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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13)
등록 2013.09.24 11:32
조회 267
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조선> 또 “광우병 동란은 대규모 헌정 위기”
2. ‘타임오프 야합’ … <한겨레><경향> 한국노총․노동부 강하게 비판
<조선> 또 “광우병 동란은 대규모 헌정 위기”
1. <조선> 또 “광우병 동란은 대규모 헌정 위기”
<경향> “촛불 조롱 말라”, MB-조선일보에 경고
<경향> “촛불 조롱 말라”, MB-조선일보에 경고
조선일보가 <광우병 촛불 그후 2년> 기획기사를 내보낸 데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 2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화답하자,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누리꾼과 시민․사회단체들 및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그동안 촛불을 잊고 살았던 걸 반성하겠다”는 1인시위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매도’ 합작이 역풍을 일으킨 형국이다.
12일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그동안 촛불을 잊고 살았던 걸 반성하겠다”는 1인시위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매도’ 합작이 역풍을 일으킨 형국이다.
1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촛불을 깨웠다”며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경향신문은 사설 두 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선 “촛불을 조롱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조선일보에게는 “언제까지나 (왜곡) 장난이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여전히 “‘광우병 동란(動亂)’은 대규모 헌정(憲政) 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여전히 “‘광우병 동란(動亂)’은 대규모 헌정(憲政) 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촛불민심 수용” “국정쇄신” 외쳤던 한나라…>(경향, 5면)
<‘촛불집회 군홧발 폭행’ 경찰간부 전원 무혐의>(경향, 12면)
<촛불, 다시 점화>(경향, 12면)
<촛불을 조롱하지 말라>(경향, 사설)
<조선일보의 ‘촛불 2년’ 짜깁기 기사>(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에서 “한나라당의 ‘촛불 민심’ 규정은 2년 만에 ‘민심의 바다’에서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조해진 대변인)으로 180도 변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돌변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 야당은 이 대통령의 ‘촛불시위 반성’ 발언을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반성문을 안 쓰는 이 대통령에게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회초리를 드는 일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2면 <‘촛불집회 군홧발 폭행’ 경찰간부 전원 무혐의>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검찰이 공권력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며 “2008년 6월 촛불집회 도중 전경에게 군홧발로 폭행당한 대학생 이나래 씨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촛불, 다시 점화>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역설적으로 ‘반성’을 패러디한 1인시위와 촛불집회가 점화되고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에서는 ‘됐고 투표’라는 문구가 적힌 ‘반성투표’ 캐릭터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2008년 당시의 촛불소녀 캐릭터가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 발언’ 맥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면 <‘촛불집회 군홧발 폭행’ 경찰간부 전원 무혐의>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검찰이 공권력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며 “2008년 6월 촛불집회 도중 전경에게 군홧발로 폭행당한 대학생 이나래 씨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원 무혐의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촛불, 다시 점화>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역설적으로 ‘반성’을 패러디한 1인시위와 촛불집회가 점화되고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트위터와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에서는 ‘됐고 투표’라는 문구가 적힌 ‘반성투표’ 캐릭터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2008년 당시의 촛불소녀 캐릭터가 이명박 대통령의 ‘반성 발언’ 맥락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 <촛불을 조롱하지 말라>에서는 ‘촛불’에 대해 “세계의 지식인들은 ‘위대한 피플파워’라고 평가했다”며 “촛불은 괴담이나 선동에 놀아난 ‘동란(動亂)’이 아니었다”고 조선일보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2년 전 촛불에 고개 숙였던 위정자들이 남몰래 가슴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촛불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며 “촛불 앞에서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했던 대통령이 지금 난데없이 분풀이에 나서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 지도자의 신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같은 오만과 독선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촛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2년 전 촛불에 고개 숙였던 위정자들이 남몰래 가슴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촛불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새삼 확인하게 됐다”며 “촛불 앞에서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했던 대통령이 지금 난데없이 분풀이에 나서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 지도자의 신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같은 오만과 독선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촛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또다른 사설 <조선일보의 ‘촛불 2년’ 짜깁기 기사>에서는 조선일보의 <광우병 촛불 그후 2년> 기획기사가 “시종일관 촛불집회가 무책임한 선동의 소산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조선일보가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들의 말을 “전체적 맥락을 무시한 채 ‘짜깁기’했다”며 “기획 의도에 맞추기 위해 민감한 본질적 콘텍스트를 거두절미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거두절미를 