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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2010.4.27)
등록 2013.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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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 새만금 끌어들여 ‘4대강 밀어주기’
2. 선관위, ‘4대강 반대․무상급식’ 꽁꽁 묶어 … <경향>만 비판
<동아> 새만금 끌어들여 ‘4대강 밀어주기’
1. <동아> 새만금 끌어들여 ‘4대강 밀어주기’
용도 바뀐 ‘대형 기업도시’ 새만금 준공…조중동 “명품도시” 대대적인 홍보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19년 만에 준공됐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8개 용지로 나눠 새만금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 착공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애초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지역의 표를 모으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공사가 중단됐으나 2001년 정부가 ‘사업 계속 추진’을 결정해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33km구간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6월에는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후속 조처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비중을 늘리고, 농업용지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2006년 대법원이 ‘농지목적’을 전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농지 조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수질개선 문제, 재원조달 문제, 인접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다툼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8개 용지로 나눠 새만금 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1년 착공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애초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지역의 표를 모으기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해양 생태계 훼손과 수질 악화 우려 등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1999년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되고 공사가 중단됐으나 2001년 정부가 ‘사업 계속 추진’을 결정해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33km구간이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9년 6월에는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후속 조처로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비중을 늘리고, 농업용지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2006년 대법원이 ‘농지목적’을 전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농지 조성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새만금 사업은 수질개선 문제, 재원조달 문제, 인접 지자체들의 행정구역 다툼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27일 신문들은 새만금방조제 준공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조중동은 새만금의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과제보다는 ‘명품도시’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일보는 새만금 특집 섹션까지 발행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동아일보도 새만금의 사업성을 부각하면서 이를 4대강 사업과 연결시키고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양 착각한다’며 비난했다.
<‘서해의 만리장성’ 새만금 길 열렸다>(동아, 1면)
<19년 전 바다에 그은 선, 동북아 경제허브 향한 큰 획으로>(동아, 3면)
<“전북도민 응어리 풀려… 세계적 명품도시 박차”>(동아, 3면)
<“신재생에너지 연구 등 새만금 싱크탱크로”>(동아, 3면)
<새만금을 돌아보며 4대강을 내다본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과 3면에 걸쳐 새만금 준공의 의미를 자세히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수질 문제는 “축산단지 이전과 수질 개선 사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생각하게 된다”고 새만금과 4대강을 연결시키더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공약의 대안이지만 대운하와 무관하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또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들은 ‘죽은 강을 살릴 것’이라며 이 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썩은 강을 방치하는 게 환경보전은 아니다”, “‘하느님의 생명과 창조질서 보전을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종교계 일각의 비판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느껴진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과거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 사례를 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양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며 “환경근본주의와 반대지상주의가 결합하면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현장 주변의 부작용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동아일보가 “과학적, 경제적 분석” 운운하며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환경근본주의”, “반대 지상주의”로 몰아붙인 것이다.
이어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을 생각하게 된다”고 새만금과 4대강을 연결시키더니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공약의 대안이지만 대운하와 무관하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대강 사업에 힘을 실었다.
또 “해당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들은 ‘죽은 강을 살릴 것’이라며 이 사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썩은 강을 방치하는 게 환경보전은 아니다”, “‘하느님의 생명과 창조질서 보전을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종교계 일각의 비판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느껴진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과거 국책사업들에 대한 반대 사례를 돌아보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반대가 곧 애국인양 착각한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며 “환경근본주의와 반대지상주의가 결합하면 과학적, 경제적 분석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 공사현장 주변의 부작용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동아일보가 “과학적, 경제적 분석” 운운하며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를 “환경근본주의”, “반대 지상주의”로 몰아붙인 것이다.
▲ 동아일보 사설
<새만큼, 세계로 뻗다>(조선, 1면)
<열렸다, 33㎞ 세계로 뻗어라>(조선, D1면)
<외곽 20년 마치고 명품개발 20년 새장정>(조선, D2면)
<새 문명을 여는 물의 도시 여기는 아리울입니다>(조선, D2면)
<“선진국 대사 모두 큰 관심 최적투자에 높은 수익 제시”>(조선, D2면)
<“가족·대중·품질... 모두 만족시킬 것”>(조선, D3면)
<‘녹지’ 둘러싸인 수출형 산업단지>(조선, D3면)
<“소득4만달러 견인... 정부 의지·국민 지지에 달려”>(조선, D3면)
<33만 깃발 물결에 ‘새만금 염원’ 모은다>(조선, D5면)
<‘첨단농촌 에코빌리지’ 미래 농업관광 1번지>(조선, D6면)
<新산업허브, 근대문화거리 돌고 64개 섬 유람>(조선, D6면)
<방조제와 변산 비경으로 관광 시너지 최대화>(조선, D7면)
<“복분자·풍천장어 알죠” 3000억 소득 이룬다>(조선, D7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새만금, 세계로 뻗다>라는 제목으로 4단 크기의 사진을 실었다.
