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끝났다. 앞으로 실무급 협상, 고위급 협상, 최고위급 협상을 통해 최종 협상이 진행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협상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의 분석 결과 한국 측 협상단이 ‘난제’로 꼽았던 30대 쟁점 가운데 한국 측 협상단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겨우 3개(10%)라고 한다. 반면 미국 측은 30대 쟁점 가운데 최소 12개(40%)의 쟁점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한다.
협상의 ‘초라한 성적표’가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민생정치모임, 통합신당 추진모임 등 정치권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이 8차에 이르는 동안 방송3사의 보도는 한미FTA의 실상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며, 이번 8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MBC의 한미FTA 보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유감스럽다.

MBC, 한미FTA 본협상 전체 보도량 가장 적어

<표 1>에서 드러나듯 MBC는 1차에서 8차까지의 한미FTA 관련 총 보도량이 방송3사중에서도 가장 적었다. 8차 협상 보도 역시 보도량이 가장 적다.

뿐만 아니라 8차 협상 관련 보도 비중을 살펴본 결과 MBC의 FTA 관련 보도는 KBS 보다는 비중이 낮게 처리됐고 SBS와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KBS는 한미FTA 협상을 3일 동안 톱보도로 다뤘으며, 톱보도로 다루지 않았던 3월 8일과 10일은 ‘노대통령 개헌안 유보 발언’과 ‘북미회담 관련’ 등 객관적으로 불 때 뉴스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아이템이 먼저 다뤄진 경우였다.
MBC는 3월 9일 이건희·정몽구 한국경제 위기 발언(2꼭지), 대선을 투명하게 치르자는 협약(1꼭지), 새 총리 후보 지명자(1꼭지)를 보도한 뒤, 다섯 번째 보도로 FTA 관련 보도를 다뤘다. 재벌들의 ‘경제위기’ 발언이 한미FTA 협상보다 중요한 의제인지 의문이다. 3월 11일에는 FTA 관련 내용을 4번째로 보도했다. 이날 1～3번째 보도는 각각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송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는 수천 명이 집단 노숙 장면을 보여주고, 부동산 세금을 안내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부부를 다뤘다.
SBS도 3월 10일 이강석 선수의 세계빙상 신기록을 2꼭지나 보도한 뒤에 FTA 관련 보도를 7번째 보도로 다뤘다.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집단 노숙을 하고, 스포츠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뉴스가 한미FTA보다 뉴스가치가 큰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SBS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뉴스편성으로 한미FTA를 다뤘다는 점에 대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MBC, 8차 협상 기간 중 심층취재 한 건도 없어

8차 협상 기간 중 방송3사의 보도 유형을 구분하면 협상내용이나 반대집회 등의 단순 사실을 전달한 일반적인 리포트 기사가 가장 많았다. 특정 분야에 심층 분석을 겸한 보도는 KBS가 3건, SBS가 1건 있었다.(<표3> 참조)
MBC는 보도량도 적었을 뿐 아니라 FTA에 대한 심층취재가 한 꼭지도 없었다.

한미FTA 8차 협상에 대한 보도를 내용으로 나눠보면 협상 진행과정이나 내용, 쟁점 등을 다룬 것이 가장 많았고 반대집회와 시위도 매일 다루었다. KBS는 단신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반대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5꼭지를 다루어 3사중 비교적 많은 보도량과 함께 다양한 측면을 담았다. (<표 4>참조)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다룬 보도들은 대부분 집회 모습을 스케치한 것이다.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얼마나 상세하게 다루었는지를 <표 5>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경찰이 모든 FTA 반대집회를 불허했다는 내용은 KBS만 보도했다. 그러나 KBS 보도 역시 ‘집회를 불허했다’는 사실만을 단신으로 전했을 뿐이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집회 금지와 상경차단을 통한 집회의 원천봉쇄에 대해서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송3사 어디서도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룬 것은 KBS가 OIE판정과 관련된 보도에서 광우병 반대 단체의 주장을 간단히 언급하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 인터뷰를 담아준 것이 유일했다. 축산시장 관련한 농민단체의 주장의 목소리도 KBS만 한 꼭지 담았다.
CNN의 한국어 더빙방송 등 방송시장 개방에 대한 촉구에 대해서는 KBS는 단신이지만 한 꼭지로 다루었고 다른 보도에서도 미디어개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SBS도 시위관련 보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MBC는 8차협상 기간 중 이에 대해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협상 쟁점, 구체적 분석 부족

협상진행 과정에서 쟁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뤘는지 좀 더 계량화하기 위해서 보도내용별로 상세 분석했다. (<표6> 참조)
전체적으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다’는 점 이외에는 사실상 상세한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 별로 없었으며 각 분야의 핵심쟁점과 의미를 분석하는 보도도 매우 부족했다.
KBS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자동차 관세,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 측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협상결과에 대해 한 꼭지로 상세 분석했다. 이것은 다른 방송보도들과 비교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KBS도 타결 분야 내용에 대한 상세분석은 없었다.
SBS는 경쟁분과에서 체결된 동의명령제 도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으나 이 제도의 의미와 왜 미국 측이 이 제도를 줄기차게 도입하자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등을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용어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MBC는 상세한 분석이 담긴 보도는 아예 없다. 간단한 설명이 담긴 보도 역시 KBS, SBS보다 적었다.