통한 왜곡은 사이비 언론이 즐겨 쓰는 전형적 수법”이라며 “1등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이 점을 모르고 기본을 안 지킨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필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이런 장난이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거듭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사설은 조선일보가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들의 말을 “전체적 맥락을 무시한 채 ‘짜깁기’했다”며 “기획 의도에 맞추기 위해 민감한 본질적 콘텍스트를 거두절미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거두절미를 통한 왜곡은 사이비 언론이 즐겨 쓰는 전형적 수법”이라며 “1등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이 점을 모르고 기본을 안 지킨 기사를 내보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필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이런 장난이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거듭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촛불’을 잊었습니다… 반성합니다>(한겨레, 4면)
< MB 촛불발언이 ‘촛불’ 깨웠다>(한겨레, 4면)
<진화나선 청와대 “대통령 진의 왜곡” 불지피는 민주당 “선거로 심판해야”>(한겨레, 4면)
<[유레카] 기록>(한겨레, 34면)
< MB 촛불발언이 ‘촛불’ 깨웠다>(한겨레, 4면)
<진화나선 청와대 “대통령 진의 왜곡” 불지피는 민주당 “선거로 심판해야”>(한겨레, 4면)
<[유레카] 기록>(한겨레, 34면)
한겨레신문은 4면 < MB 촛불발언이 ‘촛불’ 깨웠다>에서 “그동안 촛불을 잊고 살았던 걸 반성하겠다”며 열린 1인시위와 촛불집회 소식을 다뤘다. 기사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과 함께 사는 데 깊은 책임을 느낀다”는 팻말을 든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 “급반성! 그동안 촛불소녀도 유모차도 예비군도 잊고 살았는데,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2일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라는 팻말을 든 김진욱 씨 등의 1인시위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같은 면 <진화나선 청와대 “대통령 진의 왜곡” 불지피는 민주당 “선거로 심판해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정치권의 반응을 전했다.
기사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5․23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과 시민단체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집중 공격”하고 한나라당은 “이날도 ‘촛불 때리기’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교포 주부 ‘황당 괴담’에 나가떨어진 정부>(조선, 칼럼)
<누가 ‘소설’을 쓰는가>(조선, 38면)
<‘촛불 백서’, 정부 잘못도 낱낱이 담는 징비록(懲毖錄) 돼야>(조선, 사설)
<누가 ‘소설’을 쓰는가>(조선, 38면)
<‘촛불 백서’, 정부 잘못도 낱낱이 담는 징비록(懲毖錄) 돼야>(조선,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날도 사설에서 “‘광우병 동란(動亂)’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직선(直選) 정부에서 처음 벌어진 대규모 헌정(憲政) 위기였다”며 “이것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사이비 지식인, 그리고 일부 언론, 인터넷 매체가 거짓과 황당한 논리로 국민을 충동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작성을 지시한 ‘촛불시위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수습에도 번번이 실기(失機)해 버렸던 원인과, 동란 주도세력과의 홍보․논리전에서 무참하게 무너졌던 원인을 조선시대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처럼 낱낱이 담아 훗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 <교포 주부 ‘황당 괴담’에 나가떨어진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광풍(狂風)의 주원인은 분명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공포를 확대 재생산한 일부 세력과 매체의 선동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짐짓 “선동세력을 탓하기 전에 정부의 부실 협상과 소홀했던 뒤처리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 대통령이 지시한 ‘광우병 백서’의 제일 첫 장엔 무능했던 정부의 자기반성부터 담는 것이 순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작성을 지시한 ‘촛불시위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수습에도 번번이 실기(失機)해 버렸던 원인과, 동란 주도세력과의 홍보․논리전에서 무참하게 무너졌던 원인을 조선시대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처럼 낱낱이 담아 훗날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럼 <교포 주부 ‘황당 괴담’에 나가떨어진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광풍(狂風)의 주원인은 분명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며 공포를 확대 재생산한 일부 세력과 매체의 선동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짐짓 “선동세력을 탓하기 전에 정부의 부실 협상과 소홀했던 뒤처리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 대통령이 지시한 ‘광우병 백서’의 제일 첫 장엔 무능했던 정부의 자기반성부터 담는 것이 순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촛불시민 협박… 대국민 선전포고” 청와대 “선동 나섰던 지식인들 지칭한 것”>(동아, 6면)
<“참여만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보완해야”>(동아, 24면)
<“참여만 중시하는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보완해야”>(동아, 24면)
동아일보는 6면 <민주당 “촛불시민 협박… 대국민 선전포고” 청와대 “선동 나섰던 지식인들 지칭한 것”>에서 민주당과 “좌파계열 언론들과 단체들”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과 청와대의 반박을 “논란”으로 처리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돋보이게 편집하는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또는 ‘촛불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의 언급은 나름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복기하고 평가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청와대의 반박을 상세히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돋보이게 편집하는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또는 ‘촛불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의 언급은 나름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복기하고 평가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청와대의 반박을 상세히 전했다.