또 별도의 새만금 특집 섹션을 발행하고 △새만금 진로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깃발축제 △새만금 관광 등을 주제로 8면에 걸쳐 새만금의 사업성을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또 별도의 새만금 특집 섹션을 발행하고 △새만금 진로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깃발축제 △새만금 관광 등을 주제로 8면에 걸쳐 새만금의 사업성을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새만금, ‘기회의 땅’ 만들기는 이제부터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별도의 기사 없이 사설에서 “새만금은 넓어지는 땅만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수많은 도전을 던져 줄 것”이라며 △매립이 완료되면 저렴한 땅값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쉽고, 세계최대의 중국 시장과 가까이 있어 ‘서해안 시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 서해안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끼고 있어 관광명소로 떠오른다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새만금의 사업성을 부각했다.
이어 재원조달과 수질문제를 대한 비판을 짧게 언급했다.
이어 재원조달과 수질문제를 대한 비판을 짧게 언급했다.
<‘33.9㎞’ 새만금방조제 19년만에 마침표>(한겨레, 12면)
<갈길 먼 새만금사업>(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2면 <갈길 먼 새만금사업>에서 “새만금이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이 될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지,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수질개선 문제와 재원 조달 문제를 언급했다.
또 “새만금 사업의 추진 과정은 우리사회에 신뢰와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도 드러냈다”며 애초 새 간척지를 농지로만 쓰겠다고 공언했던 농림부가 200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역발전과 국익을 감안해 다른 용도 개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했고, 시민단체들과의 요식적인 대화마저 두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군산, 김제, 부안 등으로 갈려 지방성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일도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사업의 추진 과정은 우리사회에 신뢰와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도 드러냈다”며 애초 새 간척지를 농지로만 쓰겠다고 공언했던 농림부가 200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역발전과 국익을 감안해 다른 용도 개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했고, 시민단체들과의 요식적인 대화마저 두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행정구역이 군산, 김제, 부안 등으로 갈려 지방성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일도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세계 최장 33.9㎞ 19년 만에 열렸다>(경향, 16면)
경향신문은 새만금 방조제 준공 소식을 다루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의 성패는 담수호 수질 개선에 달려 있다 △인접 시·군 간 영토분쟁으로 비화된 행정구역 다툼을 진화하는 것도 관건 △특히 당초 70%를 점유했던 농지면적이 30%로 줄고 다목적 용지비율은 70%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 선관위, ‘4대강 반대·무상급식’ 꽁꽁 묶어 … <경향>만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선거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이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찬반 가두서명,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이 선거법에 어긋난다.
천주교·불교 등 4대강 사업 저지를 선언한 종교계의 경우엔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캠페인,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운동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천주교·불교 등 4대강 사업 저지를 선언한 종교계의 경우엔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이 금지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캠페인, 종교계의 4대강 반대 운동과 관련한 사실상의 모든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에 대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혀 ‘광범위한 홍보활동’만을 제한했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2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을 채택한 야당들도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2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을 채택한 야당들도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그러나 27일, 경향신문만이 선관위의 이번 지침을 보도했다.
<선관위 ‘정책선거 족쇄’ 파장>(경향, 1면)
<‘정권심판론’ 의제 봉쇄 ‘新관권선거’>(경향, 4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선관위의 지침이 “시민사회·종교계의 4대강 사업 반대, 지역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무상급식 운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선관위의 잘못된 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죽은 선거’를 만들까 우려된다”는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 경향신문 27일자 4면
4면에서도 “선관위의 ‘선거쟁점’ 관련 지침은 4대강 사업, 무상급식 등의 이슈를 둘러싼 시민단체·종교계의 지방선거 기간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선거쟁점이 야권의 ‘정권심판론’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를 제약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해 또다른 ‘관권선거’ 논란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성당이나 사찰에서 건물 외벽이나 담장에 ‘4대강 반대’ 현수막을 내걸면 선거법에 저촉”되고 “시민단체가 옷에 착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실시’ 배지를 제작해 배부할 경우도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사회·종교계가 각종 선거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시민사회·종교계의 대사회적 발언이 포괄적으로 봉쇄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관련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국정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광고나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활동을 금지시키면서 정부의 홍보활동은 방치한다는 ‘이중 잣대’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광범위한’ 홍보활동의 경우만을 금지시키는 것을 빌미로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자발적 운동과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은 선거쟁점화를 꺼리는 반면, 야권은 지방선거 ‘정권심판론’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선관위의 조치가 결과적으로 여당 편향이라는 불공정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보도했다.<끝>
2010년 4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