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5월 10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10)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유럽발 재정위기 우려 … <한겨레>‧<경향> 안일했던 정부 태도 지적
2. <조선> 대대적인 ‘촛불집회’ 악의적 왜곡 기사 …“‘촛불’은 선동과 분위기에 휩쓸린 것, ‘주동자’들 선거운동 하고 있어”
<경향> “안일했던 정부, 뒤늦게 심각성 깨달은 것 아니냐”
<한겨레> “비효율적 재정 지출 억제해야”
<중앙> “최악상황 대비, 국제공조 적극 나서야”
<동아> 정부 ‘낙관적 전망’ 부각
<조선> “미국 경제 회복세가 남유럽발 금융충격 완화할 수도”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고 정부‧공기업 등 공적부채가 7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은 문제없다’며 자신해 왔던 정부도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유럽 위기의 영향이 미국과 아시아에까지 미치고, 여과 없이 한국 주가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의 금융당국도 이날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영향 점검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권과의 핫라인을 재가동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방경제인 우리가 세계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EU의 대응, 신용평가사들의 책임 등을 보도했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기사를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5년 안에 국가재정을 균형 또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럽발 위기가 한국정부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등 정부의 대응과 낙관적 전망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정부에 “최악의 위기상황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재정·통화 ‘쓸 만한 카드’ 없어>(경향, 17면)
<외국자본 통제 적극 검토해야>(경향, 사설)
같은 면 <재정·통화 ‘쓸 만한 카드’ 없어>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될 경우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책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이상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초저금리 상태로 묶어놓는 바람에 통화정책 수단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기사는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힘을 얻어가던 금리 조기인상론은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불거지며 수그러들고 있다”며 “올려야 할 때 올리질 못했으니 내려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경상대 김홍범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외 요인에 의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이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그 원인으로 무제한적인 외환시장 개방을 꼽았다. 이어 “정부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이지만 결과를 알 수 없는 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제공조’만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위험요인을 줄일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망하던 미국 “매우 우려”>(한겨레, 5면)
<정부 “24시간 모니터링”>(한겨레, 5면)
<외국인, 주식투자 ‘흔들’ 채권매수 ‘꿋꿋’>(한겨레, 18면)
<재정건전성 높이려면 모순된 정책부터 바로잡아야>(한겨레, 사설)
기사는 “이번 사태의 향배는 유럽연합 차원의 추가적인 위기대응책의 강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유럽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어 “유럽국들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이유를 ‘유로화에 대한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과 유로존 내부의 느슨한 의사결정과 대응체제보다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투기적 이해관계 등 외부 변수가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유럽 재정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중앙, 사설)
<‘그리스 불길’ 잡아야 유로존·미국 지킨다>(중앙, E2면)
<동유럽 파산 도미노 우려 커져>(중앙, E3면)
<“위기 땐 역시 골드” 금값 뜀박질 … 달러도 동반 강세>(중앙, E4면)
<포르투갈 “재정지출 더 줄이겠다”>(중앙, E5면)
<남유럽발 ‘한파’ … 출구 향한 발걸음 주춤>(중앙, E5면)
E5면 < MB “재정 건전화 대책을” … 금융당국도 휴일 비상회의>
같은 면 <남유럽발 ‘한파’ … 출구 향한 발걸음 주춤>에서는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출구 쪽으로 다가서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며 “출구전략이 늦춰지면 의외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세계적으로 넘치는 돈이, 펀더멘털이 견조한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다”고 기대하며 “유럽발 위험이 완화되는 시점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재차 몰리면서 유동성 랠리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의 발언을 실었다.
<‘두 석학의 경고’>(동아, 12면)
<정부 “한국 경제에는 제한적 영향”>(동아, 12면)
<퍼거슨 “유로화 종말 올 것”>(동아, 12면)
<[횡설수설/권순활] 빚의 복수>(동아, 오피니언)
12면 <정부 “한국 경제에는 제한적 영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통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는 임종룡 차관의 발언을 전했다.
34면 <[횡설수설/권순활] 빚의 복수>에서는 “외부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상 문제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 금리를 올린다면 국내 금융 불안을 한층 부채질해 실물경제에까지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EU 정상들은 “전세계 투기세력과 전면전”>
<“유로존 재정정책 '콘트롤 타워'가 없다”>(조선, 18면)
경제B01 <美고용 호전··· “유럽發 금융쇼크 완화”>(조선, B1,2면)
경제B03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불신 받는 ‘3대 이유’ 있다>(조선, B3면)
그러면서 B03면에서는 “무디스와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PIGS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나서자, 한동안 잠잠하던 남유럽 재정위기가 국제금융시장에 거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을 3대 신용평가사들에게서 찾았다.
기사는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불거지고 있다”며 “1. 돈 받고 평가, 2. 뒷북 평가, 3. 미․영국계가 지배”하는 “불신의 3가지 이유”를 꼽았다.
2. <조선> 대대적인 ‘촛불집회’ 악의적 왜곡 기사
…“‘촛불’은 선동과 분위기에 휩쓸린 것, ‘주동자’들 선거운동 하고 있어”
10일 조선일보가 1, 4, 5면에 걸쳐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공포를 선동했던 그 때 그 ‘촛불 주역’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몇 사람을 취재해, 당시 촛불집회가 근거 없는 괴담과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일시적 소동’인 양 왜곡하고 폄훼했다.
또 당시 정부의 졸속협상을 비판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우려했던 언론과 전문가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난 기사를 실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조선, 4면)
<“무대에서 읽은 편지는 모두 시민단체가 써준 것”>(조선, 4면)
<‘광우병’ 내리고 취미 사이트로>(조선, 4면)
<美쇠고기 마트에 널렸는데… ‘촛불’ 주동자들은 6·2 선거운동 중>(조선, 5면)
<“대재앙 온다”더니… “통상협상 잘못 지적한 것” 발 빼>(조선, 5면)
<“언제 ‘광우병 괴담’ 맞다고 했나”>(조선, 5면)
4면에서는 2008년 당시 촛불집회에서 발언했던 여고생을 인터뷰해 “무대 위에 올라 있었던 편지 내용은 전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나눔문화라는 단체에서 써줬고 시킨 그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나눔문화는 10일 성명을 통해 “촛불문화제를 준비한 광우병대책회의와 나눔문화가 무대발언을 제안하고, 그 책임과 역할에 걸맞게 내용을 논의하고자 하였을 때, 이 학생은 본인의 의사로 수락했다”면서 반박했다.)
기사는 “미국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12%(수입 쇠고기 시장의 33%)까지 올라갔는데도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것처럼 선동했던 대책회의의 주도 인물들은 ‘광우병 투쟁’ 대신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활약하고 있었다”며 진보연대, 참여연대 인사들의 선거 시기 활동을 늘어놓았다.
조선일보가 촛불집회 “주동자” 운운하면서 ‘이들이 지금은 광우병 투쟁을 접고 야권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부각한 것은 진보적인 시민단체 인사들의 유권자운동이나 후보단일화 활동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2008년 4월 18일 사설 < FTA위해 검역주권 포기하나>
경향신문도 다음 날 4월 19일 사설 <결국 FTA․정상회담 위해 열어준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확대개방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역시 정부의 협상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이 ‘말을 바꿨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말을 바꾼 것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2002년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라고 광우병의 ‘대재앙’을 주장했고, 2003년 12월 29일 기자수첩에서도 “국민들의 증폭된 불안감 뒤에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99.99% 안전해도, 정부가 나머지 0.01%의 위험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못주는 것”이라고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