<민주당 정세균·손학규·정동영 ‘MB 촛불 발언’에 일제히 포문>(중앙, 12면)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청와대의 반박만을 짧게 전했다.
2. ‘타임오프 야합’ … <한겨레><경향> 한국노총․노동부 강하게 비판
11일 한국노총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 시간)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지속키로 결정했다.
또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기로 한 노동부의 ‘선시행 후보완’ 제안도 수용했다
이는 130여 명의 한국노총 파견자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노총이 그동안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온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인정해 준 셈이고,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는 단위노조 간부와 겸직할 때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작년 12.4 정부여당과의 야합에 이어 올해 5.1 노동절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막장날치기로 배신을 당해놓고 이제는 그 야합과 배신의 장본인들에게 소위 타임오프 관련 구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기로 한 노동부의 ‘선시행 후보완’ 제안도 수용했다
이는 130여 명의 한국노총 파견자를 보장받기 위해 한국노총이 그동안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온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인정해 준 셈이고,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는 단위노조 간부와 겸직할 때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작년 12.4 정부여당과의 야합에 이어 올해 5.1 노동절 새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막장날치기로 배신을 당해놓고 이제는 그 야합과 배신의 장본인들에게 소위 타임오프 관련 구걸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노동부와 한국노총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경련이 타임오프 한도가 노․사․정의 오랜 논의 끝에 정해진 만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12일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합의에 의미를 두면서도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은 타임오프의 원칙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로 전임자 수가 축소되면 직업 노동운동가 수도 줄어든다’며 타임오프 시행을 환영했던 조중동은 정부 여당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을 수용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한겨레신문은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향신문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전경련이 타임오프 한도가 노․사․정의 오랜 논의 끝에 정해진 만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12일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합의에 의미를 두면서도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은 타임오프의 원칙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타임오프로 전임자 수가 축소되면 직업 노동운동가 수도 줄어든다’며 타임오프 시행을 환영했던 조중동은 정부 여당이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지급’을 수용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타임오프안, 노조활동 축소 의도”>(경향, 13면)
<노조법 개정 당위성 보여준 ‘타임오프 야합’>(경향, 사설)
<노조법 개정 당위성 보여준 ‘타임오프 야합’>(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1일 타임오프 한도의 날치기 결정에 ‘원천무효’라고 반발해온 한국노총과 ‘타협은 없다’고 공언해온 노동부의 갑작스러운 표변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정은 ‘타임오프 원칙을 유지하는 노사상생의 방안’이라고 했지만 원칙도 상생도 행방불명인 것이 이 합의문의 실상”이라며 “노동부가 전임자 무급이 마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처럼 포장할 땐 언제이고,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타임오프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겠다는 무원칙하고 다분히 정략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사자율의 대원칙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파견전임자 임금 지원과 날치기 타임오프 결정을 맞바꾼 한국노총의 지도부 잇속 챙기기는 더 한심”하다면서 “야합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노․사․정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원칙도 없는 합의가 새로운 노․정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면서 “타임오프 갈등은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를 역설하고 있다”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노․사․정은 ‘타임오프 원칙을 유지하는 노사상생의 방안’이라고 했지만 원칙도 상생도 행방불명인 것이 이 합의문의 실상”이라며 “노동부가 전임자 무급이 마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처럼 포장할 땐 언제이고,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의 임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타임오프를 노조 길들이기 수단으로 삼겠다는 무원칙하고 다분히 정략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사자율의 대원칙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파견전임자 임금 지원과 날치기 타임오프 결정을 맞바꾼 한국노총의 지도부 잇속 챙기기는 더 한심”하다면서 “야합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노․사․정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원칙도 없는 합의가 새로운 노․정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면서 “타임오프 갈등은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를 역설하고 있다”고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 경향신문 사설
13면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롤랜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위원이 “한국 정부는 1997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타임오프’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부나 사용자 양측이 노조 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내용을 다뤘다.
