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가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친기업 정책’이라고 내놓은 경제 정책들은 소수 재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대학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교육 정책은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비 상승을 불러 결과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대학을 갈 수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선자가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 건설사업’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을 기정사실인 것인 양 단정하며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 구제,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등은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며 혼란을 주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도 다른 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 외에도 인수위는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방송보도가 당선자와 인수위 측이 내놓은 정책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정책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MBC와 KBS가 대선 직후 당선자의 공약을 검증한 시리즈 보도는 제외했고,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이나 이명박 당선자가 정치행보 과정에서 발표한 정책, 그와 연관된 보도들을 대상으로 했다. 모니터 기간은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한 12월 27일부터 1월 10일까지이다.

1. 양적 분석

1) 보도 유형 분석

SBS, 분석 보도 한 꼭지도 없어

우선 인수위·당선자 정책 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내보낸 방송사는 MBC였다. MBC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는 67건, SBS는 48건을 다루는 데 그쳤다. (<표 1 참고>)

2) 주제 분석

인수위 발표 정책 보도가 가장 많아

방송사 별로 관련 보도유형을 나눠 본 결과, 방송 3사 모두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이나 각 부처의 업무보고 시 지시사항을 다룬 보도가 가장 많았다. (<표 2> 참고)

인수위 발표 정책 중 ‘친기업 정책’이 가장 많아

방송사들이 보도한 정책을 분류해본 결과 ‘친기업정책’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세무조사완화 등)을 다룬 보도가 가장 많았고, 정부조직개편, 교육 정책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표 3> 참고)

전달태도가 어떤지도 분석했다.(<표 4> 참고)

4) 보도 주제별 전달태도 분석

이명박 당선자 행보 중 정책발표 대부분이 단순전달

보도의 전달태도를 살펴본 결과, 이명박 당선자 행보 중 정책발표 보도는 대부분 당선자의 발표나 행보를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참고) 이에 대해 우려나 문제점을 분석한 보도는 KBS가 이명박 당선자의 대운하 여론수렴 발표를 전하며 이에 대한 반발의견과 지자체의 대운하 추진 움직임을 전한 보도 단 1건 뿐이었다.

2. 내용 분석

방송사, 당선자의 친기업 정책 ‘확성기’ 노릇만 할텐가

주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보도태도가 어떤지도 분석해 봤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완화’, ‘세무조사 완화’ 등 이른바 친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당선자측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기도 하고, 이번 모니터 기간 중 가장 많은 보도를 차지하고 있는 ‘친기업 정책’에 대한 방송의 보도태도를 분석했다.
‘친기업 정책’ 관련 보도는 당선자 측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나마 MBC가 2건의 분석보도를 통해 우려와 문제점을 짚었다. KBS와 SBS는 분석보도를 내보내지 않고, 2～3건의 보도에서 발표내용을 전하며 우려나 반발을 함께 내보내는 정도였다. (<표 6>참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 확대 재생산만

인수위는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며 국세청에게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라고 주문하고, 법무부에 포괄수사를 하지 말라는 주문을 했다. 또 법무부는 무분규, 무파업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신용평가나 세제혜택 등을 주겠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탈세나 분식회계 같은 경제 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려 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친기업’이라는 미명아래 허물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무분규, 무파업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태도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은 관련 보도를 다루며 ‘우려’의 목소리조차 담지 않았다. KBS는 6일 2건의 보도에서 인수위와 관련부처의 행보를 전달했고, MBC도 같은 날 2건의 보도에서 인수위의 세무조사 축소와 기업수사 축소 주문을 전했다. SBS도 1건의 보도에서 같은 보도태도를 취했다.
그 외에도 이명박 당선자가 여러 정치행보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완화’, ‘기업의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나마 방송보도 중 MBC가 유일하게 <‘친기업 정책’ 논란 점검>(1.7)이라는 분석보도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친기업’ 정책이 ‘친재벌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꼬집고,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설명과 두 제도의 완화나 폐지가 가져올 우려를 진단했다.
방송사들은 친기업 정책을 정말 ‘친기업정책’으로 부를 수 있는지, 인수위측의 규제완화 정책이 정말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우리사회에 득이 되는지,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는커녕 당선자와 인수위 측이 주장하는 왜곡된 ‘친기업 정책’에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SBS 3불정책 폐지에 힘실어

인수위는 교육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지난 2일 ‘대학 자율권’ 대폭 확대와 ‘교육부 기능’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책 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는 ‘공교육 정상화’와 ‘3불 정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1월 2～10일까지 인수위의 교육정책에 대한 보도를 살펴본 결과 SBS의 보도행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 9> 참고)

대운하사업 논란에도 검증 노력 부족

대운하 건설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방송 3사는 ‘대운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표 10> 참고)

정책검증 이제라도 나서라

종합해보면 방송보도는 당선자와 인수위 측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우려되는 주요 정책들을 다룬 보도태도를 살펴보면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KBS와 MBC가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리즈 보도를 내보내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당선자와 인수위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는 방송 3사 모두 이를 그대로 전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특히 SBS의 경우, 당선자 측의 ‘정책 홍보방송’이 아닌가하는 착각마저 불러온다. SBS가 대선 전과 개표 후 보여줬던 실망스러운 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KBS가 모니터기간(12.27～1.10) 동안 면피수준의 보도를 보인 것도 실망스럽다. KBS는 정책발표를 그대로 전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일부 보도에서만 우려나 반발 등을 함께 언급하는 정도의 보도에 그쳤다. 그래도 모니터 기간 이후인 15일부터 KBS가 인수위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해 다행이다. 앞으로 인수위 정책검증 기획시리즈가 현황점검에 그치거나 피상적인 대안제시에 그치지 않고, 깊이있는 현황분석과 다양한 대안제시,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을 보여주는 기획보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나마 MBC가 다른 방송사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모든 보도에서 이런 자세를 보이지 못했고, 뒤로갈수록 무비판적 전달태도는 증가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정책검증을 해주길 바란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의 정치행보 중 나온 정책발표에 대해서 방송 3사 모두 우려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아 더욱 노골적인 눈치보기 행태를 보였다. 이는 심히 유감스럽다.
물론 인수위나 당선자가 발표한 정책은 입법화 과정이 남아있다.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입법과정을 돌이켜보면 방송들은 입법과정에서 나오는 정책적 근거나 반대여론을 검증하거나 실증하기 보다는 입장이 다른 주체의 ‘공방’이나 ‘갈등’을 부각하는 데 급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론이 검증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사회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방송들이 실증적인 검증작업과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사들이 제자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