<표6>를 보면 대부분의 타결 분야 관련 보도는 타결 내용이 간단히 언급되는 수준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결 분야에 대해 국민은 상세히 알권리가 있으며,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와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도가 필요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다.

특히 금융서비스 분과 타결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FTA적용 제외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면서 한국 측이 미국에 허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시한내 타결 파란불>(3/12)에서 “미국 측은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라는 요구를 포기했고, 대신 우리 측은 미국 신용평가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조건을 좀 더 쉽게 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만 보도했다.
MBC도 “금융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FTA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우리측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업은행이 갖던 중소기업 대출 특혜,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대신 미국 신용정보업체들의 한국진출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SBS도 “우리측 주장대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FTA협정에서 예외대상으로 인정하는 대신 금융 전보의 해외이전은 미국측 요구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금융상품을 국내로 들어올 때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상품에 한정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미국에 ‘양보’한 협정 발효 2년 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 신용평가업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허가조건 완화 등은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타결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한 애초 한국 협상단은 모든 국책금융기관에 한미 FTA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가, 미국 측의 ‘되로 주고 말로 받기’식 요구에 부닥쳐 국책금융기관에도 협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해 왔다. 결국 협상 막판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 요구를 대거 수용하고 미국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FTA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 됐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보도는 이러한 배경이나 설명은 없었고 오히려 SBS의 경우 금융상품을 들여올 때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상품에 한정한 것 등을 강조해 우리의 금융관련 협상이 성공적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MBC, ‘쇠고기 수입’에만 관심 광우병 우려 외면

한편 한미FTA의 공식적인 협상 의제가 아님에도 미국의 개방 압력으로 한미FTA 타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보도들도 문제가 있었다.
3월 11일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등급평가를 3단계 등급 중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으로 잠정 판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부터 척 램버트 미 농무부 차관보 등은 국제기구인 OIE의 판정 결과가 나오면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해왔고, 재정경제부와 중앙일보 등은 이를 받아 OIE 판정이 곧 우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의무로 이어지는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왔다. 우리 방송도 기다렸다는 듯이 OIE 평가결과로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했다.

MBC <전면 개방 초읽기>(3/11)는 “(OIE 평가가)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회원국들은 국제수역사무국의 수입 기준을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인다는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인터뷰를 싣는 한편, “5월 총회에서 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두개골이나 척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뼈가 있더라도 수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당장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한미합의문도 개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
SBS <‘교역가능 평가’>(3/11)는 “WTO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판정을 토대로 우리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밀어붙이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일단 수입국의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국제기구의 판정에 맞설 명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보도했다.
KBS만이 <뼈까지 완전 개방?>(3/11)에서 “광우병 반대 단체들은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입 조건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라는 기자의 멘트와 함께 “국제 규정은 미국의 입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 규정에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 주장을 전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육서동물위생규약 광우병 관련 챕터(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3.13장)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일 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특히 WTO는 위생 검역에 관한 각국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SPS 규정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보호 수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OIE 판정이 각 국가의 위생기준을 강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방송은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MBC와 SBS는 OIE 판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정당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론 없이 그대로 전달해주는 수준의 보도를 한 것이다.

MBC는 8차 협상기간 중 쇠고기 수입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3월 8일 KBS와 SBS는 자동차 관세 등을 한 꼭지로 다룬데 비해 MBC는 단 두 꼭지의 FTA관련 보도가 모두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3월 8일 MBC <완전개방 요구>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이 미국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축산 농가의 피해’ 측면에서만 다루면서 ‘가격’ 측면에서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의 이해가 대립되는 것으로 다뤘다.
앵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다음 달쯤으로 임박”했다고 전제한 후 “소비자들과 축산농가의 반응”을 취재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파장을 ‘축산농가 vs 소비자’라는 구도로 접근했다. 즉, “미국산이 들어오면 쇠고기값 하락하면서 국내 소 값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것이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축산농가에는 불리하다는 식으로 다룬 것이다.
이 보도는 한마디로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미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싼 가격의 쇠고기를 먹을 수 있어 좋겠지만 축산농가는 힘들겠다는 논리로 미 쇠고기 수입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