<민주노총 4천명 ‘타임오프 반대’ 집회>(한겨레, 6면)
<‘타임오프 말뒤집기’ 한국노총 조직 분열>(한겨레, 6면)
<정치적 거래로 엉망 된 타임오프제, 전면 재검토돼야>(한겨레, 사설)
<‘타임오프 말뒤집기’ 한국노총 조직 분열>(한겨레, 6면)
<정치적 거래로 엉망 된 타임오프제, 전면 재검토돼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합의는 조직 전체보다 상급단체 운영을 중시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유지에 집작한 정부의 원칙 없는 거래”라며 “한국노총은 그동안 거부하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고스란히 수용했고, 정부는 상급단체 전임자 무급 주장을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노총의 태도”라며 “상급단체를 위해 일선 노조를 희생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정부의 전임자 임금 금지 주장도 정당성을 잃었다”며 “전임자 임금 논의의 본질이 정치적”, “전임자 임금 금지와 타임오프제 도입이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공세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런 정치적 거래 과정은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준다”며 “타임오프제는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속히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노총의 태도”라며 “상급단체를 위해 일선 노조를 희생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정부의 전임자 임금 금지 주장도 정당성을 잃었다”며 “전임자 임금 논의의 본질이 정치적”, “전임자 임금 금지와 타임오프제 도입이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공세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런 정치적 거래 과정은 전임자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재확인시켜준다”며 “타임오프제는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속히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6면에서는 한국노총이 유급노조활동 시간(타임오프) 한도 설정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경련 "타임오프제 훼손돼선 안돼">(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전경련이 타임오프 한도가 노․사․정의 오랜 논의 끝에 정해진 만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내용을 다뤘다.
12일에는 <상급단체 파견자 지원 여지 남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 손상>(14면)에서 노동부가 고수한 전임자 축소 제도의 ‘선시행 후보완’을 이뤄냈다면서도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정부와 경영계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높았다”며 전임자 임금지금을 금지한다는 원칙에는 일정 부분 손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본부와 노사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와 경영계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노동부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본부와 노사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와 경영계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노동부 관계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2일 사설 <비실대는 타임오프··· ‘노동귀족’ 청산 갈 길 멀다>에서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키로 함으로써 그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기금을 출연해 한국노총․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은 타임오프의 당초 취지를 바래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전임자 유급이란 오랜 관행을 접기 위해선 치러야 할 불가피한 반발과 진통이었다”, “이 ‘치킨게임’에서 정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면 ‘노동귀족’ 청산과 노사관계 선진화는 요연해진다”며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누더기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전임자 유급이란 오랜 관행을 접기 위해선 치러야 할 불가피한 반발과 진통이었다”, “이 ‘치킨게임’에서 정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면 ‘노동귀족’ 청산과 노사관계 선진화는 요연해진다”며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누더기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12일 2면 <한국노총, 타임오프 한도 전격 수용>에서 “한국노총이 산하 연맹 및 사업장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한 데는 정부의 원칙 고수와 투쟁동력 약화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급단체 파견자 중에는 사측은 물론 파벌 대립으로 현 사업장 노조 지도부와 갈등 관계인 파견자가 상당수 있다면서 “노사정위 내 협의체에서 일정 기간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끝>
이어 상급단체 파견자 중에는 사측은 물론 파벌 대립으로 현 사업장 노조 지도부와 갈등 관계인 파견자가 상당수 있다면서 “노사정위 내 협의체에서 일정 기간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상급단체 파견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끝>
2010년 5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