로 이 보도는 “30개월 이상의 광우병위험물질이 검역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미국 업체는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으면 계속 쇠고기를 팔 수 있습니다. 설사 반복된 잘못으로 수입이 중단된 뒤에도 업체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미국 정부가 입증만하면 수입은 재개됩니다. 업체의 잘못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검역의 상식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라며 비판했음.
KBS <‘독소 조항’ 여전>(박일중 기자)에서 “광우병위험물질, 즉 SRM 부위 기준을 미국과 같게 하면서 '미국이 기준을 바꾸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가' 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감안하면 그나마 미국의 SRM 범위도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는 머릿고기나 곱창 등은 물론, 장비를 이용해 수거한 고기, 즉 AMR과 가공제품도 그대로 수입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자멘트했음.
SBS는 <미국과 동일 규정>(최희진 기자)에서 정부의 설명을 길게 보도하는 데 치중하다가 보도 끝 부분에서 “하지만 수입 위생 조건이 아닌 외교 서한에 명문화한 것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장관급 인사들이 상호 서명한 문서인 만큼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정리하는 데 그쳤음.

- 기타 독소조항 등 합의의 허점에 대해 SBS 공방 형식으로만 전해
KBS는 <‘독소 조항’ 여전>(박일중 기자)에서 “이번 추가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앵커멘트하고, 기자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SRM기준에 위반되는 부위가 들어오다 적발돼도 수입검역은 계속해야 합니다. 부칙3항은 위생조건 시행 후 90일이 지나면 한국은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 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역 주권을 침해한 조항으로 꼽히지만 이번 추가 합의에서는 오히려 재확인됐거나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음.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의 “검역주권을 더 악화시키고 기존에 합의된 각종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그런 수입위생조건을 미국 쪽에서 정당화 한 그런 구실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인터뷰도 담았음. 또한 이 보도에서는 “무엇보다 이번 전면 수입 개방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음.
MBC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SRM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음.
반면 SBS는 <미국과 동일 규정>(최희진 기자)에서 기자가 “하지만 수입 위생 조건이 아닌 외교 서한에 명문화한 것이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장관급 인사들이 상호 서명한 문서인 만큼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멘트한 것 이외에는 이번 합의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었음.
물론 다른 방송사들이 보도한 내용이 SBS에도 언급되었음. 그러나 <“재협상하라”>(김정윤 기자)에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전하는 형식이었음. 보도에서 기자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서한에서 확인한 GATT나 WTO 회원국 권리는 우리 정부의 당연한 권한이지 미국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명문화했다는 내용도 수입 중단 조치에 앞서 국민 건강이 위협에 처한다는 걸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을 하려면 무역 분쟁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겁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협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광우병 발병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와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 문제는 협의 대상에 올리지도 못한 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전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 조항을 변경하는 것만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라고 언급했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방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과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SBS의 보도는 아쉬움이 큼.

- 성과없는 영수회담 지나치게 비중있게 보도한 KBS와 SBS
KBS와 SBS는 이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회동을 톱보도로 배치하고 2꼭지씩로 보도한데 비해서, MBC는 7번째 보도 한 꼭지로 보도했음.
보도내용에서는 3사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내용을 KBS와 SBS가 언급했음. KBS는 <입장표명 검토>(엄경철 기자)에서 “회동 시작부터 손학규 대표는 소통의 부족과 이로 인한 신뢰의 위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사과라는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사과하라고 했을때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녹취했음. 이어 “그러나 청와대 해석은 조금 달랐습니다”라고 기자가 멘트하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국민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입장을 표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과를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인터뷰를 담음. 기자는 “따라서 대통령이 어떤 형식이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취임 백일을 즈음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입니다”라고 보도했음.
SBS <현안마다 시각차>(김우식 기자)에서는 기자가 “이 대통령은 추가협의 내용을 설명하며 ‘사실상의 재협상’이라고 설득했지만 손 대표는 ‘이 정도로 고시하면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라고 짧게 언급했음.

한편, 5월 20일 SBS 마지막 앵커멘트는 다소 황당함. 김소원 앵커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문제가 18대 국회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신동욱 앵커가 “네 결국 쇠고기협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도 그렇지만, FTA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도 역시 보통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나 민주당의 FTA에 대한 태도를 두고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함. 민주당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한미FTA 비준을 할 수 없다는 당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